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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대석 Sep 30. 2020

포스트코로나, 결국 미국 중심의 '코로나 신자유주의'

소고 : 포스트 코로나 국제질서 예상, 한국, 세계무대의 주역 가능?

지난 6월 11일에 작성하였다. 포스트코로나에 대한 많은 보고서, 언론 보도, 책이 발간되었지만 대부분 After Corona 시대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국제질서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 정도만 하고 확실한 결론은 내리지 않았다.

필자는 여러 가지 문헌과 조언, 사색을 통하여 팬데믹 전후 미중, 한국 중심으로 세계질서의 변화를 예측하려한다.

장기화한 방역경제로 각 나라의 부채급증은 미국 IMF,월드뱅크 등의 구제 금융과 지원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예전 보다 강화된 미국 중심의 ’코로나 신자유주의‘ 시대가 될 수 있다. 미국은 우리가 항구적인 자주평화를 할 수 있는 힘을 비축 할 때 까지 미국을 이용하는 용미(用美)를 하여야 한다라고 보았다.

그러나 필자가 생각 한 대로 된다는 확신은 없다. 틀리고 맞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다만 필자가 제시한 그 길이 앞을 보는데 참고할 만한 풀 섶 길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한 이 소고(小考)는 지난 6월에 작성하여 메이저 월간지에 게재할 예정으로, 6장 분량으로 축소해달라고 하였으나 줄일 엄두와 실력이 안되어 정중하게 거절하였다. 그 이후에 일부 상황 변동이 있으나 전체를 파악하는 데는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다. 필요한 독자에게 참고가 되길 바라면서 전문을 브런치에 게재한다.

▷ 코로나 팬데믹 전(前) 1, 미국 중심의 세계화 그러나 이득은 중국에

1989년 베를린 장벽은 무너지고 냉전이 끝나고, 전 세계 국경 또한 열려서 자본, 기술, 문화, 노동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세계화의 시대가 열렸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로 미국은 전후 최장기의 호황을 누렸으나, 세계화로 큰 이득을 본 나라는 중국이다.

중국은 자본주의 세계 경제에 쉽게 편승하여 지구의 공장이 되었고,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이 되었다. 중국은 1978년 개방 이래 약 40여 년 만에 미국에 도전장을 내밀 수 있는 G2 강대국으로 발전하였다.

▷ 코로나 팬데믹 전(前) 2, 미국과 영국의 탈 세계화

그러나 미국 중심의 세계화는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세계화를 주도하는 월스트리트 금융자본에 대한 저항운동이 국제적으로 일어났다. 이러한 반세계화 운동이 정치적으로 나타난 사건이 2016년의 브렉시트(Brexit)와 트럼 피즘(Trumpism)이다.

제삼 세계의 이민자와 노동자들이 밀려 들어와 미국과 영국 백인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뺏고 있으므로 국경의 장벽을 다시 세워 미국인과 영국인의 일자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트럼프는 당선되자 7개 회교국가 이민자와 피난민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대통령령을 공포하였고, 미국인 대량실업의 책임을 국경을 넘어 들어온 불법 이민 노동자와 이주노동자에게 돌리려고 미국과 멕시코 간에 1,951 mile (3,140km)에 달하는 21세 기판 만리장성을 쌓고 있었다.

미국 중심주의 (America First), google

트럼프의 탈세계화 정책은 세계의 경찰 노릇과 함께 세계 모든 문제에 개입하는 ‘팍스 아메리카나’와 자유무역주의를 후퇴시키고 있었다. 그 대신 백인 블루칼라 아메리카를 복원하려는 미국 중심주의 (America First)와 중국, 동아시아, 유럽으로부터 밀려오는 시장 침탈에 대해 미국 상품과 산업을 보호하려는 보호주의(protectionism)가 외교정책의 바탕이 되었다.

미국은 자신들의 패권에 도전했던 독일과 일본처럼 중국을 견제하는 것을 넘어 굴복시키려 하면서 미국의 경제와 안보 우위를 방어하는데 치중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제조업 중심의 보호무역주의, 백인 우월주의에 기초한 국가주의, 백인 노동자 계층과 같은 ‘보통 미국인’의 이익을 지키면서 강한 미국을 표방하는 트럼프의 내셔널리즘은 미국의 핵심적 이익(vital interests)이 위협받을 때 군사적 공격으로 대응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의 강한 미국, 미국 제일주의 구호들은 전통적인 미국에서 찾아보기 힘든 예외주의 구호이다. 트럼프는 보편적 속지주의적 시민권 제도를 종교, 종족, 인종에 바탕을 혈통주의적 시민권 제도로 방향 전환을 시도하고 있었다.

따라서 미국을 포함한 각 나라가 신자유주의가 후퇴하고 유권자들 관점에서 포퓰리즘이 득세하고 있다. 미국은 역외에 진출한 오프쇼어링 기업을 다시 미국 본토로 되돌아오게 하는 리쇼어링 정책으로 중서부 러스트 벨트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되돌려주려 하고 있었다.

그래서 세계화 시대에는 미국은 경쟁자 없는 유일한 헤게모니 국가가 되었으나 탈 세계화 시대에는 중국이 강력하게 부상함에 따라 미국과 중국 간에 치열한 무역전쟁을 넘어 첨단기술, 국방 등 다방 면에서 무력 충돌까지 예상하는 패권경쟁이 일어나고 있었다.

이번 세기에 들어서면서 지난 20년 동안 이미 두 번의 위기가 있었다. 9.11의 테러 사건은 많은 생명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외교정책을 패닉 상태에 빠뜨리고 아프간과 이라크에 장기적 전쟁을 벌이는 패착을 두도록 왜곡시켰다.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는 대규모의 불황을 초래했고 서구 민주주의에 단기적인 인기영 합주의 정책들이 남발되었고, 몇몇 국가들에서는 독재적 움직임이 강화됐다. 이 틈새 속에서 중국이 발 빠르게 대규모의 회복 조치를 취하면서 많은 사람은 중국이 머지않아 세계 경제를 이끌어 갈 것으로 낙관적인 예측까지도 했었다.

여기까지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일이다.

▷ 코로나 팬데믹 선언

WHO 홈페이지

2019년 12월 우한에서 시작한 새로운 전염병은 급기야 2020년 3월 12일 11시에 세계 보건기구(WHO) WHO 코로나 팬데믹을 선언하였다. 이번 세기 들어서 세 번째 위기가 온 것이다.

금세기의 세 번째 위기인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대하여 시진핑과 트럼프는 감염원 발생에 대한 사실 부정과 그릇된 정보에서 출발하여 진단, 치료, 확산 방지 등 방역에 필요한 초기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면서 국제적 협력의 기회를 놓쳐 버렸다.

미중을 포함한 각 나라가 강력한 국경 폐쇄 등의 봉쇄정책으로 경제는 물론이고 인류문명에 퇴조까지 우려할 정도이고 미국과 유럽의 서방세력과 중국의 전선이 형성하는 신냉전 시대가 만들어지고 말았다.

▷ 코로나 팬데믹의 피해

국내외 코로나19발생 현황, 2020.9.30. 현재, 출처 esri 홈페이지

2020.6.10. 새벽 현재 코로나 19 감염자는 716만 명이고 사망자는 무려 41만 명에 다다른다. 미국은 사망자가 11만 명이 넘고 영국 역시 사망자가 4.1만 명에 이른다.

IMF가 따져본 코로나 19 변수가 없었을 때의 전망과 비교할 때 올해와 내년의 전 세계 국내총생산 GDP 손실분이 9조 달러에 달한다. 한화로 약 1경 966조가 증발하는 것이다.

ADB는 5월 15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세계 경제 손실액이 글로벌 국내총생산(GDP)의 10%에 육박하는 8조 8000억 달러(약 1경 826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코로나 19 사태가 6개월 지속하고 각국 정부의 정책적 대응을 통한 손실 축소가 없을 경우 이런 천문학적인 피해를 불 것이라고 경종을 울렸다.

앞서 ADB가 4월 3일 발표한 보고서는 글로벌 경제 손실액이 2조~4조 1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는데 불과 1달 만에 피해 추정액이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아울러 전 세계적으로 1억 5800만 명에서 최대 2억 42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으며 실직자 중 70%가 아·태 지역에서 나올 것이라고 경종을 울렸다.

이는 아·태 지역이 노동집약적인 제조업 비중이 큰 것에서 기인한다. ADB의 제임스 빌러푸에르테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최대 95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위험이 있다”라고 경고했다.

▷ 코로나 팬데믹으로 나타나고 있는 일반적인 국제질서 현상 들

가장 먼저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자국 이익 우선주의와 민족주의 그리고 고립주의이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국내적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국제적으로는 “국가 간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있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국경을 폐쇄하고 공항과 항만을 폐쇄하여 ‘국가 간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국경을 넘나드는 국가 간 무역과 인적교류와 교환이 급격히 감소함으로써 세계화는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국가 간 거리두기가 강화되면 국제주의 또는 세계주의는 약화될 것이고 정치인들과 국민들은 국제적이 되기보다는 국내문제에 치중하는 내향적(inward-oriented) 시민으로 전환하게 될 것이고, 대외적으로는 배타적 민족주의가 힘을 얻게 될 것이고 민주주의는 쇠퇴할 것이다. 코로나의 세계화가 일어나면서 방역과 치료에 있어서 종족적 불평등이 민족주의의 불을 지피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이 국경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들은 국경을 폐쇄하여 자국민들만을 위한 방역과 치료를 하려 하였다. 트럼프는 코로나 문제 해결의 국제협력기구인 WHO가 친 중국적이라는 이유로 WHO에 대한 펀딩을 중단함으로써 코로나를 해결하기 위한 다자간(multilateral) 국제협력 거버넌스에 심대한 타격을 가했다.

그리고 코로나 초기 대응의 실패의 책임을 코로나의 최초 발생지인 중국에 돌림으로써 중국을 희생양으로 하여 민족주의적 감정을 고취시켜 정부의 책임을 모면하려 하고 있다. 중국 역시 코로나 진원지가 미국이라는 음모설을 퍼뜨림으로써 미국과 중국 간에 “책임 떠넘기기 전쟁”(blame game)이 벌어지고 있다.

고립주의와 더불어 자유주의적 국제협력주의가 대안으로 나타나는 모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은 일국 단위로 해결할 수 없는 세계적 전염병이기 때문에 자국 이익 우선주의나 민족주의는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즉자적 대응 또는 임시방편적 대응은 될 수 있으나 팬데믹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코로나 팬데믹을 종결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자주의적 국제협력이 필요하다.

국제정치학 대가인 헨리 키신저 역시 코로나 팬데믹은 국경을 가리지 않고 침투하기 때문에 일국 단위로 코로나에 대해 대응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으며, 반드시 글로벌 협력의 비전과 프로그램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고 한다고 역설한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미중 패권전쟁은 격화할 것이다.

중국과 미국은 코로나 19 전염병에 대해 비난 게임을했다. 삽화 : 아시아 타임즈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이래, 중국은 초기의 혼란을 수습하고 코로나 확진과 치료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모양을 보이고 있는 반면, 미국은 약 200만 명의 확진자와 11만 명이 넘는 사망자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엄청난 인명손실과 그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한 희생양을 중국에서 찾으려 하면서 미중 간에 ‘책임 떠넘기기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미중관계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인도를 포함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중국에 대해 코로나 발원의 책임을 지라면서 천문학적인 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기존의 군사력, 경제력, 기술력 패권전쟁에 더한 코로나 사태로 방역 소프트 파워 경쟁도 미중 간에 벌어지고 있다.

미중 패권전쟁에 대해 미국과 중국의 승리 지상주의자들(triumphalists)들은 일방적 승리를 거둘 때까지 패권전쟁을 밀어붙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헨리 키신저 같은 공진론자(co-evoultion)들은 미중이 협력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양쪽 주장 중에 이길 때까지 밀어붙이자는 쪽이 승리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키신저의 공진론은 미중간의 수교를 위해 약소국인 대만을 희생시킨 것처럼, 강대국인 미중간의 협조체제를 위해 주한미군 철수와 같이 약소국인 한국의 안보이익을 희생시킬 수 있는 위험한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

▷ 그리고 미중 패권전쟁의 승리자는 미국이 될 것이다. 최소한 조건부 타협(약한 굴복 수준)으로 종결 예상

미국과 중국 중, 누가 힘이 세고 누가 이기느냐이다. 일부 학자들은 경제 등에 중국 부상론으로 빠르면 십여 년 등 향후 미국과 대등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는 연구 보고서들이 많지만, 그 많은 미국과 중국의 힘의 비교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중국은 경제, 국방, 동맹 등에서 현재 미국의 가슴 수준에 와있다는 표현이 적당할 것이다.

아주경제 [그래픽=김효곤 기자 hyogoncap@]

중국은 무려 25개 국가와 인접하여 있고 8개국 이상과 국경분쟁을 지금도 하고 있어 변방을 지키기에도 많은 국력이 소모되고 있는 반면에 미국은 대양과 우호적인 이웃 국가들로 둘러싸여 있어 지정학적으로 비교가 되지 않는다.

에너지 면에서도 미국은 셰일가스 혁명으로 이제는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전환하였다. 반면에 중국은 페르시아 만과 인도양을 통과하는 에너지 공급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서는 미군이 해군력의 우위를 점하고 있다.

중요한 한 가지는 미국은 중국에 비하여 인구통계학적 우위를 가지고 있다. Standford 대학의 연구에 의하면, 향후 수십 년 안에 미국의 노동인구는 5%가 증가하는 반면에, 중국은 ‘한가족 한 아이’ 정책으로 9%가 줄어든다고 한다. 중국의 노동인구는 지난 2015년에 이미 피크를 이루었으며, 조만간 인도가 중국을 추월하여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가 될 것이다.

재론할 필요는 없겠지만, 미국의 힘은 핵심적 기술인 바이오-테크, 나노-테크, 그리고 정보기술 등의 발전에서 선두를 지키는 위치에서 나온다. 미국과 서구진영의 연구대학들이 고등교육분야를 지배하고 있다.

AUDIT OF GEOPOLITICAL CAPABILITY An AssEssmEnT OF TwEnTY mAjOr POwErs COMPILED BY JAMES ROGERS 2019

런던에 있는 외교연구소인 헨리 잭슨 소사이어티(Henry Jackson Society)가 2019년 1월 4일 지정학적 역량의 국가별 순위를 발표했다. 지정학적 역량 측정(An Audit of Geopolitical Capability)은 국가의 기반과 구조, 수단, 의지 등 4가지 주요 범주에서 경제력·기술력·문화력·외교력·군사력 등의 세부 항목을 기준으로 세계 주요 20개국의 역량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이 순위에 따르면 미국은 100점으로 단연 독보적으로 1위이고 2위는 영국이 57.11이며, 중국은 56.86으로 3위에 불과하다.

또한 코로나 19 사태가 미국의 힘을 재확인시킨 것이 미국의 금융 권력이다. 세계경제는 기축통화인 달러의 유동성을 기반으로 움직이고 달러의 유일한 공급원은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 , 약칭 Fed)이다.

Fed는 코로나 19 사태 이후 미국 금융시장 안정과 세계경제시스템에 충분한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은행을 비롯한 전 세계 14개 중앙은행과 스와프 협정을 맺었고 타 국가들이 활용할 수 있는 미국 국채 레포(환매조건부 채권) 시장도 개설하였다.

이번 코로나 19 사태는 미국의 경제권력을 현실로 확인시켜주고 있다. 경제권력의 핵심이 신자유주의 시대에 생산에서 금융으로 넘어갔듯이 세계경제질서를 운용하는 주체는 생산의 중국이 아닌 금융의 미국이라는 점이 분명하다.

따라서 경제, 무력과 금융권력 등 모든 면에서 중국은 아직 미국에 못 미치고 있고 창의와 자유로운 시장을 바탕으로 하는 미국을 이길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아마도 중국이 완전굴복이나 조건부 타협( 약한 굴복 수준)으로 판이 정리 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미국이 게임의 패를 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자신만의 권력을 위한 잘못된 정책으로 카드를 잘못 사용하여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다. 한국을 포함한 핵심적인 동맹들과 주요한 국제기구들을 무시하는 독선적 판단과 추진을 경계하여야 한다고 필자는 당부하고 싶다.

▷ 주목해야 할 상황 들, 세계규모의 구조개편, 부자에게 대규모 집중현상, 전세계 부채급증으로 구제금융, 결국 미국의 IMF와 World Bank

코로나 팬데믹이 개별 국가 단위의 구조개혁에서 세계 규모의 구조 개편으로 기본 판이 커지고 있다.

국가단위의 산업구조조정은 중복투자 산업의 조정, 성장 동력 위주의 고부가가치산업으로의 개편이 기본이다. 그러나 지금은 지구의 공장 역할을 한 중국의 제조업을 대만, 유럽 등으로 이전하려 하고, 각국이 비교우위의 기반을 둔 산업구조가 아니라 식량, 의료 및 필수품은 경제성과 관계없이 안보적 차원에서 생산능력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

글로벌한 산업구조로 개편하고 있는 현상이다. 홍콩의 헥시트 사태는 금융허브로서의 역할이 분산되어 이 역시 글로벌한 구조가 개편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2020 경제위기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유로 IMF-WB(World Bank)는 개별 정부들과 구조개혁 자금에 대해서 협상할 필요가 없어졌다. 코로나 팬데믹은 단숨에 세계적 규모의 파산과 실업 그리고 절망이라는 과정을 야기하고 있다.

격리 수준에 따라 소위 WHO 지침이라는 강제를 통하여 통상과 이주 그리고 수송에 대해 제한이 가해지면서 경제활동에 대한 부분적 또는 전면적 중단이 진행되고 있다. 봉쇄와 더불어 무역과 항공여행에 대한 제한 조치가 취해진다.

지난 3월부터 세계적 규모로 경제활동에 대한 중단이 이루어지면서 세계 주요 지역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영향을 받게 되었다. 인류 역사에서 유례가 없는 사건이다.

이에 따른 조업의 중단과 봉쇄조치는 재화의 생산과 서비스의 공급라인, 투자활동, 수출입, 온갖 종류의 상거래의 중단뿐만 아니라 학교와 대학들 그리고 연구기구들의 폐쇄를 불러왔다. 이에 따라, 즉각적으로 대량의 실업과 중소규모 기업들의 파산, 구매력의 붕괴 그리고 가난과 굶주림을 불러왔다.

초기에는 미증유의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방역 차원의 대응으로 부지불식간에 세계경제의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었다.

결국 부자와 기업 자본에게 대규모 집중 현상이 보이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은 경제활동의 주요 분야에서 활동하는 많은 기업들, 서비스와 농업과 제조업을 포함한 이들 조직을 뒤흔들면서, 이 과정에서 파산한 기업들을 인수 합병하는 것이 용이해진다. 동시에 노동자들의 권리를 무장 해제시키고, 노동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대량 실업을 양산한다.

부자나라 고소득 종사자들의 급여뿐만 아니라, 개발 국가들의 열악한 노동임금조차 압박하면서, 동시에 공공부채를 증가시켜 민영화를 용이하게 한다. 결국에는 부자와 기업 자본을 위한 거대한 집중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선진국가를 포함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에게 발생하는 부채위기

주요 20개국(G20)의 공공부채가 기업들에 대한 지원과 구제자금과 실업 등에 대한 사회안전망 등 코로나 팬데믹 충격을 완화하느라 내년까지 무려 1경 6천억 원이나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블룸버그 경제분석팀의 톰 오릭과 스콧 존슨 이코노미스트는 5월 21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G20 국가들이 코로나 19 발병 후 세수가 감소하는데 경기부양 비용이 급증해 내년 말까지 13조 1천억 달러(1경 6천억 원)의 공공 부채를 추가로 짊어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국의 올해 원 예산 규모 512조 원의 30배가 넘는 규모다. 이에 따라 올해 G20 국가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은 99.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경기 침체가 우려보다 더 심화하면 GDP 대비 부채비율은 104.2%로 더 높아질 것이라고 추정했다.

신흥 국가들은 부채 부담이 더 낮겠지만, 자금 조달에 대한 높은 대외 의존도로 인해 차입에 제한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신흥 국가들의 경기 침체가 더 길어질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매우 부정적인 부분이다.

중앙은행들도 각국 정부의 대규모 경기 부양을 지원하기 위해 함께 부채 부담을 책임질 전망이다.

유로지역과 영국의 중앙은행들은 코로나 19 충격 이후 모든 추가 부채를 떠안고, 미국과 캐나다, 호주, 일본의 중앙은행들은 정부 부채의 40~60%가량을 분담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례가 없는 대규모 자산 매입이 진행되어 주요 선진국들과 신흥 국가들에서 재정적자에 대한 금기가 깨지고 있다.

모든 국가들의 전례 없는 부채와 재정위기를 맞고 있는 각국의 정부와 정치권은 채권자들에게 장악되기 시작하면서, 이들의 요구를 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의 모든 부문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에 시달리기 시작했고, 이의 상환이 어려운 지경에 빠졌다. 2019년 미국 연방정부의 적자는 9840억 불로 26% 증가하였으며 이는 지난 7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문제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이다.

전 세계의 공공부채가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팽창되었는데 만약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금리 인상이 불가피해지고 빚더미에 올라앉은 국가들은 재정위기를 맞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부채가 많고 해외 의존도가 많은 나라 순으로 재정파탄이 올 가능성이 크고, 외부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일 것이다. 이런 구제 지원의 논리는 2008년 금융위기와 유사한 것이지만 규모가 훨씬 커지고 있다.

2008년의 경우에도 미국의 주요 은행들이 미국 연방정부의 채권자이자 동시에 운 좋은 수혜자이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대부분의 나라는 싫든 좋든 시간에 따라 외부 지원이 절실한데, 그 외부의 지원을 할 나라와 기관은 지구상에 미국이라는 나라의 IMF와 월드뱅크뿐이 없다.

미국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가장 큰 피해자이지만 가장 큰 채권자로서 패권의 힘을 확인하고 수혜를 받는 나라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아니러니 하게도 신자유주의가 신장개업한 ‘코로나 신자유주의’ 국제질서 예상

몇 개월 간의 매우 짧은 순간에 코로나 팬데믹은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했고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그리고 인간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곤경에 처하게 하였으며 세계 인구에게 빈곤화를 초래하였다. 인류사는 결국 모든 행위가 숫자인 재화로 귀결된다.

코로나 팬데믹은 경중과 속도의 차이만 있지 대부분의 나라를 경제적으로 어렵게 하고 있다. 어제 새벽에도 뉴욕의 나스닥이 빨간색을 보이는 등 미국과 유럽, 한국의 증시가 3월에 비하여 많이 회복되었지만 이는 경제가 되살아서 반등한 것이 아니라 미봉책으로 풀은 통화와 재정의 덕분이다. 일시적이라는 것이다.

진짜 이제부터 코로나 팬데믹의 충격이 완충 장치 없이 피부로 느끼기 시작하는 출발점으로 볼 수 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잠시 주춤하다가 다시 사람들 사이를 배회하고 있다. 5월 31일 자로 한국 국회 입법처가 발표한 ‘코로나 19 대응 종합보고서’에서 “현재 COVID-19 대응을 위해 국내외에서 신약 재창출(Drug Repositioning)을 비롯한 여러 시도가 있으나 개발 완료 시기나 개발 완료 후 수급 과정에서 여러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기는 어려움”이라고 하였다.

쉽게 말하면 감기약이 지금까지 없듯이 백신이나 치료제가 금세 나올 것처럼 가끔 상업회사들이 발표하는 것을 믿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코로나 팬데믹은 이미 단기전을 지나 장기전으로 돌입했고 결국 경제의 근간(펀더멘탈)은 약해지고 이어서 금융 등 경제는 장기적인 악화일로로 내달을 것이다. 그동안 기업과 개인들의 생존 수호를 위해 급히 푼 통화 및 재정의 효과는 떨어졌다.

통화정책은 전 세계가 한국과 마찬가지로 제로금리에 가까워 더 이상 효과적인 정책이 있기 어렵고 추가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지만 여력이 바닥나는 나라부터 환율 폭등과 외환부족 사태로 ‘긴급구제금융’ 지원창구에 몰리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거기는 우리가 1998년에 경험한 그 자리이다.

그 자리에서 기다릴 수 있는 지구 상의 유일한 나라와 금융회사는 미국과 미국의 영향 하에 있는 IMF-WB이다.

IMF 홈페이지

IMF의 총재인 Kristalina Georgieva는 경제 붕괴의 원인에 대한 설명도 없이 세계경제가 멈추어 섰다는 것을 주기적으로 언론을 통해 확인해 주고 있다.

그녀는 ‘사람들의 건강을 보호하려고 WHO가 활동하듯이 세계경제의 건강을 보호하려고 IMF가 존재한다’고 선언한다. 여기서 세계경제를 보호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개별 국가들을 희생시키는 대가인가?

지난 3월 초 기자회견에서 IMF 총재인 그녀는 지원 총액은 1조 달러 정도라고 밝혔다.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한 액수에 달하며 관용적인 듯하지만, 이는 궁극적으로 발생한 누적부채를 나중에 하늘로 높이 치솟은 달러로 갚으라는 것과 다름없다.

WORLD Bank 홈페이지

‘유동성이 취약한 국가들에게 부채를 제공하는 것이 구제금융이다’라는 명분으로 채권 국가들의 지갑을 채워주지만 돈에 공짜가 어디 있던가? 구제금융 및 지원금은 수혜를 받은 나라의 부채를 형성시키는 것이다. 상환에 대한 대안이 없는 수혜국들은 채권자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는 것뿐이다.

이 대로라면 실제적인 경제회복은 요원하고, 가난과 실업이 전 세계로 확대될 뿐이다. 부채는 상환할 방법은 없고 조건만 추가되는 부채 연장 및 추가 부채의 악순환에 빠질 우려도 크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예전 IMF와는 다를 것이다. 예전에는 외환부족에 따른 긴급구제금융 명목으로 자금을 지원하고는 그 나라에 대하여 초헌법적으로 의도한 대로 구조조정 등을 통하여 채권자로서 이득을 보고 빌려준 자금을 회수하는 정도였지만 이제는 판이 아주 달라졌다.

미국을 포함한 유럽, 일본 등 서방세력과 중국으로 대립되는 신냉전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고,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로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가 채권자로서도 예전처럼 쉬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예전과는 다른 조건이 추가되리라 예상된다. 경제를 포함한 정치, 경제, 외교의 종속화를 요구할 것으로 판단한다. 이는 채권자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보이는 수순이다. 이를 무기로 패권국의 지위를 공고 이하고 패권에 도전장을 내민 중국을 포함한 공산주의 체제를 아예 무력화를 넘어 근본을 없애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탈세계화로 사라져 가던 신자유주의가 업그레이드하여 새로운 버전의 코로나 신자유주의의 국제질서가 생기는 것이다. 당연히 새 질서의 주체는 미국과 미국 금융이 될 것이다. 여기까지가 포스트 코로나 팬데믹의 예상되는 국제질서이다.

▷ 한국은 착시현상에서 탈피 해야 한다.

첫째, 코로나 방역 모범국이라는 착시현상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

코로나 19 방역의 모범국이라는 자신감은 좋지만 너무 과장되어있다. 현재 중간시험도 안 본 상태에서 미국과 유럽에 비하여 한국의 감염자가 적고 사망자가 적으니 방역 모범국이고, K-방역이라고 자찬하는 것은 너무 이를 뿐 만 아니라 상당히 앞서간 경향이 있다.

중국 및 인접국(24개국)들의 코로나 대처 성적표 보자. 2월 2일 기준 사망자가 한국과 똑같이 한 명도 없었던 아시아의 잠룡 4국인 대만, 홍콩, 싱가포르는 사망자가 한국은 6월 12일 기준 276명인데 비하여 나머지 3국은 4~25명에 불과하다.

다만 잘 짜인 초기 진단 및 방역 시시템, 우수한 의료진, 수십 년 전에 만들어 발전시킨 의료보험제도와 헌 신적인이고 자발적인 국민의 협조는 높이 살만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초기 감염국인 중국인의 차단 지연 및 인접국 대비 감염자와 사망자를 놓고 볼 때 대놓고 자랑하기에는 부족한 면도 있다. 자신감은 좋지만 근거가 희박한 자랑은 착각을 불러오고 정확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장애가 될 뿐이다.

둘째, 경제의 착시현상 걷어내고 정면 승부해야 한다.

한국은 지난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년대비 –1.4%를 기록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4분기(-3.3%) 이후 11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고 22년 만의 마이너스 성장이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과 비교하면 경제성장률이 가장 높다고 보도한다.

잘했다는 것이다. 이래서는 안 된다. 조금이나마 유리한 통계 하나만 있으면 전체 경제가 좋은 양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다. 국민을 착각하게 만드는 주범(?)이나 다를 바 없다.

이것이 현재 우리의 상태이다.

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 1681달러로 2018년(3만 3340달러)에 비해 5.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5개 OECD 회원국 중 22위로 지난해와 순위는 같았지만 감소폭은 아이슬란드(―8.1%), 노르웨이(―7.7%) 등에 이어 다섯 번째로 컸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18년보다 4.3% 줄었고,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10.4%)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이다.

한국은 99개월 만에 무역적자이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지는 54조 원에 이르고, 국가채무는 지난해 대비 111조 원이 늘은 840조 원이 넘을 것이고, 관리 적자 비율은 5.8%가 넘어섰다. 모두 역대급이다.

그런데도 월 50만 원씩 만 기본소득을 지급하려 해도 연간 311조 원이 필요한데 이 금액은 1년 동안 거두어들이는 국세 280조 원 보다 큰 금액이다. 글을 쓰다가 그냥 헛웃음이 나온다. 물론 고령화 시대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일자리와 소득 감소가 예상되므로 앞으로 어느 정도 효율적이고 재정 형편에 맞는 사회안전망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필자도 공감한다.

그러나 지금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 처럼 봉급은 280만 원 받아서 처갓집, 친정집에 311만 원 드리고 학비, 집세, 통신비, 식비 등 500만 원(1년 예산 500조 원) 은 매년 빚은 내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를 동네 구멍가게 아저씨가 하는 말이 아니라 국가를 책임지는 정부와 여야 정치권에서 포커 판처럼 판돈을 키우고 있다.

봉급을 주는 회사는 문을 닫을 판인데 말이다. 이를 실행하려면 모든 복지를 합치고 딴 지출을 줄이며 세금을 더 거두어야 하는데 지금 한국의 여건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회고록 표지

이에 대하여 잠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보자.

나랏돈 쓰는 학문을 재정학이라고 하는데 재정학의 전문가가 바로 미래 통합당의 지략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다. 그는 ‘영원한 권력은 없다’ 회고록에서 세금이란 존재는 위정자들이 뚝딱 만들어 낸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세금으로 망한 정권과 왕조가 어디 한둘인가? 세금의 역사는 정치혁명의 역사도 같아서 굉장히 조심히 다뤄야 한다고 말하였다.

박정희 전 대통령도 부가가치세로 촉발된 김재규와 차지철의 다툼으로 결국은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였다. 그래서 필자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여 재정적으로 무리한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해 보인다는 것을 모를 리 없는 김 위원장이 기본소득과 전일 보육 제라는 좌파의 ‘어젠다’를 선점하면서도 재원조달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을 안 하고 있다.

이는 현 문재인 정권이 어쩔 수 없는 증세와 이에 따른 국민의 조세저항이라는 함정을 파 놓는 고단수 전략으로 필자의 눈에는 의심스럽게 보이기도 한다.

또한 일부 어용 경제전문가들은 한국의 부채비율이 선진국에 비하면 적으니 빚을 내어 재정을 늘리자고 한다. 그러나 미국, 일본 등은 재정을 늘려 부채를 키워도 국민이 채권자가 되고 기축통화를 발행하여 스스로 경제안정을 시킬 볼륨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한국은 부채비율이 지금보다 조금만 더 높아져도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하여 당장 외환의 연장, 신규차입, 채권 발행이 곤란하게 되어 경제에 뼈아픈 직격탄을 맞게 된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일부 전문가들이 정부의 입맛에 맞는 논리가 언론을 장식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이다.

▷ 잠깐 만 우리 현실을 돌아보자.

비핵화라는 말은 없어진 지 오래이고, 통일이라는 말은 실종되었으며, 왜 하려는 지도 모르는 남북철도니 평양에 병원을 세우느니 하면서, 멀쩡한 원전은 세워놓고 러시아와 중국에서 전기를 끌어 온다는 비현실적인 권력 안보적 남북 교류만 난무한다.

물론 이런 것들 역시 단 하나도 미국 및 UN 등 외부여건으로 될 가능성도 전혀 없다. 태평양 건너 흑인 한 명의 억울한 죽음은 떼를 지어 애도하며 비난하면서 지척의 2400만명 이상 되는 비참한 북한 동포들의 인권을 말하는 자는 거의 없고 오로지 북한 정권과 맹목적으로 친해 지려만 한다.

조선알보 2018.12.03 기사 "일 찾아 나간 54조원 행방을 찾습니다"

거기에다가 2018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무려 54조 원을 쏟아부었는데 어찌 되었는가?

4월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47만 6000명 줄어들었다. 외환위기로 어려움을 겪던 1999년 2월 취업자 수가 65만여 명 줄어든 이후 21년여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아예 일자리 구하기를 포기하면서 일을 하지 않고 일을 구하지도 않는 `비경제활동인구`가 1년 전보다 83만여 명이 늘어났다.

사상 최대 규모 증가에 해당한다. 앞으로 고용 사정도 어둡다. 무급휴직 등을 통해 일을 쉬고 있는 일시휴직자는 실업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큰데 이런 사람들도 1년 전보다 113만 명이나 급증했다.

일자리가 줄어들면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엄청나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3개월 연속 최고치를 기록하더니 4월에는 1조 원에 육박했다. 이런 추세라면 지난해 8조 원 정도였던 실업급여가 올해에는 12조 원가량 지급될 것이라고 한다.

정부와 모든 국민이 코로나 19여 파와 4․15 총선 등으로 경제, 일자리, 북한 관계, 코로나 방역 모범국 등 큰 착시현상 속에 빠져있다. 그래서는 올바른 정책과 소리가 나오기 힘들고 잠시 덮여 안 보였던 암울한 현실이 나라와 국민에게 매서운 현실로 돌아올 수 있다.

▷ 그러면 한국은 어찌해야 하는가?

하나도 둘도 셋도 해야 할 것은 혈맹인 미국의 편에 확실하게 서야 한다. 다만 미대통령 선거전까지는 일부 전략적 모호성이 필요하다.

미국은 중국과 무력 충돌도 불사할 정도로 단호하다. 그래서 어정쩡한 중국과 사이에서 어정쩡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한국에게 확실한 줄 서기를 할 마지막 기회를 주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한국·러시아·인도·호주·브라질 등 5개국을 추가하자고 초청하였고 문재인 대통령은 외견상 화답했다. 가장 잘한 일이라고 필자는 판단하고 어쩔 수 없이 응한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더욱 돈독하게 미국과 한편이 되어야 한다.

12 나라의 다자협의체는 GDP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과반이 훨씬 넘는 56.2%가 된다. 실리적으로 한국에게 기회이다. 미국의 편에 확실 서고 그 대신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바라는 남북경협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 되는 것이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남한의 지원은 차단하는 것은 북한의 압박이 느슨해지는 것을 막자는 이유도 있지만 현 정권을 못 믿어서이다.

당장 중국은 제2의 사드 보복, 경제보복을 우려해야 하는 것은 현실이다. 사드 보복 등 군사안보는 확실하게 미국과 연합하여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경제 또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

중국은 한국 전체 수출의 25%, 수입의 21%를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이다. 그러나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79%가 중간재에 해당한다. 한국이 수출하지 못하면 당연하게 한국이 그만큼 피해를 입지만 당장 중국도 중간재를 쉽사리 수입할 수가 없다. 엄밀하게 보며 칼자루는 우리도 반 이상을 같이 쥐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지금 미국과 유럽은 지구의 공장 역할을 한 중국을 아예 고립시키려 한다. 이미 미국 등 기업들이 중국 탈출이 러시를 이루고 있는 리쇼어링(Re-shoring·제조업 본국 회귀)이 세계적인 붐(boom) 현상으로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제조업은 어느 날 갑자기 공장을 진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다. 따라서 중국의 고립화 전략과 맛 물려 전통 제조업 강국인 한국은 오히려 비교적 부가가치가 높은 공산품을 조달하는 중요한 국가가 바로 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경제문제는 미국에 줄 서기에 장애요소로 보기 어렵다.

출처 연합뉴스, 미상무부 홍콩 특별대우 박탈

홍콩은 알리바바, 텐센트 등 2,200여 개의 세계적인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는 자본시장의 금액은 3조 5천억 달러로 원화로 4301조 원으로 세계 5위의 자본시장이다.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홍콩의 헥시트(h-exit)를 대만과 싱가포르, 영국이 아닌 제주도로 흡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10% 만이라도 성사하면 나라 속에 작은 나라를 하나 만드는 효과가 있다. 중국 역시 적대적인 나라로 홍콩의 자원이 이전하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다.

▷ 지금, 문재인 정부에게 미국과 중국 패권 전쟁 속에서 국제정치외교학자들이 좋아하는 ‘유연한’ 외교수단은 보이지 않는다. 미국편에 확실히 서야 한다.

지난 6월 4일 단국대 석좌교수로 임명받았다고 발표한 정치 9단 박지원 전의원은 5월 28일 제22회 아우 마당 (아시아문화경제진흥원 이사장 강성재) 포럼 명사특강인 '포스트 코로나, 새로운 대한민국'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있는 우리의 처지를 '도랑에 든 소다'라고 우리의 현주소를 표현했다. 도랑 양쪽의 미국과 중국의 풀을 먹어야 하는데, 한쪽만 먹으면 죽는다며 우리 입장을 비유한 것이다.

또 6월 1일 중앙일보 보도에서 김흥규 아주대 중국 정책연구소장은 “신냉전 구도에선 고래 등에 낀 새우 신세보다는 살길 잘 찾아 빠져나가는 미꾸라지나, 때에 따라 독을 품을 수 있는 복어가 되는 전략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은 중국, 대기업은 미국과의 관계 강화가 필요하다. 친미냐 친중이냐는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서야 한다.

때론 친중, 때론 친미, 때론 친일 정책까지도 동시에 전개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조직을 전면 개편해 전문가들의 집단지성을 참고하고, 호주 등 타국과 연대해야 한다. 코로나 19의 방역 성공으로 국가 위상이 높아진 지금이 좋은 기회다.”라고 했고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겸 워싱턴 사무소장은 “미·중 관계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나빠질 수 있음을 확실히 인식해야 한다. ~중략~ “10~20년 앞을 내다보고 잘 계산해야 한다.

만약 중국을 택한다면 미국, 그리고 기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는 헤징(hedging·위험 분산)을 해야 한다. 확실한 것은 미·중 관계가 나빠질 뿐, 좋아질 일은 없다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미국 편에 확실하게 서는 것이 유리하지 않은 나라도 있다. 바로 일본이다. 거의 미국과 같은 행보를 하는 일본의 의견은 미국의 입장에서 거의 중요하게 듣지를 않는다. 하지만 한국은 다르다. 같은 편에서도 할 말을 하면 미국은 관심 있게 경청하고 반영해주려고 노력한다.

왜냐하면 미국은 진주만을 공격한 일본을 믿지 않는다. 러시아의 서진과 남진은 막아야한다. 따라서 동북아시아에서 한국과 변함없는 혈맹을 유지하고 싶어한다. 나아가 미국의 도움으로 폐허속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과 민주주의 국가로 자리잡은 한국은 미국의 자랑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한국의 친북, 친중의 도가 지나쳐 미국의 이익에 반하면 가차없이 한국도 버리는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이다.

물론 지금의 신 냉전 구도 속에서 미 트럼프의 처지는 부시 때와는 달리 한국이 확실하게 미국의 편에 서기를 간절히 바라는 입장이고 한국의 국익을 생각할 때 미국과 함께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미국의 11월 대통령 선거 때까지는 시간을 벌면서 ‘전략적모호’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다.

만약 민주당의 바이든(Biden )이 당선된다면 카드를 하나 잃어버리는 것 이 될 뿐 만 아니라, 한국이 트럼프를 지지한 것처럼 비쳐 새로운 미 정부와 선린관계를 유지하는데 시간을 허비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는 부시 대통령 시절 청와대 국방비서관으로 경험한 바 있는 야전사령관 출신으로 현재는 화가 겸 시인으로 활동하는 국방외교 전문가인 하정열 예비역 장군의 주장은 일리가 있고 시기적인 상황은 고려할만하다.

필자는 어정쩡한 입장은 양쪽에게 다 두들겨 맞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 국제외교가 아니라 동네 싸움에서나 조폭들의 전쟁에서도 중간에 선 양다리 걸치기는 결국 양쪽에게 다 버림받거나 당하고 만다.

각종 언론 등에서 해결책으로 ’유연한 외교‘라는 단어를 보면 그 글을 쓴 국제정치학자의 고민을 알 수가 있다. 딱히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달리 표현한 말이라 보기 때문이다. 일부 학자들은 한국의 중립화를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한편에서는 중립국을 거론 하지만 별로 현실성이 없는 이론이다. 스위스는 지정학적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중립국이 될 수 있지만 한국과 같이 강국에 둘러 쌓여있어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완충국은 중립국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주변 강국들과 태평양 건너 미국과 대서양 건너 유럽에게 있어서 한국은 스위스와 달리 매우 매력적인 지정학적 요충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의 방향대로 동북아의 패권이 결정할 수 있는 힘, 항구적인 자주 평화를 이룰 수 있는 힘을 가질 때까지는 분명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현재로 우리와 체제가 같고 같이 피를 나눈 혈맹 미국인 것이다.

미국 편에 서야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도 지금보다 더 좋을 수가 있다. 우리가 중국이나 북한의 편을 들어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위에서 전술한 바대로 포스코 코로나 팬데믹은 미국 중심의 코로나 신자유주의가 될 것이다.

미국과 신뢰받는 혈맹으로서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 구제금융을 구걸해 받는 비굴한 나라가 아니라 채권국으로서 국제무대의 주역으로 우뚝 서야 한다. 그 힘으로 자유민주주의 이름 하에 통일을 하여 하루빨리 북한 동포들이 자유롭게 살게 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미국이 아닌 중국을 선택하여 추구하고 싶은 이념적인 반외세 민족해방, 우리 민족끼리, 사회주의 등이 이루어져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지금보다 나라가 더 좋아지고 국민의 삶이 지금보다 지속적으로 더 좋아진다면 마다할 필요가 없지만 그럴 자신이 없다면 미국과 함께 가야 한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중국하고 우리가 모르는 피치 못할 이유가 없다면 지금은 철저하게 용미(用美)를 해야 할 나라의 시대적 운명이다.

맹자는 일정한 생업이 없으면 바른 마음이 없다는 무항산 무항심(無恒産無恒心)을 말했다. 배부르고 편하게 먹고살게 하는 것이 정치하는 제일의 의무라는 말이다. 빵을 받으려고 줄 서는 나라가 아니라 빵이 선택받기 위하여 줄 서 있는 나라가 최소한이다.

루스벨트가 1941년 미국 대통령 집권 당시 발표한 연설에서 언론과 의사 표현의 자유(Freedom of speech and expression), 신앙의 자유(Freedom of worship), 결핍으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want), 공포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fear)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 정도 수준 이상으로 만들어 놓은 대한민국이 후퇴할 수는 없지 않은가?

2020.6.11.

칼럼니스트 박대석

후기

코로나 투자 전쟁 페이지 2 2020-06, UCONTACT 김용섭 2020-06, 코로나와 4차 산업이 만든 뉴 노멀 붇탬 2020-06, 포린 폴리시 2020-04-26. Center Global Research, 2020-05-03. 국회 입법처 코로나 19 대응 종합보고서 2020-05-30, 임형백 팬데믹 이후의 경제와 사회 2020-06-05, 금융연구원 코로나 19, 전개 상황과 향후 과제 2020-06-06 등을 참고하였고, 부분 부분 일부 인용 구절은 가독성을 위하여 생략하였습니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많은 보고서, 언론 보도, 책이 발간되었지만 대부분 After Corona 시대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국제질서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 정도 만하고 확실한 결론은 내리지 않았다. 필자는 여러 가지 문헌과 사색을 통하여 결국은 강화된 미국 중심의 ’ 코로나 신자유주의‘ 시대가 될 수 있고, 미국은 우리가 항구적인 자주 평화를 할 수 있는 힘을 비축할 때까지 이 시대에 꼭 동반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필자가 생각 한 대로 된다는 확신은 없다. 다만 필자가 제시한 그 길이 앞을 보는데 참고할 만한 풀 섶 길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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