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석/시론] 6시간 계엄과 '법에 의한 지배'

법을 도구로 악용하는데 따른 뼈 아픈 대응

윤대통령은 검사 및 검찰총장 출신으로 법(法)에 대하여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왜, 윤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후 해제까지 6시간 만에 끝날 일을 벌였을까?

▲ 법(法)에 의한 지배 (Rule by law)에 같은 방법으로 맞선 대통령

민주당은 다른 소수야당을 합하여 192석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 야당이다. 개헌선에서 8석이 부족한 민주당은 대통령 선거만 하면 다음 대통령이라고 확신하는 이재명 당대표의 방탄을 위하여 상상이상의 입법독재를 과감하게 자행 중이다.

장관, 공공기관장, 검사 등 정부관료 총 32명에 대하여 탄핵소추를 발의했고 진행 중이며 민생치안 등 국가 본질을 지키기 위한 주요 예산을 삭감하여 행정부 등 국정을 마비시키려 하고 있다. 그 끝은 어떻게 해서라도 윤대통령의 흠집을 잡아 탄핵을 시켜 이재명 대표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전에 조기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자는 속셈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러한 행위를 법조문에서 찾아 하거나, 마땅한 법이 없으면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라도 추진하려 한다. 즉 국회권력을 장악한 이재명 대표 등 야당은 법을 도구로 악용하는 이른바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를 자행하고 있다.

이에 참다못한 윤대통령도 같은 방식으로 대통령의 권한 중 법에 있는 절차에 따라 맞서본 고육책(苦肉策,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 꾸민 방책)이 비상계엄이었다. 그러나 국가 경제 및 신인도에 악영향 등 손해가 큰 뼈 아픈 시도였다.

자유민주주의는 절차적 정당성을 위하여 법치주의를 기본적으로 장착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적 정신과 규범의 핵심인 상호존중과 권력의 절제가 없으면 형식적 법치주의로 지킬 수가 없다. 법치주의는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법의 지배(Rule of Law)가 원칙이지만, 자유민주주의의 필수조건알뿐 충분조건은 아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현재 법을 수단으로 남용하여 권력을 휘두르는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가 민주당에 의하여 횡행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파르헤이트, 히틀러의 나치독일이 대표적인 법에 의한 지배였다.

▲ 자유민주주의 지키기 힘든 제도, 특히 한국에서는...

인류가 만든 정치 시스템 중 이전에 만든 모든 형태보다 자유민주주의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가장 낫다고 처칠, 후쿠야마 등 무수한 정치인과 학자들이 평가했다. 마찬가지로 자유민주주의는 유지하기 힘든 제도라는데도 대부분 공감한다. 한국은 1980년대 말 자유민주주의 이룬 것은 분명하지만 아직 확립되었다고 보기도 힘들다.

특히 지구상에 반 자유민주주의이며 전체주의 대표국가인 중국, 북한, 러시아가 한국을 둘러쌓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끊임없이 간첩죄도 적용받지 않으면서 국내 반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음양으로 결탁하여 한국을 좌경국가로 만들려고 한다. 미국과 유렵 등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다른 한국의 특수성이다.

한국에서 약자보호를 강화하는 유럽식 사민주의는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하지만 한국의 불순한 골수 좌경세력은 합법을 가장하여, 법에 의한 지배로 한국을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좌경국가로 만들고 있고 거의 성공 수준에 다다랐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라도 튼튼한 보수 정권이 주변국의 안보 위협이 사라질 때까지 유지되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필수다. 모든 국내정보를 꿰뚫고 있는 윤대통령도 이번 비상계엄 발표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을 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흘려들을 말이 아니다.

▲ 확연히 드러난 한동훈 실체

윤대통령은 비상계엄을 발표하면서 국민의 힘과 상의는커녕 귀띔도 하지 않았다. 한동훈 대표를 못 믿는 정도가 아니라 이재명과 한통속이라고 보는 게 맞다. 그동안 한동훈 대표는 윤대통령 후광으로 법무부장관을 거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현재 당대표가 되었으나 제대로 된 정책개발이나 일다운 일은 하지 않고 민주당보다 더 김건희여사와 윤대통령을 비난하는 등 지적질에 만 앞장섰다.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과 차별화를 통해 권력 중심부에서 서서 다음 대권을 손쉽게 잡으려 했다. 그러나 당원게시판 문제로 한동훈의 실체가 드러났다. 가족을 동원하여 당원게시판을 넘어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하는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다. 간단히 밝힐 수 있는 자기 문제는 어물쩍 넘어가며 남의 문제는 추상같은 이중적인 모습이 적나라하게 밝혀진 것이다.

아울러 뻐꾸기가 남의 둥지에 알을 낳 듯 보수와는 거리가 먼 이념적 성향을 가진 정치 초보가가 어물쩍 권력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국민의힘 정당을 활용하고 있다. 아마 한동훈 대표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당원게시판 등 자신의 문제가 덮인다고 내심 쾌재를 부를 것이다. 득의양양한 표정으로 18명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국회본회의장에서 민주투사처럼 보이려는 한동훈 대표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상적인 보수 우파는 이미 한동훈 대표를 버렸다.

한동훈 대표가 계속 국힘 언저리에 있다면 노태우정권시절 잠시 황태자 노릇을 한 박철언, 또는 국민의힘에서 쫓겨난 이준석 전 대표(현재 의원), 유승민과 김무성 전의원처럼 전락할 것이다. 한동훈 대표가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여 대권을 잡기란 불가능하다. 차라리 이재명 세력과 손을 잡는 것이 우파에도 유리하다. 더욱 위기감을 가지고 단합하는 기폭제가 되기 때문이다.

▲ 문제는 포스트 윤석열

언제 나라가 보수가 위기 아닌 적이 없었으나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예전과는 상황이 아주 위중하기 이를 데 없다. 윤대통령이 탄핵소추 불발, 탄핵 또는 생환 이후에 마땅한 대권주자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은 안정추구, 관리형 지도자 보다 위기돌파형 지도자가 보수에 필요하다.

오세훈 시장은 탁월한 관리형이고, 김문수 장관 역시 주어진 상황에 추진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며, 홍준표 대구시장은 위기돌파 능력은 가장 돋보이는 보수 대권주자들이다. 여기에 현재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역시 빼놓을 수 없는 포스트 윤석열 주자다. 이들을 포함하여 신뢰감, 도덕성, 능력 있는 보수 지도자들이 힘을 합쳐 지금부터 선의의 경쟁을 하여야 한다.

당장 비상내각과 국민의힘 당권을 이들 지도자 중심으로 장악해야 한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과 철저한 협력관계는 기본이다. 보수 정당 국민의힘은 듣보잡들로 그동안 너무 많은 피해를 보았고 전력이 상실되었다. 하지만 포스트 윤석열 지도자들이 뭉치면 상식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예전보다 더 힘을 몰아줄 것이다.

그리고 이들 지도자들은 한국에 뿌리 박힌 부정선거를 밝히고, 권력과 진영만 바라보는 4류 정치의 근원인 중앙공천제를 폐지하여 지역주민에 돌려주어야 한다. 시대가 영웅을 만든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보수는 털 것은 털고 가야 한다. 비상계엄으로 법에 의한 지배에 맞선 것은 한 번이면 족하다. 자유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계엄군이 빈총을 가지고 국회에 갔고, 의원출입을 막지 않았으며, 대통령은 국회 해제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답해주었다. 이러한 상황에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가 비상계엄과 해제에 대하여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으로부터 고무되고(encouraged) 있다"라고 말했다.

부상자 1명 없이 계엄령조차 늘 있는 탄핵처럼 해프닝으로 소화해 낼 수 있는 나라가 되었지만 되풀이돼서는 안 될 일이다.

칼럼니스트 박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