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후, 조기수습과 대통합의 유일한 길

여야합의로 특검 형태의 "부정선거 합동 수사본부" 설치가 본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하루빨리 한국의 좌우 대통합을 이루고, 비상계엄으로 혼란스러운 정국을 조기에 안정시키며 훼손된 자유민주주의 정상화와 더불어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강제수사권을 가진 특별위원회나 특검 형태의 "부정선거 합동 수사본부"를 여야가 합의하여 만들어야 합니다. 이 수사본부에는 검찰, 경찰, 군, 법조인, 국정원, 민간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시간 동안 어설픈 비상계엄을 실시한 주목적은 선관위에 대한 부정선거 조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이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법원과 같은 조직인 선관위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정상적인 법 절차로는 수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회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그에 따른 정치적, 법적 책임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요 언론과 여야는 이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0년 4월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올해 4월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의 거대 야당화 현상은 통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 수많은 전직 관료, 법조인, 교수, 시민들이 확실한 물증을 제시하며 선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과 선관위는 제대로 된 조사나 심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주요 정당과 언론은 부정선거 문제를 음모론으로 치부하며 언급을 회피했습니다.

헌법 전문에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불의에 항거한 4ㆍ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960년 3월 15일 부정선거에 국민이 항거하여 4.19 혁명이 발발했습니다. 이후 한국은 평화로운 정권 교체를 8번 이상을 이루어낸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시아에서 유일한 나라입니다.

공정한 선거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부정선거로 탄생한 국회의원, 지자체장, 대통령이 법에 주어진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미개국가와 다를 바 없습니다. 부정선거가 반복되면서 자유민주주의는 무너지고, 전체주의 국가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중국, 러시아, 북한과 같은 전체주의 국가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에 좌경 정권이 들어서기를 원하며, 부정선거에 개입한다는 근거 있는 보도도 많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지키기 어려운 제도입니다. 이번 기회에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비상계엄으로 대통령이 제기한 부정선거를 의도적으로 피하며 문제를 덮으려는 일부 정치인들이 나라를 더 혼란 속으로 밀어 넣고 있습니다. 허공에 뜬 권력을 차지하기 위하여 가진 잔꾀들을 내며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밝히지 않으면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선동을 위한 김건희 여사 특검이 아니라 하루속히 강제수사권을 가진 "부정선거 합동 수사본부"를 만들어야 합니다. 합수부 설치를 반대하는 자가 부정선거의 주범입니다.

국민 여러분, 공정선거 확립에는 여야와 좌우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수백만명의 국민이 뚜렷한 증거를 가지고 약 8년간 제기한 부정선거문제를 극우유투버의 일부 주장이고 음모론으로 돌리며 조사조차 않는 것을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라 볼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은 국민이 희생하며 바로잡은 나라입니다. 지금 부정선거를 바로잡는 일이 그 일입니다.

칼럼니스트 박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