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하기 전에‘尹, 李’ 대타협해야

정치는 정의 실현이 아니라 현실적 타협이다.

이 글은 비판을 무릅쓰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솔직한 제언을 담고 있습니다. 정치는 이상적인 정의 실현만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사적 이익을 위한 야합이나 담합으로 변질되어서도 안 됩니다. 진정한 정치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명분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타협과 조정을 이끌어내는 과정입니다.

오늘 아침, 페이스북에서 본 글이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대타협이 시급함을 절감했습니다. 나라를 구해야 한다는 심정으로 좌우 진영 모두에게 비난 받을 것을 각오하고, 이 글을 씁니다.

▲ 중소기업사장이 쓰신 글입니다.

" 환율이 직격탄이다. 오늘부터 실물경제가 망가지기 시작했다. 이웃 업체 사장들이 끊임없이 내 방을 찾아와 피를 토했다. 어떤 이는 손에 쥐고 있던 1회용 종이컵을 우그러트린 뒤 죄 없는 탁자 위를 내리쳤다. 정치놀음을 하는 정치평론 프로그램을 보며 TV를 발로 걷어 찰 뻔했다.

총이 있다면 저 철없는 정치 평론 변호사들과 정치꾼들을 먼저 쏴 죽이고 싶었다. 윤석렬대통령은 즉시 하야하고, 범죄자 이재명 대표도 즉각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국회도 스스로 해산해야 한다. 현재 국회의원 300명을 즉시 총살시키고 싶은 마음이다. 국민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

현장 근처에 와 보지도 않은 언론인 교수 예술가 법조인 나부랭이의 책상물림들은 당분간만이라도 주접떨지 마라. 너희들 책임이 크다. 사실 너희들이 악이다. 너희들을 누가 먹여 살리느냐? 망하고 난 다음에 울고 불고 해 봤자 소용없다. "

▲ 비상계엄 주목적, 선관위에 대한 조사.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탄 목적으로 야당은 대통령 탄핵을 위하여 정부관료 및 예산 탄핵을 무자비하게 행사했습니다. 비상계엄을 빌미로 야당은 윤석열 정부 전 관료에 대한 탄핵도 불사할 태세입니다. 국정이 마비되는 것은 이들에게 아무 문제도 아닙니다.

한편 국내외 최고급 정보를 가진 윤석열 대통령은 재임 중 국내에 종북세력들이 준동하는 현실을 보았고, 부정선거에 대한 각종 정보를 통하여 확신에 이르게 됩니다. 6시간 만에 어설프게 끝난 비상계엄이 겉으로는 이재명 입법독재에 법대로 대항하는 모습이지만 실제로는 부정선거 온상인 선관위 조사였습니다. 12월 3일 선관위조사 결과는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그동안 축적한 부정선거를 완벽하게 입증할 마지막 퍼즐인 사전선거, 통합선거인 명부 서버를 들여다본 것은 분명하게 보도되었습니다. 야당과 이에 유착한 언론들은 이상하게도 그동안 그랬듯이 메인뉴스가 되어야 할 부정선거 언급이나 보도를 하지 않고 급하게 대통령을 탄핵, 내란죄 등으로 수족을 묶어 놓으려 서두르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공개에 대하여 단단히 겁을 먹은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전에 대통령 선거만 하면 정권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확신 때문입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조기대선을 하려 합니다.

▲ 그러나 망한 나라에서 권력이 무슨 소용

한국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입니다. 대외신인도가 급락하면 환율이 출렁이고 경쟁력 저하에 수출은 급감하게 됩니다. 투자는 위축되고 소비 역시 축소되어 내수경제도 엉망이 됩니다.

여기에 중국과 북한 등이 이틈을 이용하여 한국을 좌경화하려 할 것이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도 위태로워집니다. 한마디로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망한 나라에서 대통령, 국회의원이 무슨 소용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역시 대부분 바라는 바가 아닐 것입니다.

윤대통령과 이재명대표의 일대일 대타협이 필요합니다. '단기접전(單騎接戰, 일기토一騎討, 일본식 표현)'은 국내정치사는 물론이고 트로이 전쟁에서 헥토르와 아킬레우스, 삼국지에서도 관우와 안량이, 고려시대에 척준경과 요나라 장수, 영국 등 유럽에서도 무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선량한 군인, 무고한 많은 국민의 피해를 줄이려 하는 일입니다.

▲ 윤 대통령의 마지막 카드 부정선거 진상규명 추진 시 대혼란

윤석열 대통령은 축적한 부정선거의 각종정보와 증거를 토대로 실상을 공개하고, 강제수사를 추진하려 하면 다시 대한민국은 아수라장이 됩니다. 2022년 대선승리에도 불구하고 보수층 32.6%는 부정선거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인도 40%가 2020년 대통령 선거에 부정선거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유권자 약 4천만 명 중 약 1300만 명 이상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선거 공개 발표에 극렬하게 호응할 것입니다. 제대로 된 강제수사가 이루어지면 관여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야당의원, 선관위, 언론기관 등이 처벌을 받고 국회는 해산될 수 있습니다. 또 공개적으로 불붙은 부정선거 진상규명에 목마를 보수층은 국민저항권을 행사하여 내전 상태에 이를 위험도 큽니다.

윤대통령은 아마 부정선거 공개 진상 규명 추진 시 국내혼란은 물론이고 비상계엄에 더하여 대외신인도 하락과 경제 및 민생에 줄 충격 때문에 고심할 것입니다.

▲ 양쪽의 명분을 총족시키는 대 타협

박대석 작성

윤대통령과 이재명대표가 만나면 현실적인 아래와 같이 대타협을 할 수 있습니다.

□ 尹은, 부정선거 조사결과 공개 및 수사 보류

□ 李는 尹 임기 내 국정 협조(탄핵중단, 예산 등 국정전반) 약속

□ 李가 각종 재판 유죄인정하면 尹은 조기 사면 약속

□ 尹+李, 선관위 대개혁을 통한 선거 공정성 확보

- 사전선거 폐지, 수 개표와 수검표 시행 등 개혁, 대법 및 법원과 분리 등 인사 및 규정 개혁

□ 李는 공정한 선거 제도하에서 대권 도전

□ 개헌은 국회에 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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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국정은 조기에 안정되며 추락한 대외신인도 회복을 물론이고 경제는 원상회복합니다. 전 세계에 한국의 타협의 민주주의를 보여주며 성숙한 민주 한국의 위상은 높아집니다. 이번 기회에 정치인 수사 등이 보복성이라는 후진적인 행태도 사라 질 것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선거의 공정성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개혁할 것입니다.

다만 보수 층으로부터 부정선거 문제를 덮고 가는 윤대통령에게 현실적인 비난과 역사적인 평가가 뒤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법도 국가를 위한 법적안정이 중요합니다. 또 각종 비난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짊어지고 가야 할 운명이지만 분명한 것은 몸을 던져 나라를 구하고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은 우국충정을 후대에 제대로 평가하리라 믿습니다.

칼럼니스트 박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