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안 찬성은 북중러 우대
종북, 굴중, 친러 하며 한미일공조 깨고 좌경국가 만들자는 것
민주당 등 야당이 12월 4일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결론 부문 일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소위 가치외교라는 미명 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 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하며 일본에 경도된 인사를 정부 주요 직위에 임명하는 등의 정책을 펼침으로써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전쟁의 위기를 촉발시켜 국가 안보와 국민 보호의무를 내팽개쳐 왔다."
탄핵에 찬성하려는 국민의힘 일부 국회의원은 탄핵소추안을 읽어나 보았는지 의문입니다. 야당은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가진 한미일 공조 깨고 공산주의, 전체주의 등 독재국가와 궤를 같이하는 외교정책을 하자는 주장입니다.
2022 대한민국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명기했습니다. 북한 역시 이미 2022년 한국을 '명백한 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러한 적대국을 적대시한다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한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이에 국민의힘 이종배의원은 이재명대표를 국가보안법으로 고발까지 했습니다.
2022년 발표된 미국'국방 전략서'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을 미국의 가장 종합적이고 심각한 도전으로, 러시아를 급성 위협으로 명시했습니다. 기존 2순위에 위치했던 북한과 이란은 3순위인 테러 단체와 뭉뚱그려져 기타 위협으로 재분류하였습니다.
문재인 정권시절 한국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위협한 중국,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을 파병시킨 러시아 등 전 세계 인류문명에 반하는 독재국가들이 불행하게 모두 우리 머리 위에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라들을 적대시한다고 탄핵한다는 주장은 이재명 등 민주당 세력이 중국과 북한과 어떤 관계인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방증(傍證)입니다.
또 탄핵소추문에서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으로 동북아에 고립을 자처했다"는 해괴망측한 주장은 가관입니다. 일본과 친하게 지내면 북중러가 싫어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좌파들이 보여주는 민족주의적 반일감정은 희한한 현상입니다. 보편성을 강조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좌파는 특수성을 강조하는 민족주의와는 원칙적으로 양립할 수 없습니다. 이는 오로지 한미일 공조를 깨야하는 북중러의 하명을 받은 민주당 등 앞잡이 하수인 노릇을 하는 일입니다. 약한 고리인 한일관계를 훼손하기 위하여 국수주의적 반일로 반대한민국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일본과는 같은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공유하고 경제, 안보, 문화 등에 선의의 경쟁으로 협력하고 궁극적으로 극일을 해야 할 관계입니다.
윤석열 탄핵소추안은 법률적 근거가 희박할 뿐 아니라 헌법에서 정한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결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12월 7일 1차 탄핵표결에서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했으나 김예지, 김상욱, 안철수 3명이 당론을 어기고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두고두고 심판받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14일 2차 탄핵을 시도한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약 6명이 공개적으로 찬성한다고 공언 중입니다. 8명이면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됩니다. 한동훈 대표는 가결 의석 8표 이상을 가지고 개인의 권력 찬탈을 위하여 이들 의원을 무기삼아 보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2차 3차 등 가결될 때까지 매주 탄핵을 시도하려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하여 확보했다고 하는 선관위 서버 포렌식에 약 2주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수 국민은 울며 겨자 먹기로 한동훈 등 일당에게 시간을 벌어달라고 통사정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기어코 2차 탄핵에서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이제 외길입니다. 한동훈 대표 등 일당(18명 등)은 탄핵 후 탈당하십시오. 그리고 새 당을 만드십시오. 그 이후 결과는 국내 정치사에서 이준석, 안철수, 유승민 등 수많은 실패한 사례대로 따라 하면 됩니다.
한동훈 대표에 대하여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5월 파격적인 발탁으로 법무부장관을 하던 때는 국민들이 전혀 실체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2023년 12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2024년 7월 국민의힘 당대표를 하면서 한동훈 대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비난과 지적질 그리고 배신을 빼고는 보여 준 것이 없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국가지도자로서 경제와 정책 등 무능, 타협과 포용의 정치력 부족은 물론이고 정체성에 맞지 않는 국민의힘이라는 둥지를 뻐꾸기 새끼처럼 오로지 개인 권세를 잡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모습만 보여 주었습니다. 나아가 본인 및 가족명의를 활용하여 당원게시판을 활용한 여론조작 협의 등에 대해서는 진상규명과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는 등 지도자로서 기본적인 인성조차 모자라다는 평가가 대세입니다.
그러나 아직 나이가 어리고 정치경험이 부족하여 보수의 자산으로 클 수 있는 재목으로는 아깝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후일을 위하여 탄핵을 방어하고 부정선거 규명, 질서 있는 퇴진 등 수습방안을 당과 대통령 등과 협의하여 만든 후 '조건 없이 사퇴'한다면 다시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이고 유일한 기회입니다.
탄핵에 찬성하는 국민의힘 일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넘어 자유민주주의 한국을 부정하는 행위에 가담한 책임은 반드시 두고두고 심판받을 것입니다.
칼럼니스트 박대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