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보 제기, 자격 취소 가처분
왜 승산이 높은가?

긴급분석 / 법대로 판단해주기를 바란다

May 10. 2025

나라의 명운이 걸린 정치 드라마가 연일 클라이맥스로 치닫는 형국이다.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 경선 결과가 뒤집히고, 그 효력을 다투는 법정 공방이 예고되면서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5월 10일 오후 5시에 법원에 참석하여 심문절차에 참여했고 이르면 오늘 중 결론이 난다.

김문수 후보가 당의 후보 자격 취소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후보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과연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받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여러 법리적 근거에 비추어 볼 때 김 후보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즉 승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그 이유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본다.

▲ 승소(인용)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논거들

첫째, 경선 결과의 정당성과 후보 자격의 무결성이다. 김 후보는 3차에 걸친 치열한 당내 경선을 통해 정당하게 1위로 선출된 후보다. 중요한 것은, 김 후보에게 후보로서의 중대한 결격 사유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당이 내세우는 '일방적 단일화 일정 불응'은 후보 자격을 박탈할 만한 법적, 규정적 근거가 되기 어렵다. 이는 마치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1등을 한 선수에게 올림픽 출전 직전, 다른 비선발 선수와의 추가 평가전을 강요하고 이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자격을 박탈하는 것과 유사한 논리적 비약을 안고 있다. 이러한 결정은 당원들의 선택권을 무시하고 민주적 절차의 근간을 흔드는 처사로 비칠 수밖에 없다.

둘째, 새로운 후보(한덕수) 추대의 절차적 하자다. 더욱이 논란을 증폭시키는 것은, 경선에 참여하지도 않은 인물을 심야에 급히 입당시켜 당선자로 추대하려는 움직임이다. 이는 정당 민주주의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다.

정당법과 당헌·당규는 후보 선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해당 규정들을 형해화시킬 우려가 크다. 법원이 이러한 명백한 절차적 하자를 간과하고 당의 손을 들어주기는 어려울 것이다. 국민의 시선에서 이는 '밀실 야합'으로 비칠 소지가 다분하며, 법의 잣대는 이러한 비상식적인 상황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높다.

셋째, 법원의 가처분 인용 기준과 이번 사안의 특수성이다. 법원은 통상적으로 정당 내부의 자율적인 결정에 대해선 개입을 최소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그 결정이 중대한 법규 위반이나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다.

이번 사안처럼 후보 자격 박탈이라는 중대한 권리 침해가 발생하고, 그 과정에서 정당법 및 당규 위반 소지가 명백하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클 경우에는 법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임시적인 법적 지위를 보장할 필요성이 커진다.

과거 김 후보가 제기했던 '대통령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이 기각된 것은, 당시 당이 김 후보의 지위를 명시적으로 부정하지 않아 '확인의 이익'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당이 명시적으로 '후보 취소' 처분을 내렸기에, 김 후보로서는 자신의 법적 지위를 회복하기 위한 소송 제기의 '급박한 사정'이 명확하게 인정된다. 따라서 이전의 기각 사례가 이번 가처분 판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

▲ 패소(기각) 가능성을 주장하는 당의 논리와 그 한계

물론 쌍권 등 국민의힘 당의 입장에서는 '정치적 결단' 혹은 '선거 승리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명분을 내세울 수 있다. 무소속 후보와의 단일화를 통해 정권 교체의 가능성을 높이려는 전략적 판단이 작용했을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은 당의 자율성을 강조하며 법원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몇 가지 한계를 지닌다.

첫째, 정치적 목적이 법적 절차를 우선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아무리 중요한 정치적 목표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정이 법과 원칙, 그리고 민주적 정당성을 결여한다면 용인되기 어렵다.

둘째, 당헌·당규에 명시된 후보 자격 박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단일화 불응이 당의 중대한 해당 행위나 후보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셋째, 이미 경선을 통해 선출된 후보의 지위는 당원과 국민에 대한 약속이라는 무게감을 지닌다. 이를 손쉽게 번복하는 것은 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 김문수 후보가 이길 가능성 높다

종합적으로 볼 때, 김문수 후보가 제기한 후보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당하게 선출된 후보에게 명확한 귀책사유 없이 자격을 박탈하고, 경선에 참여하지도 않은 인물을 후보로 내세우려는 일련의 과정은 정당법과 당헌·당규의 정신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도 어긋난다.

법원은 국가적 중대사인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정당 내부의 문제라 할지라도 그 불법성과 부당성이 명확할 경우, 기준을 바로 세워 혼란을 막고 법치주의의 원칙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다. 이번 가처분 결정은 단순히 한 개인의 후보 자격을 넘어, 우리 사회의 민주적 절차와 정당 정치의 건강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