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청정국 지위가 무너지는 중,
배후에 누가 있나?
중공의 초한전 그리고 그 뒷배를 누가 봐주나?
지금 대한민국은 안팎으로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그중에서도 우리 사회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가공할 위협이 바로 코앞에 닥쳤다.
부산항에서 5월 12일, 무려 2400만 명 동시 투약 분량인 코카인 720kg이 적발되었다. 시가 3600억 원에 달하는 이 어마어마한 양은 부산항 개항 이래 최대 규모라 하니,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지난 4월 강릉 옥계항에서 발견된 코카인 2톤(시가 1조 원, 6700만 명분)의 악몽이 채 가시기도 전에 터진 대형 사건이다.
작년 한 해 부산항에서만 두 차례, 각각 100kg과 33kg의 코카인이 적발된 것을 상기하면, 대한민국이 국제 마약 조직의 주요 밀수 경로 혹은 소비 시장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처럼 대규모 마약 밀수가 급증하는 현상을 단순한 국제 범죄 조직의 소행으로만 치부할 수 있을까?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중국의 '초한전(超限戰)' 전략의 일환으로 한국 사회를 내부로부터 병들게 하려는 검은 속셈이 숨어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중국이 벌이는 초한전(超限戰)은 군사적 수단 외에 정치, 경제, 문화, 심리, 정보, 그리고 마약과 같은 비군사적 수단을 총동원하여 상대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고 와해시키는 전략이다. 전통적인 무력 전쟁을 포함하여 한계를 초월하는 전략이다.
실제로 아편전쟁의 치욕을 기억하는 중국이 반대로 마약을 통해 타국의 국력을 쇠퇴시키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는 개연성은 충분하다. 연이어 터지는 수천억, 조 단위의 마약 밀수 사건들은 이러한 의혹에 무게를 실어주기에 부족함이 없다.
한 국가의 미래를 담보로 하는 청년층이 마약에 노출되고, 사회 전체가 병들어갈 때 국가 안보와 기강이 무너지는 것은 자명한 이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최근의 기록적인 마약 적발 사례들은 단순한 밀수 사건을 넘어, 대한민국을 겨냥한 보이지 않는 전쟁의 서곡일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이러한 엄중한 상황 속에서 국내 정치권, 특히 민주당의 대응 방식이다. 마약 범죄가 창궐하여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이 시점에, 마약 수사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고 범정부적인 총력 대응 체제를 구축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정반대의 행보를 보인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언론 보도와 여러 경로를 통해, 민주당이 과거 정부 시절부터 마약 수사 관련 예산을 삭감하거나 수사 조직을 축소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만약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위를 도외시한 처사이며, 결과적으로 마약 조직에 날개를 달아준 격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국제 마약 조직과, 만에 하나 그 배후에 특정 국가의 검은 의도가 있다면, 그들은 이러한 국내 상황을 호재로 여기며 더욱더 대담하게 마약 밀수를 시도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마약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당리당략을 떠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없다.
대한민국은 마약의 거센 파도 앞에 놓여 있다. 연이은 대규모 마약 적발은 이미 우리 사회 깊숙이 마수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다.
정부는 항만과 공항의 검색 시스템을 첨단화하고, 국제 공조를 강화하며, 마약 수사기관의 역량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동시에, 중국의 초한전 가능성을 포함한 모든 위협 요소를 면밀히 분석하고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대선 전에 빠진 정치권 또한 이념과 정쟁을 떠나 오직 국익과 국민의 안위를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한다. 마약과의 전쟁은 한순간의 방심도 허용되지 않는 총력전이다. 이 싸움에서 패배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지금이야말로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마약의 재앙으로부터 우리 사회를 지켜내야 할 골든타임이다.
대민청(대한자유민주세력과 청년 대통합)
공동대표 강경철, 강택용, 박대석, 정성용 외 회원 일동
https://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02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