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는 도구?‘출산 가산점’ 논란,
민주당 김문수.
여성은 아이 낳는 도구가 아닙니다.
[대민청/논평] 같은 이름, 다른 생각 – ‘출산 가산점’ 논란에 부쳐
오늘(5월 13일), 정치권의 한마디가 또다시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부본부장직을 맡았던 김문수의원이 “군대 가면 가산점 주듯, 여성은 출산하면 가산점을 줘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고, 결국 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젊은 여성들은 왜 이토록 즉각적이고도 격렬하게 반발하는 것일까요?
첫째, 해당 발언은 여성을 아이 낳는 도구, 혹은 인구 재생산의 수단으로 보는 듯한 시각을 노골적으로 드러냅니다. 여성의 삶과 선택은 존중받아야 할 고유한 가치이지, 국가적 목표 달성을 위한 ‘점수’로 환산될 대상이 아닙니다. 특히 주체적인 삶을 고민하는 젊은 여성들에게 이러한 접근은 모욕감과 깊은 반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둘째, 저출생 문제의 복잡다단한 원인을 외면한 채, ‘가산점’이라는 지극히 단순하고도 피상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것은 정치의 무능과 안일함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청년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는 이유는 경제적 불안정, 경력 단절의 공포, 극심한 육아 부담, 성차별적 사회 구조 등 다층적입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가산점’을 논하는 것은 핵심을 비껴간 처방일 뿐입니다.
셋째, ‘군 가산점’과의 비교 또한 부적절합니다. 국방의 의무와 개인의 삶의 선택인 출산을 동일 선상에 놓고 보상 체계를 논하는 것은 각 사안의 본질을 흐리고, 불필요한 젠더 갈등만 증폭시킬 뿐입니다.
공교롭게도 문제 발언을 한 민주당 의원의 이름이 김문수입니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와 같은 이름입니다. 젊은 여성들의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조금 약하다는 평가를 받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에게 이번 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발언으로 인한 논란은 역설적으로 기회가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같은 이름’이지만, 여성과 사회를 바라보는 ‘다른 생각’과 ‘다른 정책’을 보여줄 절호의 계기인 것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이번 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젊은 여성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성찰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여성을 ‘점수’ 매기고 ‘대상화’하는 구태의연한 시각에서 벗어나, 그들의 삶 자체를 존중하고 실질적인 어려움에 귀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출산과 육아가 여성만의 짐이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여성이 경력 단절 없이 자신의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며, 일상 속 성차별과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약속하는 것이야말로 젊은 여성들의 마음을 얻는 길일 것입니다.
민주당 김문수 씨의 망언이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에게는 ‘진짜’ 여성을 위한 정책, ‘진심’을 담은 소통으로 나아가는 터닝포인트가 되길 바랍니다. 이름은 같을지라도, 정치의 격과 미래 비전은 확연히 다름을 증명해 보일 때입니다.
대민청(대한자유민주세력과 청년 대통합)
공동대표 강경철, 강택용, 박대석, 정성용 외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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