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대법관 증원에 반대하는 이유
법원을 알아가는 시간, 법원을 공부하는 시간
이틀간의 사전투표가 마무리됐습니다.
저는 본투표일에 투표하려고 하는데요. 부지런히 사전투표를 마치신 독자님이 얼마나 계실지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후보를 선택할 때 어떤 기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실지도 궁금합니다.
사법시스템(특히 법원)에 대한 후보들의 공약이나 입장도 그중 하나일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전에 저는 유권자로서 법원 공약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법원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 공약들, 의제들이 많은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아마도 법원이 사람들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직관적으로 느끼기 어려워서가 아닐까 합니다.
법원을 알아가는 시간
최근 법원과 물리적으로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태원 참사 항소심 재판, 내란죄 재판 등 방청객이 많이 몰리는 재판의 취재증을 얻기 위해 공보판사에게 협조를 구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울 서초동 법원은 건물 구조가 복잡해서 헤맨 적이 종종 있는데요. 법정보다 위층에 있는 공보관실로 가기 위한 출입 절차도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매번 법정만 가다가 법원 직원들이 일하는 공간을 지나가니 기분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잠깐이었지만, 공보판사를 대면한 일도 좀 이상했습니다. 방청객 입장에서 법정은 연극 무대, 판사는 배우 같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온 배우를 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취재증이 있으니 방청석을 받을 수 있고 노트북도 쓸 수 있었습니다. 내용을 꼭 취재했어야 하는 재판이기 때문에 다행이었지만, 동시에 기자이기 때문에 제공되는 이런 '취재 편의'에 길들면 안 된다는 경계심도 들었습니다.
법원을 공부하는 시간
또 최근 코트워치 팀은 이번 대선을 앞두고 법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며칠 사이 '대법관 증원' 문제 등이 뜨겁긴 했지만, 법원에 대한 개혁은 검찰개혁에 비해 조명이 덜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동안 법원 내부와 정치권, 시민사회에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어떤 논의들이 있었고, 지금까지 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공부했습니다.
길고 지난한 이야기였고, 어려웠습니다.
오늘 보내드리는 '법원이 대법관 증원에 반대하는 이유'는 그 길고 지난한 이야기에 대한 기사입니다. 지난 20년간 '대법관 증원'을 대하는 법원의 입장은 거의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중요한 이야기는 상고심(3심) 제도를 고치는 일이 사람들의 삶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대법원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가치를 지향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트워치의 역할도 법원과 삶의 연관성을 계속해서 드러내는 작업을 하는 데 있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더 나은 법원'을 위한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아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