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스마트시티'의 현황과 나아갈 방향
국내 스마트시티 컬처 알아가기 2편
암스테르담 현장 연구에 앞서 국내 스마트시티와 리빙랩 시장에 관해서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인터뷰를 진행했었다. LH 토지주택연구원 스마트 도시연구 센터, 송도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기업을 방문하여 국내외 실정에 관해 객관적으로 비교하면서 들었고 관련 배경지식을 쌓을 수 있었다. 인터뷰는 '스마트시티 정의' , '리빙랩 정의 ' , '한국형 스마트시티와 국외 스마트시티 비교' , '스마트시티에 관한 홍보와 시민 참여'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큰 결론으로서는 ‘유럽형, 북미형, 한국형' 중 올바른 스마트 시티의 모델이 있기보다 각 나라의 속도와 시민의식에 맞는 적정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얻은 두번째 인사이트를 이어서 정리해보았다.
4장. 우리나라 스마트 시티의 문제점
Q. 우리나라 스마트 시티의 문제점?
A: 먼저 국가는 기업의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건설기술이 뛰어나고, 정보통신업계가 좋아 이것을 수출 모델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국토부는 Smart City를 인도네시아, 동남아, 아프리카 등등을 대상으로 한 수출상품으로 봅니다. 예시로, 기업이 수익형 모델을 만들어서 수출한다면 그게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익이 나기 위해선 큰 규모의 자본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 단위보다는 주로 도시(지역) 지자체 단위로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는 스마트한 시민을 만드는데 관심을 덜 쏟는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측면을 보면 공무원 조직의 소통의 문제도 존재도 있습니다. 실제 스마트시티 사업에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참여하지만 각각의 분야에 대해서만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통신사들이 이미 시민들이 돈을 낼 만한 여러 서비스에 점유해있기 때문에, 이미 ‘스마트' 한 사회입니다. 즉, 비즈니스 모델로서의 스마트시티는 이미 기존의 기업들이 점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마트 시티의 ‘도시' 적인 측면은 지자체들이 담당하고 있는데, 정부 재정이나 국가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적인 서비스 말고는 유료 서비스를 추가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Q. 해외에서는 스마트 시티라는 단어가 무의미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그에 관해서 의견은 어떠하신지
A: 현재 한국에서 스마트 시티 정의는 정보통신 위주로 정의 내리고 있지만 도시 경제, 사회 전반을 바꾸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스마트 시티의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스마트 시티 자체의 단어보다는 스마트 시민들을 만드는 방향이 더욱 중요하고, 그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출 필요도 있습니다. 또한 각 도시마다 비전 설정 역시 필요하고요. 하지만 한국에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진행된 게 아직은 없습니다. 한국은 스마트 시티를 ‘미래 도시 영역' 이자 새로운 형태의 삶의 공간을 만드는 영역으로 해석합니다. 어떤 도시를 개발할 지에 대한 콘셉트를 잡는 ‘비전 설계 프로젝트 매니저'를 선두로, 산자부, 과기부, 행안부 등의 지속적 논의가 필요하겠지요.
5장. 송도 참여 사업 관련
Q. 국내 스마트시티 사례로 가장 유명한 송도 프로젝트도 중단되었다고 들었는데, 프로젝트의 전반적 과정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송도 2000년대 초반, 2002년부터 시작되었고,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로 시작했습니다. 초기 목표는 “송도 국제업무지구를 U-City로 개발하자.”즉, Sustainable City로 만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도시 재생하거나 시민들이 문제 인식해서 해결하는 형태(유럽형)는 아니었고, U-city 자체도 신도시 개발에 ICT 접목 위주로 진행 및 건설사나 개발사의 마케팅 포인트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신도시라 사람이 없어서 인프라적인 측면을 강조했고, 신도시 공사 위주로 스마트 시티를 조성했습니다. 예시로 스마트홈 및 네트워크 관련 인프라 확충의 사례를 들 수 있는데요. 헬스 케어 쪽 서비스를 많이 추가했습니다. 아파트 내에 헬스케어 장비 추가하고, 측정한 데이터를 로컬 클리닉에서 받아서 데이터 서비스 관리하는 시스템이었어요. 송도 아파트의 몇 단지는 이런 장비를 분양가에 포함해서 판매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에 걸려서 이런 ICT장비를 선택으로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건물과 도로(인프라적인 측면)에서는 스마트 도시화가 되었지만 신도시라 사람도 적고 건물의 입주 비율 역시 낮았습니다.
결국 건설사 간의 비용 문제 등으로 인해 최종 결과물은 초창기의 마스터플랜과 달라졌고 인프라 위주가 되어 주거단지 위주가 아닌 공공서비스 위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U-City나 Smart City 적으로는 보여줄 게 없었습니다. 돈이 드는 서비스의 수익모델이 없었고 작은 단지를 테스트 배드로 하다 보니 큰 성과가 없다는 한계가 존재하지만 송도는 우리나라만의 경험이고 의미 있는 프로젝트라 생각합니다.
6장. 대학과 리빙랩, 스마트시티
Q. 대학에서 리빙랩 및 스마트시티 수업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기존의 카이스트, 연대, 성대, 서울대, 시립대 등에서 학위 및 프로젝트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어젠다 아래에서 사람들이 어떤 생활공간을 선택을 하고, 어떤 행위를 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디테일하게 없습니다. 주로 기술 보급화에 급급해하죠. 기술로 인해서 공간 및 생활 패턴이 어떻게 바꾸는가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인데 이런 부분이 부족해요. 스마트 인재 양성 프로그램의 경우 학교당 3억씩 지원해주었어요. 수업에서는 사람들이 사는 공간이 변화하는 방법을 주로 바라보고, 과연 기술이 스마트 도시라는 기술들이 이 공간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었을까. 그런 연구 방향을 보는 것이죠. 스마트한 기술이 공간의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생각지 않았던 기술이 들어와서 도시의 변형을 일으킨다는 가치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7장. 한국에서 바라보는 해외 스마트시티
Q. 박사님의 논문을 읽어보았을 때, 북미형, 유럽형 각 특징이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수 있나요?
A: 먼저 2003년 우리나라와 비슷한 모델은 ‘북미형' 모델입니다. 자본주의적인 시각으로만 접근하며 고도화된 기술에만 초점 하고 있죠. 반대로 ‘유럽형’ 모델은 ‘스마트'에 대한 해석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선진국형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람 중심'으로 도시 문제를 접근하며 도시 문제에 대해 인간, 사회, 문화학을 포함해 모든 관점으로 해석하고 해결해갑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자면, 기술 자체로 도시를 해석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IT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유럽은 시민들이 스마트 시티라는 용어를 모를 정도로 삶에 녹아들어 가 있습니다. 유럽은 스마트 시티 관련 프로젝트의 경우 시민이 자발적으로 주도하고, 정부는 시민단체에 대해 지원을 해주는 역할인 경우가 많습니다.
프로젝트 진행 속도가 우리와 많이 다르다는 것도 주목해 볼 점인데 간단한 도시 재생을 하는데만 40년이 걸리는 편입니다. 프로젝트의 주제나 분야 역시 제한을 두지 않고 있고 한국에 비해 ‘규제’라는 걸림돌도 없죠.
하지만 여기서, 유럽형이 옳고 한국형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닌 사회 구조의 차이로 인해 시민들이 받아들이고 참여하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스마트시티의 모델이 다르다고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유럽 국가와 스마트 시티 계획에 관해 논의할 때, 유럽은 한국처럼 겉으로 드러나 보이게 스마트 시티를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서 이 부분을 고민으로 꼽습니다. 외관상으로 보기엔 성과가 없는 거 같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홍보에 더더욱 대대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Q. 그러면, 유럽에서 자주 사용하는 P-P-P-P 전략은 어떤 것인가요?
A: public/people/private/partnership 이 주체가 되어 다 같이 스마트 시티를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의 협력 관계이자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혹 혹자들은 5P라 칭하며 위의 개념에 PLACE를 추가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quadruple helix 모델 등이 있습니다.
8장. 한국이 나아가야할 방향
Q. 한국형 스마트 시티는 어떤 부분을 보완하고, 어떻게 나아가면 좋을까요?
먼저, 대학의 사회 참여가 필요합니다. 해외는 대학교 자체가 리빙랩이 된 경우가 많지요, 한국의 대학은 폐쇄적인 분위기가 강해서 이런 파트너십을 구축하기가 힘듭니다. 2020년부터 한양대에서 리빙랩 수업이 처음 들어가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관련 수업을 유치하는데 반대가 많아서 수업을 넣는 것까지 엄청 오래 걸렸습니다.
현재 스마트 시티 관련해서 인력도 굉장히 부족해서, 아웃소싱으로 해결하는 편인데 대학에서 연계되는 프로그램들이 많다면 그 문제들도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기술적으로 소외되는 시민들을 스마트 시티즌으로 교육해주는 시도 역시 필요합니다. 시니어층에 대해서 디지털 교육을 해주는 단체가 부재하고, 초, 중, 고 학생들에게 관련 분야에 대한 강의도 부족합니다. 이는 지식 부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관련 분야가 연구 및 공부를 하는데 장벽을 높게 만들기도 하지요.
마지막으로는 관련 홍보성 콘텐츠 및 플랫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만드는 콘텐츠는 시민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쉽고, 효율적으로, 상업화 성을 띄어야 합니다. 관련 콘텐츠 제작 시 ‘Smart city Co-creation. Co-deisgn’을 표어로 내세우면 좋을 것 같네요. 대다수의 국민들은 기술에 대해서 엄청 거부감 가지고 어려워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를 깰 수 있게 쉽게 제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앞서 언급드렸던 암스테르담 빗물 맥주처럼 우리나라에도 ‘하늘물 맥주' 개발하였으나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콘텐츠로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암스테르담 스마트 시티 플랫폼처럼 시민들이 의견 올릴 수 있는 플랫폼을 지자체별 적절한 비전 세팅과 도시를 이루는 기본적인 구성요소들인 교통, 교육, 모빌리티를 중점으로 제작하면 좋을 것 같네요
Q. 스마트시티 오픈소스 플랫폼을 만들려 하는데 어떨까요?
A. 헬싱키 ‘칼 라사 타마' 지역의 경우 오픈소스형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고 있어요. 이런 플랫폼을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민들이 어떻게 커뮤니티를 참여하게 만들지가 관건입니다. TV를 활용하여 노인층 연령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세대 별 니즈에 맞게 각기 다른 형태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지역 별로 모니터링 요원을 모집하거나 밴드, 카페 등을 통해 지역 시민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형성하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현재 시민 참여 및 의견을 듣기 위한 체계화된 프로세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관련 방법론을 만들어야 합니다. 헬싱키는 이미 시민 의견 듣는 프로세스와 리워드 방법이 탄탄하게 조직화되어있는데 헬싱키 관련 사례를 스터디하고, 긍정적인 부분을 착안해 오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