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공황장애로 실업급여받기
1) 필요 서류 편
우선,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울증, 공황장애로 인한 질병 퇴사로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첫 교육에 참석하고 오는 길입니다. 총 7개월간(210일) 장기 수급자로 실업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간은 개인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입사 전부터 이미 같은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스트레스로 인해 증세가 심해졌음을 인정받아 질병 퇴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례를 다루려고 합니다. 저와 비슷한 케이스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꽤나 마음을 졸이며 기다렸기에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실업급여 조건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자발적 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하지만 회사로 인해 받은 스트레스가 질환 발병의 원인이 되어 일상생활 또는 업무가 불가능한 상태라면 그것을 과연 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을까요? 아픈 원인이 회사 때문이 분명한데도 자발적 퇴사로 아무 대비도 하지 못한 채 회사를 나오거나, 다음 이직을 준비하기까지 충분히 쉬지 못하고 금전적 어려움으로 인해 바로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 글을 보시는 몇몇 분들께선 이렇게 귀찮고 힘든 절차를 겪느니 얼른 이 회사와 연을 끊고 정신적인 안정을 되찾고 싶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으니까요. (정말 간절히…^^;;;;)
질병으로 인한 퇴사는, 특히 정신질환은 증빙하기가 어렵기에 기준이 까다롭기는 하지만 결코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퇴사 전 다른 분들의 자세한 후기 글을 참고하고, 고용노동부에 여러 차례 상담을 거쳐 미리 자세히 알아보고 퇴사하게 된 것이 큰 도움이 되었기에 제 경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2023년 7월 기준, 공황장애 및 우울증으로 인한 질병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나누려고 합니다.
필요서류
기본적으로 질병 퇴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 퇴사 전~
1. 첫 번째 진단서 발급 - (퇴사 전 휴직 요청 시 제출하게 되므로, 사본으로 하나 더 챙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 현재 일상생활 및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진단 소견
- 최초 내원 일이 재직 기간 이내 (하지만 저는... 최초 내원일이 입사 전이었기에... 이 글을 씁니다.,,, 하)
~ 퇴사 시 ~
2.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 이직확인서 요청
- 이 부분은 퇴사 시 인사부서에서 자동으로 처리되기에 직접 받을 서류는 없습니다.
3. 질병 퇴사 확인서
- 회사로부터 받아야 하는 사실상 가장 중요한 서류!!
-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양식을 받아 회사로 전달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합니다.
(고용노동부 카톡 채널로 문의 시 직접 파일을 받을 수 있음)
이 부분은 다음 글인 '절차 편'에서 상세히 설명드릴게요.
~ 퇴사 후 ~
4. 두 번째 진단서 발급
- 충분한 휴식으로 질환이 호전되어 현재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들어간 진단서
-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이 가능한 자에게 지급되는 것이기에 꼭 ‘현재 시점’에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소견이 필수로 들어가야 합니다.
퇴사를 준비하던 시점부터 고용노동부 (대표번호 1350)의 상담을 받으며 안내받은 사항입니다.
지역마다 또 담당하시는 담당자마다 기준을 애매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 글을 읽고 참고하시더라도 꼭 반드시 신청하시는 지역의 고용노동부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직접 지역 담당자와 연결을 하려면 1350 대표번호로 먼저 상담원과 통화하셔서 지역 고용노동부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네이버에 나오는 전화번호로 연결해도 우선적으로 대표번호로 연결되더라고요...)
또한, 질병 퇴사의 경우 충족되어야 하는 자격조건이 까다롭습니다.
해당 질환으로 인해 병원에 내원했을 시
첫 내원일이 재직 기간 내인지,
휴직 신청을 하였는지,
직무변경 요청을 하였는지 등 다양한 방면으로
해당 질병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곤란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저는 이미 3년 전부터 같은 병명으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었기에 이 부분이 걸림돌이 될 듯하여 걱정이 많았습니다. 정석대로 모든 절차가 이루어졌다면 더할 나위 없이 척척 진행되었겠지만, ^_^…
당시 회사도, 저도 질병 퇴사에 대해 무지한 부분이 많고, 정보가 많이 부족했던 터라 착오가 있던 부분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착오 없이 착착 진행되기를 바라며,,
덕분에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빠삭하게… 알게 되었다는 것이… 큰 장점…?
그 과정에 대해선 다음 글에서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바라는 것은 딱히,,,, 없습니다. 있다면... 여러분의 안녕과 건강을...
글이 길 텐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글에서 만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