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5월 윤석열정부 1년] 경제정책 기사 요약

추경호부총리 경제팀 - 물가 제동 '선방'… 경제 회복 '숙제'

어제 자다 깨서 한 경제기사 요약. 이 기사가 윤석열 정부 1년 정책 결과 및 과정의 내용, 지표가 다 담겨있어 보여 기사를 읽고 요약해 봄. 요새는 경제기사 읽고 분석하는 취미까지 생겨버렸다. 좋은 걸까... 헛헛.

---

[尹정부 1년] 물가 제동 '선방'… 경제 회복 '숙제'

6%대로 치솟던 물가, 1년여 만에 절반 3%대로 '뚝'
고금리 정책에 경기 위축 심화…투자·소비↓
수출 부진 암초…경상수지도 두 달째 적자
추경호 경제팀, 물가 잡았지만 경제회복 숙제

* 물가 외 풀 과제들
 1) 고금리 정책
 2) 반도체 업황 부진에 따른 수출 악화
 3) 올해 감소한 세수 극복 방안

---

월별 소비자물가 지수 추이(22.4~23.4)

1. 尹정부 시장경제 자리매김… 규제개혁·고물가 대응 선방 과정  
 1) 지난해 5월 러-우 전쟁 발생, 국내 공급망 차질로 물가 상승세
 2) 경제 사령탑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 후 '물가 안정' 외치며 윤 정부 경제팀 진두지휘
 3) 한국, 세계 복합위기 따른 인플레이션 여파를 온몸으로 경험. 지난해 6월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처음으로 (소비자)물가 6%대, 7월엔 6.3%로 기록 경신  
 4) 추 부총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쌍두마차'로 물가 잡기 총력 후 점차 안정세. 4월 소비자물가 3.7%까지 떨어지며 지난해 2월 이후 14개월만에 3%대 상승률. 지금 추세라면 올해 하반기 2%대 물가도 기대해 볼 분위기  
 5) 기재부 관계자, "하반기 예상됐던 3% 물가가 앞당겨지며 물가 안정에 대한 정부 기대감이 커진 상황", "다만 변수 상황을 예의주시" 중
 6)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정부가 인위적인 물가 안정화에 나서면서 부작용 우려도 있지만, 일단 물가가 안정세에 들어섰다"며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하고 유류세 인하를 추진했던 부분이 상당히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
 7) 윤 정부 경제팀, 규제개혁 측면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는 평. 경제운용 기조를 정부 주도에서 민간·기업·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역동적 시장경제 복원이 최우선 과제고, 기업을 옥죄는 규제개혁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판단  
 8) 정부, 범부처 규제혁신 통해 1년간 1027건 규제개선 완료. 또 규제샌드박스, 네거티브 규제 전환 등 규제혁신 제도를 개선·강화하고,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신산업 육성을 적극지원
 9) 특히 기재부를 중심, 범부처가 참여한 경제규제혁신 TF에선 174개의 경제규제 혁신과 140개의 경제형벌 규정 개선을 추진해 기업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
10) 또 기업 법인세 인하,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세제혜택 대폭 확대,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법인세법상 과세 소득 산출에선 이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등 기업투자 촉진 및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도 확대

2. 하반기 경기부양 총력해야…세수 위기도 극복 과제
 1) 경기부양에 총력
  (1) 물가 안정을 이유로 고금리 정책을 유지하여 내수경기는 곤두박질. 정부는 내수활성화 대책으로 내수 활력 제고로 총력 대응할 방침인데, 국내 여행과 관광 촉진에만 초점을 맞춰서 실효성에 의문
  (2)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경기 반등을 위해서는 내수를 부양해야 하지만, 물가 우려 때문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을 것"이라 전망
  (3)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한국은 고금리 정책에 따른 가계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부실 등 부작용이 터져 나오며 경기가 급격히 위축됐다"며 정부가 엄격한 대출 규제에 나서면서 경기 위축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
  (4) 수개월째 수출 부진도 한국 경제에 암초. 4월 수출은 1년 전보다 14.2% 줄어 7개월 연속 감소세. 이는 2018년 12월~2020년 1월(13개월) 이후 가장 장기화된 수출 감소
  (5) 특히 주력 수출 반도체 시장 상황이 나쁨. 4월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1.0%나 급감.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며 무역수지는 작년 3월 이후 14개월 연속 적자. 14개월 이상 연속 무역적자는 1995년 1월~1997년 5월 이후 처음.
  (6) 경상수지 역시, 2월 5억2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하며 두 달 연속 적자
  (7) 이에 기재부는, "세계경제 위축, 국내 기업들의 수출·경기부진이 지속, 미국·유럽 등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도 상존"한다며 "경기·금융시장·물가 전반의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만큼 위기 극복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 고. 특히, "시간이 걸려도 생산성을 높이고 잠재성장률을 키워나가는 근본적 체질개선을 통해 기초가 튼튼한 실력있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2) 세수위기 극복해야
  (1) 기재부 3월 국세수입 현황으로, 올해 1~3월 국세수입은 작년보다 24조원 덜 걷힘. 경기위축으로 소득세와 법인세가 크게 줄어듦. 정부는 경기와 자산시장 위축을 세수 감소 이유로 판단
  (2) 추 부총리, 지난 4일 "세수 부족은 단기간 내 해소될 것 같지 않다"며 "현재 경기, 자산시장 부진, 기업의 영업 상황도 좋지 않은 문제 등이 어우러져 나타난 결과"라고 함
  (3) 기재부, 올해 세수 결손 상황을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재원 등을 활용해 대응하겠다는 입장. 다만 결손 규모가 커져 정부 여유재원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오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도 있음
  (4) 안 교수는 "지금 상황이라면 하반기 정국에 추경 가능성이 달려 있고, 여야가 합의할 시 윤 정부도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
  (5) 일단 정부는, 재정건전성 확보 측면에서 추경은 마지막 보루로 가능성을 낮게 봄. 추 부총리는 "내부적으로 세수 재추계는 하고 있지만 추경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힘

230509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