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하반기 반등 낙관론에 대한 전망

경제기사 요약 ft. 반등 낙관론 '흔들'…

1. 기관들의 국내경제 전망

 1) 대부분‘상저하고(上低下高)’로,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더욱 좋아질 것을 예측

 2) 다만 최근 KDI 1.5%, 한국은행, 기재부도 하향 조정 예고, IMF도 1.7%에서 1.5로 하향

 3) 이런 가운데 하반기 경제 회복은 가능할지?

2. 현 대내 경제상황

 1) 지난해 말 큰 폭의 무역수지 적자, 특히 반도체 수출이 크게 위축돼 제조업 중심의 경기 부진

 - 1·4분기, 전년동기대비 소비와 투자가 각각 4.5%, 3.2%를 기록. 수출은 –3.0%로 내수와 수출이 대조적

 - 산업별로는 제조업은 위축, 서비스업은 높은 증가세

 - 소비 여건은 고금리 상황 속 국내외 여행수요가 증가하며 민간소비 회복 중. 이는 서비스업 생산의 높은 상승세와 관련

 2) 한편, 투자는 제조업 경기 부진 및 고금리로 인한 주택경기 둔화 등으로 부진. 소비자물가는 4월 3.7% 하락세나, 근원물가는 여전히 4% 내외로 경직적

3. 현 대외 경제상황

 1) IMF, 세계 경제 성장률 2.8% 및 2024년까지 낮은 성장세로 전망(주요국의 긴축기조가 유지되며 이에 따른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하방 위험이 크기 때문).

 2) 이런 대외 여건하 올해 우리 경제는 상반기 0.9%, 하반기 2.1% 연간 성장 1.5%를 기록 전망

 3) 하반기 국내 경제 회복은 대외 수요 개선의 정도와 그 시기에 달림

 (1) 하방 위험 요소(사실상 아래 항목들에 따라 좌지우지 예상)

 - 반도체 부문의 수요 회복 여부

 - 대수출 1위를 해온 중국 경제의 회복 여부

 - <러-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여부

4. 금융 등 종합적 국내 경제정책 방향 논의

 1) '22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GDP 대비 5.4%로, '21 대비 적자폭 확대로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

 2) 내수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양호한 고용 여건이 지속되고 있어 단기적인 경기부양 대책은 지양할 필요

 3) 통화정책은 물가 안정 목표 2%로 회귀할 때까지 현재의 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4) 금융정책은 대내외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국내 금융기관들의 대응 여력을 점검해야. 코로나 위기에 도입된 부실자산들의 정리를 통해 부실 누적위험 방지를 위해 노력할 필요

천소라 박사 KDI(한국개발연구원) 전망총괄 <아주경제> 2023-05-12

필자 주요 이력

△워싱턴대학교(UW) 경제학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한국개발연구원 전망총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