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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소로우 Jan 31. 2019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제대로 되고 있을까?

2018년 <최저임금제>, <임대료 상승>, <경기 하강> 등의 사유로 개인사업자, 소상공인들은 경영상어려움으로 생존의 문제에 이르게 되었다. 어떤 이는 임대료가 너무 올랐다, 어떤 이는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이 원인이다라고 갑론을박이다. 이런 문제가 과연 지금에 와서 벌어진 일은 아닌 것 같다. 여러 요인들이 겹쳐서 일어난 것이다. 소비패턴이 변화하고, 소비의 질이 달라지고, 유통채널의 다양화 등이 어울려져 발생한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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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올해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으로 전세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을 꼽았다.

가계부채의 절대 규모의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상환 부담이 커지는 것도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최 위원장 주재로 시중은행 관계자들과 함께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최 위원장은 은행들에 "가계부채가 당장 시장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은 작지만 시장여건 변화에 따라 건전성이 급격히 취약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생략)

출처 : 연합인포맥스(

http://news.einfomax.co.kr)<2019년 1월 2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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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코치는 겨울아침 바람이 많이 불어 체감온도가 더 차갑게 느껴졌다.김이 모락모락하는 따뜻한 커피를 고대하며, 사무실에들어섰다. 갑자기 핸드폰 벨이 울리기 시작했다. 최근 대기업에서 명예퇴직을 하고, 그동안 다녔던 회사와 같은 업종에서 사업을 시작한 선배에게서 전화가 온 것이다. 며칠전 그래도 명퇴금 받고 같은 업종에서 자기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것 만으로도 그 선배는 다소 위안이 된다고 얘기를 했다.

" 유코치, 내가 개인 신용은 좋은데, 개인사업자로 영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되어, 거래처로부터 신용으로 외상을 줄 수 없다고 하네. 그래도 대기업에 다니며, 신용등급 1등급이었고, 집도 한 채 있고, 외부에서 돈 안 빌리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자로서의 신용이 없다고 하네. 거래처(판매 대기업)에서 #매출채권보험을 가입해 우리 회사를 심사를 해 보았는데, 신용한도가 안 나온다는 것이야. 이게 말이 되니? 자기들이 평가를 못해 놓고 우량한 나를 몰라 본다 말이야."

선배는 사업을 시작해서 부딪히는 몇 가지 기분 나쁜 이슈에 부딪힌 경우이다. 우리나라에는중소기업을 위주로 평가하는 곳으로 '한국기업데이타(KED)'와 나이스평가정보(KIS LINE)이 대표적이다.

이와 더불어 개인신용을 평가하는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나이스신용평가(NICE)'가 별개로 존재한다.

최근 정부는 개인사업자 평가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개인사업자는 '개인' 으로서의 신용평가는 개인 CB사에서 , '개인사업'에 대한 평가는 중소기업을 주로 평가하는 곳에서 별개로 하게 된다. 이 평가정보를 이용시에 두개의 평가정보가 적절하게 혼합되어 평가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선배의 말처럼, 개인사업자로서는 처음 사업을 시작하나, 향후 1년간의 신용을 평가할 때 개인사업자로서만 평가해서는 <개인사업자> 의 진짜 신용을 파악할 수 없다는 단점이 나온다. '신용'이라는 것이 간단하게 생각하면, 판매처의 외상대금을 제 때에 잘 갚고, 금융회사 대출과 이자를 제 때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아닌가?

통상 , 기업이나 금융회사의 여신 담당자는 기업데이타를 취급하는 곳의 신용평가정보와 기업의 <재무제표>로만 신용을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유코치가 자주 접촉하는 <글로벌 금융회사>의 개인사업자의 신용평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개인사업자로서의 재무자료와 업력으로만 평가하여, 업력이 2년이 되지 않거나, 신설기업으로서 적자를 보고 있으면 여신한도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외상으로 물건을 살 수도 없고, 금융회사로부터 신용으로 대출을 받기 힘들다는 얘기이다.

정부는 올해 소상공인 , 영세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대출의 특수성을 반영한 신용평가를 실시하는 <신용평가사>설립을 고려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이들의 신용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해 보증, 담보없이는 대출을 받기 어렵거나, 판매기업으로부터 외상으로 물건을 사오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유코치가 보기에도, 개인사업자는 개인의 신용과 사업자의 신용이 합해져서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사업자로서 여신을 받을 경우에는 <사업자 재무제표, 업력>만 평가해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다. 한편으로는, 개인신용으로만 평가받을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전망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는 것이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고유의 ' 향후 사업 전망', '같은 업종에서의 경험'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신용'의 시대에 살고 있다. 개인도 신용에 따라 금융회사로부터 받는 '이자율'이 다르거나, 대출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심지어 사업을 시작한 '개인 사업자'에게는 '이자율'이 비용이고, 대출여부가 사업 운영의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 물건을 파는 기업이나, 금융회사는 ‘임계치’ 부근의 기로에서 우량과 불량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고,기존의 불량기업으로 넘겨질뻔 했던 기업에‘신용’으로 제품을 팔수있다면 다른 기업에 비해 경쟁력을 갖는 것이다. 드물게 일어나는 일이지만, ‘초우량기업’ 이라고 믿었던 기업도 부실기업이 되고 , 상장대기업이라고 해서 당연히 신용으로 거래했지만, 어느 날 보니 법정관리를 신청한 경우도 있었다. 신용거래를 할 수 있는 중소기업 거래처에게 더이상 담보나 '현금거래"를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다. 기업의신용이 기업의 매출이나, 자산의크기로 파악되는 것만은 아니지 않느냐 라는 자문도 해보았다.

따라서, 향후 개인사업자 평가가 이루어 지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인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재무제표 평가 + 비재무 리스크 요소+개인신용도 평가

<비재무 지표 및 산업별 팩터>

산업별로 리스크 팩터를 4가지 정도 정하고, 2가지 이상을 충족할 경우 신용거래 대상으로 한다.

단, 팩터는 비재무적 요소(산업별 특성 포함)을 고려하여 정한다.

<리스크팩터(RISK FACTOR)>

-최고경영진의 주요 경력(관련 기업근무, 최고경영자로서의 업력 등)

-수요산업 전망

-판매처 현황(우량기업 정도, 고정거래처정도,분산도 등)

-시장경쟁력 (공급처,경쟁기업, 특이성, 정부규제, 무역규제,글로벌 경쟁도 등)

여기에 개인신용의 특성이 가미되면, 개인사업자에 대한 진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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