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고양시 기후위기 대응 대도시 포럼
오염된권리 그 치유의 시작 2023 COP28! / 2020. 10.26
지난 10월 21일 오후 2시 40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탄소중립도시 구축을 위한 교통부문 기후변화대응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고양시와 고양시정연구원이 주최하는 <제1회 고양시 기후위기 대응 대도시 포럼> 이 열렸습니다.
고양시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COP28) 유치 추진 계획을 알리고 탄소제로도시로의 시작을 선포했습니다.
포럼에 앞서 고양시 240여개 시민단체 모임인 ‘고양시 탄소중립시민실천연대’ 출범식이 있었고 지역의원들의 축사와 고양시정연구원 이재은원장의 개회사가 이어졌습니다. 축사를 전하는 내빈들은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도 기후위기에 선도적 대응을 하는 고양시를 환대하였으며, 고양시의 <2023 COP28> 유치 성공을 한마음으로 기원하였습니다.
개회사 중인 이재은 고양시정연구원장이재은 고양시정연구원장은 “인간이 편리와 목적을 위해 도시를 형성하고 대도시를 만들어 오는 과정 속에서 자연의 정화능력을 초과하는 환경 부화를 만들어 왔다. 그 속에서 고양시와 같은 대도시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선재적 대응을 하지 않으면 기후위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공직자와 시민의 의식이 모아져 오늘의 포럼이 열렸다."라고 포럼이 개최된 이유에 대해 언급하며 개회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어 그는 "우리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불편한 삶, 배고픈 삶, 덜 씻는 삶>으로 탄소배출을 줄이는 실천적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 고양시는 환경문제를 선도적으로 행동 실천해 온 도시로서 지금의 기후행동이 전국으로, 세계로 넓혀나가 기후위기 대응역량을 키워가야 한다. 단순히 시의 정책과 구호로서가 아니라 시민들이 함께 실천하고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 안전으로 확인되길 희망한다.”며 개회사를 마쳤습니다.
[ 오염된 권리 그 치유의 시작 “2023COP28!” ]
이재준 고양시장은 기조연설에서 고양시가 추구하는 친환경 생태도시의 로드맵을 제시를 하며 <2030 COP28> 유치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오염된 권리, 그 치유의 시작’을 주제로 ▲오염된 권리 ▲패러다임의 전환, 도시의 근본적인 구조 혁명 ‘그린뉴딜’ ▲고양시의 전략, 스스로 회복하는 ‘환경탄력성’의 도시 ▲가장 빠르고 가장 과감한 기후위기 행동 동참 제안 등을 소주제로 연설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던 '오염된 권리'를 치유하자
“선진국과 대기업은 자본을 등에 업고 탄소를 마음껏 사용해 왔다. 그 피해는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 되었다. 가해자는 탄소배출 줄이겠다는 말뿐 무책임하다. 산업화의 발달로 환경은 오염되었고 평범한 다수는 환경권을 잃었다. 자본주의는 소수의 부유층에 환경권의 특권을 부여한 것이다. 이 특권은 오염된 권리이다. 우리는 지난 한 세기 가까이 훼손되었지만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던 이들의 권리를 치유해야 한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환경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오염된 권리 회복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사람-자연-미래세대를 포함하는 새로운 공존의 패러다임
우리는 기후위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고 성장을 멈출 수도 없다. 성장과 공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 환경 회복 탄력성이 좋은 저탄소 분산 형으로의 도시 구조를 전환 할 생태혁명이 필요하다. 고양시는 2030년까지 에너지 20%를 소규모 분산 형 재생에너지와 청정에너지로 전환하고자 한다. 이로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값싸고 차별 없는 에너지 공급으로 시민들의 불평등을 해소할 전망이다. 공존의 패러다임에는 사람, 자연, 미래세대까지 포함된다.
고양시 로드맵에 따르면 10년 이내 온실가스 33%가 감축된다. 현재까지 104억 원을 투입해 취약지역 중심으로 에너지 자립마을 23개 조성, 민간협동조합 중심으로 햇빛발전소 7개 건립, 공공시설, 유휴지를 활용해서 소규모 태양광발전의 거점을 만들었다. 결과 지난 2년간 신재생에너지 설치량이 7배 확대 되었다. 또한 3기 창릉지구 면적 40%를 녹지인 저밀도 친환경으로 조성하고 일산테크로벨리 인근 4개 개발단지와 일산호수공원에서 한강까지 10km를 그린테크벨리로 조성해서 친환경적인 이동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30년이 된 1기 신도시 공동주택은 파손된 에너지 시설 보강을 위해 단열이 가능한 창호를 단계적으로 지원해서 에너지 방출을 최소화할 것이다. 2024년까지 1만대이상의 저공해 차량을 제공할 것이고 숲길과 물길 50km에 105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 도시축과 생태축을 연결할 것이다. 또한 탄소저장고 장항습지 보호를 위해 람사르 등록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노력들로 고양시는 미래세대를 위한 탄소배출량 제로도시로 나아가고자 한다.
이 모든 내용은 파리협정 준수를 위한 로드맵과 그 제도적 근거인 고양시 기후변화 대응 조례에 담겨 있다. 이제는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과 행동만 남았다. 고양시는 더 이상 놓칠 수 없는 치유의 기회 골든 타임을 <2023년 COP28> 유치로 가장 강력하고 전래 없는 기후행동 실천 방향을 논의하는 담론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행동이 있는 곳에 희망이 찾아 올 것이다.”
이어 정태용 연세대학교교수, 임지열 고양시정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용남 지속가능도시연구센터 소장의 발제가 이어졌습니다.
[ SESSION 1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고양시의 역할
<정태용 연세대교수>
정태용 교수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고양시의 대응책을 제시했습니다.
“중앙정부의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부재로 종합적이고 장기적 대책이 부족한 시점에서 '기후변화'를 '기후위기'로 변환하여 행동하는 고양시의 선도적 대응을 응원한다.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 1위인 나라이다. 최근 한반도의 강수량의 변화, 폭염과 태풍의 강도는 점점 거세지고 있다. 기후위기의 증거인 것이다. 이제는 기후 때문에 집단학살과 인종차별이 생길 것이다. 그만큼 기후위기는 심각한 키워드다.
기후위기대응 공공기반 정책은 공급자 중심보다 시민참여 형이어야 한다.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말고 민간부문참여 강화로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리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특히 남북기후협력을 이끌어내는 등 고양시만의 특별한 기후대응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 SESSION 2 ] 고양시 탄소저감 정책 및 추진방향
<임지열 고양시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임지열 부연구위원은 고양시 일반 현황과 온실가스 발생 현황을 비교 분석하여 고양시 탄소저감 정책의 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고양시는 107만 인구 도시로 지속성장 중이며 특·광역시로 성장할 동력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기후변화 예측은 RCP 6.0단계로 기후위기 대응이 필연적인 도시로서 2018년부터 친환경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바, 지난 2년 동안 환경관련 교육 및 행사 6,815건, 행정인력 15.4%, 예산액 13.3%를 투입했다.
고양시 온실가스 배출량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수송(36%)과 전력(31.3%)이다. 2030년까지 고양시 탄소배출감축 목표는 32.8%로 건물 및 수송 분야를 78.1% 감축할 계획이며, 신축건물 제로에너지화 촉진,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미래에는 개발 우선의 성장은 안 된다. 환경과 개발이 함께 가야 한다. 환경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 SESSION 3 ] 고양시 교통부문 탄소저감 정책 방향
<박용남 지속가능도시연구센터 소장>
박용남 소장은 국제사회의 사례를 들어 고양시 교통부문 탄소저감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지구 기온이 1.5도가 넘으면 지구의 모든 지표가 감당하지 못할 위기가 올 것이다. 우리에게 7년의 기한이 남았다. 1.5도 시나리오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매년 7.6%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이 필요하고 2050년까지 운송부문은 현재수준보다 90%까지 줄여야 한다. 하지만 유럽에서는 지속적인 탄소배출저감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통부문 탄소배출량이 줄지 않아 가장 어려운 영역으로 평가된다. 교통부문 탈탄소화에 가장 중요한 건 불필요한 교통 수요를 피하고 환경 친화적 교통수단으로 전환하며 화석연료 자동차 통행량을 줄이는 것이다.
이에 대한 노력으로 국제사회는 디젤, 석유차 단계별 중단 계획이 구체적이고 화석연료 없는 거리 선언을 했으며 런던의 경우는 유해가스 배출 기준을 넘는 자동차가 진입하면 ‘공해세’를 부과하게 된다.(최대 152만원 과태료 부과)
또한 파리 도시의 <15분 도시계획>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아래서도 도시기능이 유지될 수 있는 모델이다. 살고, 일하고, 공급하고, 즐기고, 보살피고, 배우는 모든 서비스를 15분 내에 이룰 수 있다. 이 계획의 핵심은 자동차 이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시민들이 편하게 걷거나 자전거를 타며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있다. lockdown상태에서도 도시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다.
그밖에 파리도시 자동차 운행속도 30km/h로 제한, 주차장 축소, 보도 확대 및 자전거전용 도로 건설, 노상주차 공간 제거 추진, 벨기에 헨트시의 순환도로 조성, 콜롬비아 메데진시의 생태도시를 위한 2023년까지 자전거 전용도로 50% 확대 추진 등의 기후행동을 하고 있다.
고양시도 탄소중립도시를 위해서 교통수단의 우선순위를 바꾸고 자동차 사용을 줄여야 한다. 그리고 '15분 도시계획'을 제안한다. 자전거 하이웨이, 자전거 전용도로망 구축과 C40 화석연료 없는 거리 선언 가입 및 구역 설정 추진,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전환, 공공자전거 및 퍼스널모빌리티 시스템 구축 운영, 보행자 전용거리 및 PlayStreets 지정 확대 운영 등을 제안한다.”
[ 종합 토론 ]
토론에는 이재은 원장의 사회로 정태용 연세대교수, 박용남 지속가능도시연구센터 소장, 백주현 고양시정연구원 연구위원, 김성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한기식 자전거21 고양시지부 사무국장이 참여하였습니다.
이재은 좌장 : 말로는 글로는 엄청 많이 기후위기를 걱정해왔다. 현실의 문제는 실천이다. 실천은 뼈를 깎는 고통을 수반하지 않으면 어렵다. 고양시가 선도적으로 탄소중립도시를 지향하면서 좀 더 혁신적이고 공격적인 실천도시가 되길 바란다.
김성현 토론자 : 인식은 있지만 행동실천이 어렵다. 행동으로 전환될 수 있는 구체적 행동지침을 만들자. 탄소배출이 가장 많은 수송부분의 관리지표를 토대로 고양시 정책을 시도 하자.
기존의 좋은 대안들을 실현하기 위해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자전거 하이웨이나 퍼스널모빌리티 전용도로를 만들어 출퇴근이 가능한 네트워크를 조성해 보자. 창릉신도시는 개발단계부터 온전하게 탄소중립도시를 표방하면서 반영하면 탄소제로도시의 좋은 모델이 될 것이다. 공격적이고 다양한 모델 제시로 생태도시를 시도하자.
한기식 토론자 : 오늘 포럼으로 가슴이 뜨거워졌다. 또 아직 해야 할일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년이면 고양시 생태하천 지도가 전구간이 완성된다. 2017년부터는 자전거 코스도 개발해오고 있다. 고양시는 한강보다 더 자전거 타기에 좋은 곳이다. 현 전기차 지원처럼 전기 자전거도 지원하면 자전거문화가 활성화 될 것이다. 지자체 각부서간 통합적 연대시스템이 구축되길 바란다.
백주현 토론자 : 박용남 소장님의 <꿈의 도시 꾸리찌바>를 20년전에 읽었다. 도시 계획을 하며 브라질 꾸리찌바에 가장 큰 영감을 받았다. 고양시 교통부문 탄소배출량은 전국 수치 2배 이상이다. 고양시가 탄소제로화로 가야할 길은 명확하다.
고양시는 도로부분에서 탄소를 반드시 저감해야 탄소제로도시로 갈 수 있다. 탄소 감축방법은 기술적 감축과 정책적 감축이 있다. 기술적 감축은 전기차 등의 친환경차 보급이다. 보다 더 중요한 건 정책적 방향이다. 기후위기대응 기저에는 인식의 전환 가장 중요하며 일시적 구호로 끝나서는 안 된다. 고양시는 내년부터 새로운 공유자전거 기반을 도입할 것이다. 또 BRT시스템이 더 확충되어야 하는데 자동차 통행이 불편하더라도 기후위기대응에 동참하는 시민의 협력과 수용이 필요한 부분이다. 친환경교통수단으로 전기차뿐만아니라 트렘도 고민해보자.
박용남 토론자 : 국내 BRT를 처음 소개한 사람으로 창원, 성남, 세종시처럼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트렘은 예산문제가 크다. 그래서 고양시에게 트렘에 대한 수요가 있을지 고민해봐야 한다. 또 대중교통을 전기차로 전환 시 내부적 문제도 크다. 밧데리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폐기물 문제도 크다.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탄소저감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자동차 통행량 줄이는 것이다. 지자체의 공격적 시도로 자전거 하이웨이와 스마트 모빌리티 전용도로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시민 발언(고양환경단체협의회 대표) : 시민단체에서의 실천지침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면 좋겠다. 고양환경단체협의회는 탄소제로화운동으로 2000년부터 불법소각, 자연훼손 행위를 감시하고 있다. 또 하천 숲 가꾸기를 하며 공릉천변에 개나리를 매해마다 연1,500주씩 심고 있으며 하천정화운동도 실천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아날로그 방식이 아닌 현대적 감각에 맞는 실천운동을 고민하고 있다. 고양시정연구원에서 새로운 환경운동 정책방향을 제시해주면 좋겠다.
우리는 성장의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코로나는 지금이 위기가 아니고 기회일 것이라고 예고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장위주의 개발을 멈추고 환경을 돌아보며 공존하기를 바란다고 귀뜸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미 환경을 고민하고 실천하고 있는 국제사회에 비해 한국사회는 여전히 성장의 한계와 기후위기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고양시는 전례 없는 기후행동지침을 공격적으로 제안하고 도시환경 구조를 변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더이상 보류할 수 없는 지금이 골든타임이며 지금이 우리 스스로를 치유할 기회라고 합니다. 고양시는 너무 늦지 않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을 담아 의식있는 시민들과 기후위기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모든 시스템에 의문을 제기하고 제동을 거는 것과 같습니다. 수 많은 세상의 문제에 대해 누군가는 이미 의문을 제기했고 말들을 했지만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서 선도적으로 기후행동을 하는 고양시의 행정능력과 리더십이 훌륭합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지침을 엄격히 준수하며 진행했고 고양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하여 시민들이 자유로이 참여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고양시는 내년에도 포럼을 통해 탄소중립도시 구축을 논의하는 등 기후위기 문제를 공론화하고 도시에서의 탄소저감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시민과의 지속적인 실천 방향 공유로 고양시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기후행동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