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이슈 No.8 _ 흔들리는 예산안 속에서…
흔들리는 정세 속에서 문화사회를 상상하는 활동가들이 주목하는 이달의 이슈브리핑
2022년 10월 호
<흔들리는 예산안 속에서…>
[목차]
1.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 발표... 문체부는 6천8백억 감소…
2.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예산안 이야기
3. 문체부 예산안에 담겨지지 못한 이야기들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 발표... 문체부는 6천8백억 감소…
지난 8월 30일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금액은 6조 7076억원입니다. 이는 2021년 6조 8,273억, 2022년 처음으로 7조원을 넘긴 7조 1,530억에서 6892억원 감소한 금액입니다. 2022년 문체부 예산이 처음으로 7조를 넘긴 지 1년도 되지 않아 다시 6조원대 예산안 편성입니다.
예산안을 좀 더 꼼꼼히 살펴봐야 하지만 우려를 감출 수 없습니다. 한 나라의 문화예술의 지표가 될 수 있는 예산안이 예년에 비해 삭감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국사회는 물론 문화예술계 역시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에서 쉽게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연 예술은 물론 관광업계도 아직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한 상황입니다
또한 갈수록 커져가는 사회적 양극화와 혐오문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 젠더와 세대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문화정책, 문화예술 분야의 정책을 뛰어 넘어 대안적인 삶을 제시해야 문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울러 예술로서의 문화가 아닌 철학과 방향으로서 문화가 사회적으로 보편화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전환적 사고와 정책적 상상력이 필요한 시점에서 예산안 그 어디에서도 이런 고민 지점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예산안 이야기
그렇다면 이번에 발표된 문체부 예산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문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문화가 국민과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아 대한민국이 세계 일류 문화매력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을 효과적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① 민간의 자유로운 창의·혁신 뒷받침, ② 공정하고 차별 없이 누리는 문화·체육·관광, ③ 세계인과 함께하는 한국문화(케이컬처)라는 3가지 기조를 우선 고려해 예산을 지원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문체부는 민간의 자유로운 창의·혁신 뒷받침을 위해 2조 255억원을 배정했습니다.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위해 △ 창작준비금 대상 확대(2만 3000명), △ 예술인 권리 보장 환경 조성, △ 예술활동증명 운영 확대 등으로 창작 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구축(828억원, 11.3%) 등이 그 내용입니다.
특히, 예술인권리보장 환경 조성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데, 예술인권리보장을 위한 예산으로는 턳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안에 따르면 예술인심리상담 명목의 5억 8천만 원과 예술인권리보장 환경조성 관련 6억 8천만 원, 약 13억 가량이 예술인권리보장을 위한 예산안의 전부입니다. 이 중 6억 8천만 원은 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으로 신고센터가 제대로 운영될지도 의문이 듭니다. 또한 예술인권리 정책 공론화를 위한 홍보 예산도 부족한 실정이며, 피해 예술인 구제에 대한 예산 역시 예산안에서 찾기 힘든 상황입니다.
또한 예술인의 자유롭고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이야기하는 정부에서 최근 블랙리스트가 다시 작동을 했습니다. 문화예술게 블랙리스트의 부활은 이미 예견된 사태였지요. 현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 자행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범죄와 관련해서 단 한번도 반성 및 사과도 하지 않은 채 다시금 정권을 잡았으며,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안상수 인천공동총괄선대위원장은 '좌파척결'을 언급하며 좌파 문화계를 확 바꾸겠다고 공공연하게 블랙리스트 실행 의지를 밝힌바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예술생태계에서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이 가능할리 없습니다. 문체부가 진정으로 민간의 자유로운 창작·혁신을 원한다면, 예술인권리보장법과 관련한 예산 확충 및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바탕으로 한 성찰을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문체부는 저성장 시대 국가 경제성장을 이끌어 갈 수 있는 한류(케이) 콘텐츠를 육성하기 위한 투자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선 후보 당시부터 문화예술계에 대한 몰이해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대선 당시 제대로된 문화예술 공약도 없었으며, 그나마 발표했던 문화공약 역시도 문화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과 일자리 확충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조는 2023년 문체부 예산안에서도 확인됩니다. 문체부는 세계인과 함께하는 케이컬쳐에 8957억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 해외 현지에서 우리 콘텐츠의 수출을 지원하는 해외거점을 기존 10개소에서 15개소로 확충(102억원, 78.9%)하고, △ 한류 데이터 기반 기업 맞춤형 해외시장 정보 제공(15억 원, 신규), △ 기업·소비자 거래(B2C) 해외 마케팅 활성화, 기업 간 거래(B2B) 중심 한류시장 조성 행사 등 콘텐츠 해외시장 개척 지원(80억원, 100%)을 강화해 한류의 지속적인 해외진출 기반을 확보하고, △ 외래관광객 유치마케팅 활성화 지원(514억원, 4%), △ 한국관광 해외광고(317억원, 5%), △한국방문의 해(100억원, 신규) 등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의 방한 분위기를 조성 등에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금액이 예산안에 책정된 이유로는 오징어게임 등 최근, 국내 콘텐츠의 전세계적인 흥행을 통해 ‘K-컬처’ 산업의 육성이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되면서, 문화 콘텐츠를 통한 경제적 효과와 국가 경쟁력 강화에만 집중된 결과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경제적 효과는 어디까지나 공정한 문화예술생태계가 조성되고, 예술인과 국민들의 다양한 예술 표현에 대한 자유가 보장되고 문화다양성이 확보될 때 가능한 결과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안전하지 못한 작업환경이 존재하는 문화예술생태계에서 환경조성과 기반 마련에 대한 논의가 없이 정부 예산만 편성한다고 해서 좋은 컨텐츠가 생산된다거나 케이컬쳐가 확산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책정된 예산안 세부 지표를 보면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문화콘텐츠 산업 기술지원에 관한 전체 예산은 아래 표와 같이 삭감된 채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특히, 지역연계 첨단 CT 실증사업(R&D)의 경우 예년에 비해 60% 이상 삭감이 됐습니다. 지역 문화산업지원기관 등에 대한 예산을 사감하면서 세계인과 함께하는 케이컬쳐를 이야기하는 모순을 어떻게 받아드려야 할지 난감할 뿐입니다.
끝으로는 불필요하게 책정되고 운영될 예산에 대한 이야길 나누고자 합니다.
문체부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역사와 예술 그리고 자연이 살아 숨쉬는 청와대를 기조로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을 위해 128억원을 신규로 책정했으며, 청와대 권역 관광자원화를 휘해 10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대통령실 이전에 현재까지 소요된 비용과 앞으로 소요될 비용을 추계한 결과 총 1조794억8700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이 발표한 496억 원뿐 아니라 ▲추가로 예비비와 다른 예산을 이·전용한 368억5100만 원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1539억1900만 원(영빈관 신축 878억 원 포함) ▲2024년 반영 예정인 411억1700만 원 ▲합참 이전 등 향후 발생 비용 등을 합한 규모입니다.
여기에는 문체부의 예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2년 예비비 등으로 집행된 문화재청 청와대 권역위임관리 운영 90억5000만 원, 청와대 상시개방에 따른 운영 및 관람환경 조성 6억2000만 원 등이 있으며, 2023년 예산 중 문화체육관광부 청와대 권역 관광자원화 99억7000만 원, 청와대 공연 70억 원, 청와대 미술전시 운영 48억 원, 근현대 조사연구 9억8500만 원 편성. 문화재청 청와대 시설조경관리 및 관람환경 개선 등 217억6200만 원 등 총 541억 8700만원입니다.
대통령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기지 않았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으로 약 542억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아마도 이 비용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술인권리보장법과 관련된 예산의 수십배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문체부 예산안에 담겨지지 못한 이야기들
문체부의 2023년 예산안을 통해서 살펴본 윤석열 정부의 문화정책은 매우 실망스럽고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물론 이전 정부에서도 문화정책이 훌륭하다고 평할 수는 없었지만 현 정부의 문화정책에서는 그 어떠한 철학도 가치도 없으며, 문화정책을 단순히 경쟁력과 부가가치 창출의 수단으로서만 한정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와 예술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가치와 그러한 가치를 만들어가는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생태계에 대한 접근, 그리고 생태계를 이루는 사람들과 관계성에 대한 고민은 그 어디서 찾을 수 없습니다. 결국, 현정부는 오징어게임 등 수면 위로만 보이는 문화 콘텐츠, 그 중에서도 한류와 같은 대중적 성공을 이룬 콘텐츠에만 주목한채 이를 통해 파생되는 경제적 효과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은 문화예술계의 가장 큰 상처 중 하나인 문화예술계블랙리스트에 관련한 예산이 거의 부재합니다. 그 의미는 현 정부의 문화정책은 여전히 비민주적 문화정책 및 수직적 지원정책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최근 윤석열차 사건만 봐도 알 수 있듯 문체부는 여전히 지원정책을 사용해 문화예술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표현을 금하는 것을 계약 사항으로 넣고, 지원을 하는 것은 명백한 블랙리스트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문체부는 그 어떤 사과 및 반성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술인권리보장법과 관련한 예산안을 봐도 문체부가 이 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명확이 드러납니다. 특히, 예술인권리보장법과 관련한 예산 외에는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예산은 전무하다는 것에 큰 절망감을 느낍니다.
문화예술인은들 현재 여러 지표를 통해 현 정부의 문화정책이 퇴보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전히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기까지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회는 문화예술과 관련한 차별과 검열, 불평등, 예술창작과 노동에 관한 관심을 더 가지고 예산안을 확정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