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도전 시작. 일단은 오케이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어떠한 도전을 매번 하고, 도전이라는 시작으로 인해 때로는 끝맺음이 좋을 때도, 때로는 아닐 때도 있다. 그게 인생이니까. 나는 살면서 항상 내 미래가 궁금했고, 운명적으로 주어진 미래는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조금은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가슴에 새겨놓은 채 도전이라는 시작을 매번 하고 있다.

며칠 전부터 폭우가 쏟아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제일로 부유하다면 부유한 동네 강남.... 바로 이곳이 폭우로 난리가 났다. 사람의 힘으로 자연재해를 막는다는 것은 어렵다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해 준 폭우였다고나 할까.

그런데 자연재해를 정말로 자연에서 만났다면, 정말 순수한 자연재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 온갖 시설을 만들어놓고, 그 시설을 사람들이 잘 관리 운영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데 하수도 하나. 주철로 된 맨홀 뚜껑 하나. 이런 사소한 문제로 인해 사람이 실종되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15년 전쯤인가, 부천에서 근무할 때, 그때도 비가 많이 왔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때도 주철이 수압으로 인해 튕겨 오르고, 이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기도 했고, 뚜껑이 없어진 맨홀에 차량 바퀴가 빠져서 사람이 다치기도 했던 적이 있었다. 이때 현장에 출동 나가서 조치를 했던 게 기억이 나니까 말이다.

아마 서울시도 긴장을 해야 할 것 같다. 수많은 로펌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서울시를 대상으로 적용이 가능한지를 검토할 수도 있으니 말이다.

내 인생의 또다른 시작을 의미하는 도전을 진행했다. 바로 2022. 8. 10. 수사연수원에서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요령에 대한 강의를 4시간 동안 진행했다. 물론 중대산업재해와 중대 시민 재해에 대한 구분과 수사 개시 및 압수 등 조치를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지를...

물론 법률적 해석을 통한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언론에서 보도한 재해 사례를 예로 들어 수사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진행을 했다. 물론 아직 대법원 판례가 나온 것이 없기에 법률과 시행령으로만 문언적으로 엄격해석을 하고 유추해석을 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거 건설회사 근무 경험을 통해 공학적 개념과 법률적 개념을 블랜딩 해서 강의를 했다.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부분이 어디인지를 말이다.

사람은 실수를 하고, 기계는 고장이 난다는 말이 있다.

그래서 사람은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쾌적한 작업환경을 마련하고 반복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기계는 작업 전, 작업 중, 작업 후에 항상 점검하고, 안전설계로 근로자가 다치지 않게 하는 게 최선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양날의 검과 같다. 근로자 측에서는 경영책임자들이 안전에 관심을 갖고 예산을 집행해주니 근로 환경은 좋아질지 모르나, 나이가 많고 질병이 있는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날카로운 부분에 베일 지도 모르고, 다른 한쪽인 경영책임자는 형사처벌이 두려워 안전재해를 잃으킬 확률이 있는 고령 근로자들은 채용하지 않을 수도, 그리고 대형 로펌의 도움으로 누군가에게 책임을 씌우기 위한 바지 책임자를 둘 수도. 아님 근로자의 책임으로 물고 들어갈 수 있는 면피의 방법을 연구하는.... 서로 베이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하겠지만. 아무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안전이란 단어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더 갖게 한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수사연수원 강의실 배경

새로운 강의로 인해 많은 공부를 하게 되었고, 강의 중에 여러 실제 사례를 토대로 수사선과, 조사를 어떤 방향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특히 강릉에서 발생한 유명 가수 콘서트 현장에서 무대 철거 도중,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 사례를 토대로, 실제 이 사건을 수사를 한다면을 전제로, 만약에 중대재해에 해당한다면 어떻게 수사 진행을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중대재해에 적용이 안된다면 어떤 법률로 의율이 돼서 조사가 이뤄지는지에 대해 교육을 받는 수사관들과 플립러닝식으로 진행해보았다.

역시 수사관의 열기가 있어서인지 열의가 뜨거웠다.

물론 나도 교육을 받는 수사관들과 함께 수업시간이나 쉬는 시간 도중 퀄리티가 높은 질문을 받고 그 질문에 답변을 해가는 방식으로 수업이 4시간 동안 이뤄졌다.

항상 새로운 도전은 재미가 있다. 그래서 참으로 즐겁다.

건설안전기술사를 취득하기 위해 여러 번 도전을 했고, 일단 올해 마지막 시험의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결과가 어떻든 계속 도전을 해볼 생각이다.

건설안전기술사가 있는 수사관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수사관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또한 수사도 한다면 더욱 믿음이 있지 않을까 한다. 변호사들은 법률적인 부분만 전문이라면, 나는 공학적 부분과 법률적 부분도 전문이라면, 누가 승산이 더 클까....

아마 내 미래의 한 부분에서 큰 영역을 차지하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어서 계속 도전의 걸음을 걸어본다.

계속 앞으로 나가는,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