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2026 국가방위전략(NDS)>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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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23일(금) 미국 전쟁부(Department of War)는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전략(NDS, National Defense Strategy)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2025년 12월 5일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의 하위문서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국제정치적 시사점과 함의는 무엇인지 탐구해 봅니다.
www.war.gov이 문서(NDS)는 전쟁부에서 간행하며, 국가안보전략(NSS)의 연계선상 속에서 미국 국방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큰 틀의 전략을 제시하는 문서입니다.
일단, 첫 문구부터 인상적이네요.
“너무나 오랫동안 미국 정부는 미국인과 미국의 구체적인 이익을 우선시하는데 소홀했고, 심지어 거부하기까지 했다”
(For too long, the U.S. Government neglected-even rejected-putting Americans and their concrete interests first.)
미국이 이제야 깨달았다는 듯, 그간 미국이 이용당하고 속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미국이 2차 대전 이후 패권국으로의 국제적 위상을 드높였고, 이를 통해 이익을 얻은 것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더 이상 패권국으로 국제 공공재(public goods)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른, 쇠락하는 패권국의 위치를 자각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아직 미국은 강대국 중 최대 강대국에 있는 서열 1위의 국가이기에 남은 패권국으로서의 힘을 과시하면서, 재기하고자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세력전이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국가 본능을 느끼면서 MAGA를 내세우며 국가 재건에 나선 것으로 해석될 수 있죠.
<1>
<2026 NDS>를 분석 평가하기 위해서 먼저 전문을 읽기가 중요하죠.
적어도 머리말이라도 다 읽고 전체적인 맥락과 분위기랄까~ 뭐 그런 것들을 직접 느껴보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하고 있는 국방 집행부서와 리더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다소 느끼고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https://media.defense.gov/2026/Jan/23/2003864773/-1/-1/0/2026-NATIONAL-DEFENSE-STRATEGY.PDF
<2>
어디서 발간했고, 목차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나.
발간은 전쟁부에서 했고, 서명은 <Peter Brian Hegseth> 전쟁부 장관이 하였네요. 어떻게 사인하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흥미를 끕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인도 특이하거든요. 참고로 헤그세스 장관은 1980년 6월 6일생으로 우리 나이로 46세입니다.
* <국방전략>(NDS) 문서는 총 24쪽이며, 목차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o 서론 (Introduction)
o 안보 환경(The Security Environment)
1) 본토와 서반구
2) 중국,
3) 러시아,
4) 이란,
5) 북한,
6) 동맹 부담 분담 위한 동시성 문제와 함의
o 전략적 접근(Strategic Approach) : 4가지.
1) 미국 본토 방어
2) 대결이 아닌 힘을 통한 인도-태평양에서 중국 억지,
3) 미국 동맹 및 동반자(partners)와 분담금 증액,
4) 미국 방위산업 기반 강화.
o 결론 (Conclusion)
크게 <안보환경>, <전략적 접근> 두 부분이 핵심이 되겠네요.
<3>
핵심 내용과 주장은 무엇인가. 살펴보는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본토(Homeland) 방어와 서반구에서의 이익 수호에 주력하면서,
- 인도-태평양에서 대결이 아닌 힘을 통한 중국 억제(억지, deterrence),
- 동맹과 파트너들에의 부담 분담(burden sharing) 증대,
- 미국 방위산업 기초 재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먼저, 안보환경(The Security Environment) 부문에서는
o 목적, 방법, 수단(ends, ways, means)을 새롭게 하면서 미국은 “전 세계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 미국의 이익과 연관된 것 만에 초점을 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소위 America First를 내세우고 있는 거죠.
<본토와 서반구>(Homeland and Hemisphere)
o 대내 위협 인식으로 불법 외국인(illigal aliens), narcotics, 핵위협(nuclear threats), 재래식 무기, space and cyber, 전자전, 서반구 전역으로부터의 위협에 대처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네요. 본토 방어에 주력한다는 것이죠.
- 예를 들어 실행된 작전으로 Operation SOUTHERN SPEAR, Operation ABSOLUTE RESOLVE를 들고 있네요.
<중국><People’s Republic of China(PRC)>에 대해서는
중국의 힘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군사력을 효과적으로 강화시켜 나가고 있으며, 서태평 양 영향권을 확대해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네요.
이에 대응해 인도-태평양에서의 군사적 균형 유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지배하거나, 모욕하거나, 교살하려는 목적이 아니며, 반대로 “a decent peace”(괜찮은 평화)를 추구한다고 강조하고 있어 주목됩니다.
<러시아><RUSSA>의 경우는, 지속적이지만 관리할 수 있는 위협으로 보고 있으며, 핵무기, 해저, 우주, 사이버, 현대화를 통해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을 지닌 것으로 평가하고 있네요. 다만 러시아는 유럽지역에서 헤게모니를 추구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판단한 부문도 주목됩니다.
이밖에 <IRAN>, <북한>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경우,
- “북한은 한국과 일본에게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이며, 한국은 북한의 침공에 대해 방심하지 않는(vigilant) 상태를 유지해야만 한다.”
- “북한은 미국 본토에 대한 분명하고 현존하는(a clear and present) 핵공격의 위험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문에서는
집단 방위를 위해 부담 분담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각 지역 방위는 해당국이 주도적으로 하되, 미국은 제한된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즉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들은 각자의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며, 과거처럼 일방적 안보 의존은 안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나토 회원국은 중요하지만 더욱 제한된 미국의 지원과 함께 재래식 방위에 근본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Our NATO allies are therefore strongly positioned to take primary responsibility for Europe’s conventional defense, with critical but more limited U.S. support)는 것이 핵심 내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동맹과 파트너국들의 방위비 부담 분담(burden sharing)이 커질 것임을 보여주고 있죠. 한국과 일본도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죠.
* 다음으로, 전략적 접근(Strategic Approach) 부문입니다.
o 핵심 추진 방향(Lines of Efforts, LOEs)으로 4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 LOEs 1: Defend the U.S. Homeland
2. LOEs 2: Deter China in the Indo-Pacific Through Strength, Not Confrontation
3. LOEs 3: Increase Burden-Sharing with U.S. Allies and Partners
4. LOEs 4: Supercharge the U.S. Defense Industrial Base
이를 풀어보면,
1. 미국 본토 방어,
2. 대결이 아닌 힘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억제,
3. 미국의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와의 부담 분담 확대,
4. 미국의 방위산업 기반 강화 등입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군사안보 정책을 어떻게 전개시켜 나갈지 그 방향성을 추론해 볼 수 있죠.
<4>
내용을 집약해 볼 수 있는 핵심어들을 익혀 봅니다
- America First,
- Homeland and Hemisphere
- 골든돔(Golden Dome)
- 돈로독트린(Donroe Doctrine, the Trump Corollary to the Monroe Doctrine)
- 제1도련선(the First Island Chain, FIC),
- commonsense lens
- A flexible realism,
- A decent peace,
- FIC(First Island Chain)
- IPS
- a free and open regional order.
- utopian idealism
- hardnosed realism
- a new golden age.
- 동맹 네트워크(alliance network)
- 거부에 의한 억지의 본질.(the essence of deterrence by denial)
- 방산 기반(DIB, Defense Industrial Base)
- Operation MIDNIGHT HAMMER.
- Operation ROUGH RIDER
- Operation SOUTHERN SPEAR
- Operation ABSOLUTE RESOLVE
<5>
주목해야 봐야 할 사안으로는,
- 접근 방법으로 고립주의가 아니라, 유연하고 실제적인 현실주의에 토대를 둔 것(a flexible, practical realism) 임을 강조하고 있다.
-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힘을 통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 Common Sense, 방위비 부담 분담(burden sharing)을 내세우고 있다.
- (문장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을 강조 내지 치켜세우는 듯한 부문이 보이네요. 또한 미국 전사들에 대한 비판과 무시, 경멸에 대한 반감이 담긴 헤그세스 장관의 전장에서의 경험과 느낌이 담겨있는 듯한 부문도 있어 보입니다. the warriors ethos를 강조하고 있는 부문도 이채롭죠.
<6>
무엇보다 이번 국방전략(NDS) 문서는, 현실을 인정하고, 매우 솔직하게 쓴 전략서로 보입니다. 유토피안 이상주의와 완고한 현실주의 모두를 배격한 가운데 일정정도 한계를 인정한 가운데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사안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종의 America First, Donroe Doctrine를 내세우며 천군만마의 출정식 같은 느낌도 듭니다. 힘을 통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 새로운 황금시대(a new golden age)를 열겠다 등의 언사가 예사롭지만은 않은 것이죠.
또한 안보, 자유, 번영(security, freedom, and prosperity)을 강조하며, 어느 정도 체계적이고 분석적이면서 실질적인 정책 내용과 실천이 담겨 있다고 평가됩니다.
내용도 비교적 간략 명료하게, 목표와 실행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정책 의지가 견고하고 실천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트럼프 특유의 리더십 독주 속에 어떻게 풀어나가게 될지 의구심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암튼 전문을 통독해 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그간 추진해 온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 ~ 이래서 그린란드(greenland)에 대해, 파나마 운하, 멕시코, 캐나다에 대해 이랬구나 등등.
<7>
학술적으로 보면,
미중 패권경쟁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경제적 상호의존이 혼재된 가운데 세력전이가 어떻게 이뤄지고, 어떤 결과를 낳을지, 또 이를 국제정치이론 측면에서 어떻게 접근하고 분석해야 하는지 등등 풀어야 할 과제를 던져주고 있죠.
* 세력전이이론, 장주기이론, 상호의존이론, 패권안정이론, 세력균형이론, 핵억지이론, 게임이론 등도 다 연구의 대상이죠.
<8>
앞으로 이에 대한 중국, 러시아, 영국, 독일 등 여타 나라들의 반응과 입장, 대응 등을 살펴봐야겠죠.
한국의 경우, 마침 앨브리지 콜비(Albridge Colby) 미 전쟁부 정책 담당 차관이 방한하는 날자와 겹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듯합니다.
동북아 한반도 안보환경, 핵추진 잠수함, 전시작전권 전환, 국방비 증액,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주한미군 역할과 구성 등이 포함되겠죠.
<보도> 내용 참고.
https://www.yna.co.kr/view/AKR20260126058652504?section=search
그리고 추후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과 글들을 읽고, 2022년 바이든 행정부 때의 NDS와 비교 검토해 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겁니다.
https://www.mk.co.kr/news/world/11942698
그리고 무엇보다 한반도, 남북한에 대해 기술한 내용에 주목하면서, 우리의 입장 속에서 어떤 정책과 전략을 펼쳐나가야 할지 등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봐야겠죠.//.
[추가 탐구]
* 미국 전쟁부, NSS <분석 포스팅> 참조.
https://blog.naver.com/cymirkr/224102377651
* 미국 국무부, ASP, https://www.state.gov/agency-strategic-pl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