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세 분석 - 강의자료
2025년 12월 5일(금)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안보전략(NSS)을 발표했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는 발표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를 어떻게 접근하면서 분석-평가해야 할까 하는 점을 다뤘죠.
https://blog.naver.com/cymirkr/224102377651
이번에는 한발 더 나아가 NSS의 내용을 분석-정리하고 특징과 함의를 도출해 낸 글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다소 국제정치경제적(IPE) 시각에서 다룬 칼럼도 추가로 소개하니 참고하세요.
* 소개할 글은 국립외교원, 반길주 박사가 작성한 <미 국가안보전략서(2025) 분석 및 함의 진단> IFANS FOCUS(Dec.8. 2025)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이트에 직접 가서 읽어보는 거죠.
* 직접 연결이 잘 안 되면, 싱크탱크도 방문할 겸.. 국립외교원 - 발간자료 - IFANS FOCUS 순으로 찾아가면 되죠.
이 글에서는 주요 내용을 도표로 처리해 정리한 것이 돋보이며, 3대 특징도 도표로 정리해 이해하기 쉽습니다.
* 3가지 특징은,
(1) 무역 등 비군사 부문을 비중 있게 적시,
(2) 국민 안전의 국가 안보화(먼로독트린 2.0..),
(3) 인도-태평양 중심성 : 대만에 대한 군사위협 억제(제1도련선 군사역량 구축 외)로 보고 있습니다.
* 이어 3가지 특징의 토대 위에 이에 따른 한국에의 4가지 차원에서의 정책적 함의를 파악하고 있네요. 또한 각 차원에서의 정책적 방안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4가지 차원은,
- (1) 주한미군기지 역할 잠재적 확장성 대응,
- (2) 한미 대북공조 강화 추동력 제고,
- (3) 한국의 역외 역할 정립,
- (4) 한미동맹 현대화 후속조치 정교화입니다.
이를 토대로, 4가지의 정책적 제언도 하고 있네요.
- (1)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한 정책추진 가능성에 대비 필요,
- (2) 한미 대북정책 공조 강화 추동력 제고 노력 지속 필요,
- (3) 한국의 서태평양 평화와 안정 임무 중요성 증대,
- (4)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관 고려 한미동맹 현대화 후속과제 정교화.
한국이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어떻게 다뤄나가야 할지에 대한 시사점을 담고 있는 글로 평가됩니다.
이외에도,
2025 미국 국가안보전략(NSS)에 대한 분석 평가는 다양한 시각에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역에 대한 기술 내용을 중심으로 다룰 수도 있고, 이전의 NSS와 비교되는 차이점과 공통점에 중점을 둘 수도 있죠. 이밖에 신안보분야 등 특정 분야에 중점을 두고 분석한 글도 있습니다.
암튼 이번에 발표된 NSS는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안보에 대해 어떤 인식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펼쳐나갈 지에 대한 가늠자이기도 합니다.
이를 참고하면서 당면의 국제질서 재편 향배를 잘 파악하고, 한반도를 위요한 외교, 안보, 군사적 측면에서 혜안이 담긴 대응책을 잘 갖추어야겠습니다.//.
[추가탐구]
* 지만수, <中 전략 바꾼 美의 동맹국 청구서>(매일경제, 2025.12.17.)
https://www.mk.co.kr/news/contributors/11493612
* NSS의 신안보 분야에 중점을 둔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