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의 속도 상향에 대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탈리아 시인 자코모 레오파르디는 죽기 직전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보게 해 주시오＂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 말은 생명에 대한 인간의 강한 애착을 표현한 말이다. 이처럼 우리는 모두는 강한 생존 본능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러나 우리 주변의 현실은 생명을 위협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이에 따라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녀가 집에 들어올 때까지는 마음이 늘 편하지 않다.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9세이던 김민식 군의 사망사고로 새로 생긴 법이 있다. 일명 ＂만 식이 법＂이라고 불린다. 정부에서는 이 법이 2019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러한 법 개정 이유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었다.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내놓으면서 전국의 스쿨존 내 모든 차량의 통행 속도를 30km 이하로 규제했다. 사후약방문식의 많은 조처가 행해졌다. 제한속도 표지판과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며 나름의 사고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에 정부에서는 이면도로, 협소한 도로에서는 속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큰 도로나 아이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도로는 지금보다 속도를 상향 조정하겠다고 한다. 경찰에서도 이에 호응해서 속도 제한 완화에 나선다고 한다. 서울, 대구 등 8곳에서 시간에 따라 제한 속도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시범 운영한 뒤 전국적으로 확대 도입한다고 한다.

이와 같은 차량의 속도를 상향하는 이유는 운전자의 불만 때문이라고 한다. 운전자들의 의견이 속도가 느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위반의 과태료 부담 등의 이유로 심야 시간대나 주말에는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일부 여론조사의 응답자의 80.8%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한다. 이러한 속도를 상향하려는 조처가 합리적일까?

사실 우리는 어떤 이유로 스스로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들도 도와서 생명을 끊지 않도록 도와주고자 노력한다. 하물며 느닷없이 외부의 위협으로 귀한 생명을 잃게 된다면 우리의 사랑하는 어린이는 물론 그 가족들에게는 평생토록 지울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주게 되므로 이러한 결과를 생각해 볼 때 속도 상향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안전을 위해 현재의 속도를 30km로 지속해야 할 이유는 그동안 모두의 노력으로 스쿨존에 대한 조심성이 그나마 자리 잡아가고 있는 와중에 운전자들에게 속도의 변화를 다시 주게 된다면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마음이 다시 느슨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또 다른 이유는 출산율이 낮아 인구를 늘리지는 못할망정 아까운 생명을 줄게 하는 이러한 조처는 경중을 모르는 조처가 아닐지 생각된다. 어린이의 생명보다 운전자의 불편이 우선 할 수는 없다. 생명은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하며 어른들은 철없는 어린이의 생명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우리에게는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에 대해 불경을 나타낼 권리가 없다.

마태복음 16:26 ＂사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 사람이 자기 목숨을 무엇과 바꾸겠습니까?＂

창세기 9:5 ＂나는 너희 생명의 피에 관해 책임을 물을 것이다.~누구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자기도 사람에 의해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