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은 왜 우리에게만 책임지라고 하나요?
생산자책임제(EPR)의 현실과 한계
1. 재활용, 정말 ‘소비자 책임’일까?
우리는 매일 고민한다.
이건 플라스틱인가? 비닐인가?
이건 버려도 되나?
뚜껑은 따로? 라벨은 떼야 해?
하지만 정작 생산자는 여전히
복합 포장재 사용
재활용 어려운 재질 확대
과대포장 지속
문제는 소비자 행동이 아니라,
애초에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다.
2.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란?
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 제품 생산자가 제품의 폐기까지 책임지는 제도
대상 품목: 포장재(플라스틱, 캔, 유리병), 전자제품, 타이어 등
의무 내용: 분리배출 용이성 확보, 재활용 비용 납부
운영 방식: 한국환경공단이 관리, 생산자 연합체(RPC)가 집행
목적: 소비자 부담 최소화 + 자원순환 유도
3. EPR의 현실적 한계
비용 중심 구조: 돈만 내면 면피 가능 → 실질 감축 동기 미약
회피 전략 존재: 분해 어려운 복합재질 사용, 분리배출 불가 표시 누락
업체별 차등화 미흡: 친환경 제품과 일반 제품의 차등 인센티브 부족
소비자 탓 전가: 재활용 실패 책임을 분리배출 실패로 돌림
4. 해외는 어떻게 다를까?
독일: 그린닷(Green Dot) 제도: 포장 크기·재질 따라 분담금 차등
프랑스: 리필·무포장 제품 인센티브, EPR 강화
일본: 생산단계부터 재질 규제 → 제조사 감축 유도
캐나다: 지방정부 주도 분리배출 + 생산자 비용 100% 부담
5. 나는 이렇게 읽었다
“재활용을 잘 못한 게 죄가 아니라,
재활용이 어렵게 만들어진 게 문제다.”
지속가능한 재활용은
소비자의 노력보다
생산자의 구조적 변화에서 시작돼야 한다.
지금은
"분리배출 잘하세요"가 아니라
"왜 이렇게 만들었죠?"를 물어야 할 때다.
다음 편 예고
26편:〈탄소중립은 왜 기업의 보고서에만 존재할까〉- 종이 위의 탄소중립, 그 허상과 과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