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은 왜 기업의 보고서에만 존재할까

종이 위의 탄소중립, 그 허상과 과제

by 전재윤

1. 탄소중립, 이제는 말하기가 쉬워졌다

기업들은 이제 너도나도 ‘탄소중립’을 선언한다.

"2050 넷제로 달성"

"2030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RE100 가입 예정"


하지만 정작 어디서, 얼마나, 어떻게 감축할지
찾기 어렵다.


2. 선언은 많은데, 실행은 적다

선언 단계: 대부분 완료. ESG 보고서나 보도자료로 공표

목표 수립: 단기(2025~2030) 계획은 모호하거나 부재

이행 전략: 구체적 수단 없이 ‘전환 노력’ 언급

성과 공개: 자체 측정, 검증 불명확. Scope 3 미포함 많음


결국 탄소중립은
‘보고서 상의 약속’이지만
‘현장에서는 관찰되지 않는 약속’이다.


3.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의무 아닌 자율: 대부분 자발적 선언. 법적 구속력 없음

감축보다 보상에 집중: 자체 감축 대신 탄소배출권 거래, 상쇄 크레딧 사용

측정기준 불명확: Scope 1, 2, 3 구분과 수치 공개 미흡

성과 검증 체계 부재: 외부 감사·인증 없이 자체 보고로 충분

PR 수단으로 전락: ESG 점수, 브랜드 이미지 중심


4. 탄소중립, 어떻게 실효성 있게 만들 수 있을까?

법적 구속력 강화

선언 → 이행 의무로 전환

탄소배출 정보공개 법제화 (Scope 1~3 포함)


감축 중심 구조로 개편

배출권 구매보다 직접 감축 우선 원칙 확립

구체적 투자 계획, 기술 전환 로드맵 요구


검증 체계 확립

외부 인증기관의 검증 필수화

표준화된 보고 양식 도입 (IFRS S2, CDP 등)


시민 감시 기반 마련

ESG 보고서 해석 교육

언론·NGO 주도의 모니터링 플랫폼 활성화


5. 나는 이렇게 읽었다

“탄소중립이란 말은 쉽지만,
숫자와 투자 계획이 없는 탄소중립은 신기루다.”


보고서에 적힌 '2050'이라는 숫자가
공허하게 느껴질 때,
우리는 ‘지금’의 감축을 물어야 한다.

탄소중립은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지금 당장의 선택이다.

다음 편 예고

27편:〈기후예산은 왜 예산서 안에서 사라지는가〉- 탄소중립과 정부 재정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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