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예산은 왜 예산서 안에서 사라지는가
탄소중립과 국가재정 사이의 어긋난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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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18. 2025
1. 기후위기 대응, ‘국가 예산’으로 뒷받침되고 있을까?
한국은 탄소중립을 선언했지만,
정부 예산에서 기후위기 대응 예산을 뚜렷하게 구분해보긴 어렵다.
기후예산이라는 이름의 항목은 드물고,
대부분은 다른 항목 속에 포함되어 있거나
예산서상 환경부, 산업부, 국토부 예산의 ‘일부’로만 흩어져 있다.
선언은 있지만, 회계는 없다.
2. 왜 예산에서 ‘기후’가 흐릿할까?
기후예산 분류 기준 부재: 어떤 항목이 ‘기후 대응’인지 명확한 분류 기준 없음
보조금·산업지원 명목에 묻힘: 실질 감축보다는 산업 유지·지원이 우선
탄소예산의 수치화 어려움: 탄소 감축효과를 수치로 예산성과와 연계하기 어려움
재정집행의 관성: 기존 정책 사업을 탄소중립과 연계하지 못함
총괄부처·조정체계 부재: 각 부처별로 개별 대응, 종합적 기후재정 전략 미비
3. 해외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프랑스: 기후예산서(Green Budget) 도입 -> 예산안 제출 시 기후영향 정보 포함 의무화
독일: ‘기후기금’ 별도 운용 -> 탄소세 수입을 재원으로 기후 관련 사업 지원
일본: 에너지전환 관련 투자에 대규모 정부 재정 배정
영국: 예산안 내에 ‘탄소배출 영향’ 분석 자료 첨부
4. 우리는 무엇을 바꿔야 할까?
기후예산 분류 기준 수립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예산 항목 명확히 구분
‘친기후’ vs ‘반기후’ 예산 구분 필요
기후예산서(Green Budgeting) 도입
예산 편성과정에서 기후영향 사전 분석 포함
예산사업별 탄소 영향 추정치 공개
총괄 부처 신설 or 기능 강화
기후재정전략을 총괄할 정부 기구 필요
부처 간 정책·예산 조정 기능 강화
세입 구조 개편
탄소세 등 기후세 도입 → 기후대응 재정 확보
친환경 사업에 대한 세금 감면 확대
5. 나는 이렇게 읽었다
“기후위기는 정치의 문제이고,
정치의 문제는 곧 예산의 문제다.”
기후를 말하려면,
돈의 흐름을 따라가야 한다.
말은 그럴듯하지만
예산서에서 사라진 기후는
결국 의지 없는 선언에 가깝다.
다음 편 예고:
28편:〈지역은 왜 에너지 전환의 주체가 되지 못할까?〉- 중앙-지방의 간극과 그린뉴딜 이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