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으로는 전환을 만들 수 없다
※ 이 글은 브런치 시리즈 〈기후는 정치다〉 중 7편입니다.
정책이 ‘보조금’에 머무를 때, 구조는 바뀌지 않는다.
기후위기를 ‘지원’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
전환을 위한 정책은 완전히 다른 언어여야 한다.
환경정책은 곧 ‘지원정책’으로 여겨지는 시대다.
전기차 보조금, 다회용기 보증금, 에너지 절감 인센티브…
어느 순간부터 정책은 “당신이 친환경 행동을 하면, 혜택을 드리겠다”는 형식으로 말한다.
보조금은 정책 초기에 유용한 도구다.
전기차를 빠르게 보급하기 위해
다회용 문화를 안착시키기 위해
재생에너지 시장의 초기 위험을 낮추기 위해
그러나 문제는 이 도구가 목적이 되어버린 정책 설계다.
“보조금 없으면 아무도 하지 않잖아요?”
이 말이 진짜가 되는 순간, 전환은 실패한 것이다.
단기 실적 중심: 정책 평가가 ‘지원 건수’로만 환산됨
형평성 문제: 고가 전기차 구매자에게 수백만 원이 돌아가는 구조
중단 불안정성: 예산 소진 시기마다 정책이 ‘끊기고, 복구되고’를 반복
민간 의존 구조: 정책 설계보다 마케팅에 더 큰 돈이 쓰이게 됨
이런 구조 속에서 환경은 ‘스스로 행동하지 않는 영역’이 되어버린다.
전환이란,
기존 구조를 바꾸고,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다.
탄소중립 → 탄소예산제 도입으로 확장
전기차 보급 → 도심 내 내연기관차 진입 제한과 병행
폐기물 감축 → 생산단계 규제와 생산자책임강화로 연결
돈이 아니라, 규칙을 바꾸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지금은 시민에게 “좋은 걸 택하면 지원해 줄게”라고 말한다.
하지만 전환 정책은 그 반대여야 한다.
“기후적으로 나쁜 선택이 더 비싸고, 더 불편해야 한다.”
그리고 “좋은 선택은 기본값이 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다회용기 사용이 더 쉽고,
대중교통이 더 빠르고,
분리배출이 더 명확한 사회
이런 구조를 만드는 것이 정책이 할 일이다.
지금 정치가 말하는 환경정책은 대개 ‘지원’과 ‘시혜’의 언어다.
하지만 기후위기 시대에는 ‘구조와 재설계의 언어’가 필요하다.
정치는 더 이상 환경을 좋은 일에 보태는 지원금 정도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환경은 경제이고, 생존이며, 지속가능성의 핵심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정책도 그 무게만큼 설계되어야 한다.
보조금은 시작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전환의 언어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