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이 도대체 뭐길래

Feat. 경찰과 검찰의 밥그릇 싸움?

작가는 솔직히 말하면 정치에 큰 관심이 없다. 하지만 요즘 작가의 이목을 가장 끌고 가장 뉴스, 신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 하나는 당연히 '검수완박' 일 것이다. 여야는 물론이고 청와대, 검경, 심지어는 공무원 카페나 커뮤니티에서도 이 네 글자에 대한 관심이 크다

검수완박 -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사실 이 검수완박이 올해 들어 처음 등장한 것은 아니다. 이미 노무현 정부 때 부터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항상 나왔고 검찰 조직, 영향력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시도된 적이 많았다. 이후 노무현 정부의 유지를 문재인 정부가 이어 받았고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만들어진 것이 그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다. 

검수완박의 가장 핵심은 검찰의 수사,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다

즉, 검찰의 수사에 대한 지휘권은 박탈되고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은 경찰에게 넘어갔다. 검찰은 보다 전문성이 필요한 6대 중요 범죄 (부패, 경제, 공직자범죄, 선거, 방위산업, 대형참사) 에 대한 수사권만 유지하게 되었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의 보완 수사권 또한 줄어든다. 현재 법안으로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 범위 내에서만 보완 수사권 발동이 가능하게 되있다.

그렇다면 이게 왜 필요할까

민주당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너무 비대해진 검찰의 정상화' 이다. 대한민국에서 검찰이 갖는 권력이 너무 비대하며, 이로 인해 여러가지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예로 들면 어떨까. 검찰의 수서에 있어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에 있어 국민의 신뢰를 얻어내지 못했던 점에서는 당연히 검찰 내부에서도 반성의 목소리가 있을 것이다.

동전의 양면성

물론 검수완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또한 있다. 검찰은 6대 수사에 대해서만 수사권이 있는데, 복합적인 사건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처리할 지에 대한 대안이 없다. 예를 들어 살인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는데 조사를 해보니 공직자범죄와 관련된 살인 사건이라고 하면 이 사건은 경찰이 수사해야 하나 검찰이 수사해야 하나. 또한 덩치가 갑자기 커진 경찰에 대한 견제 장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도 아직 없는 상황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밸런스

모든 것이 그렇겠지만 검찰과 경찰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밸런스라고 생각된다. 한 조직이 너무 비대해지면 다른 조직에 대한 견제를 못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아직 검찰 개혁은 진행중이다. 개혁이 어떤 방향으로 갈 지는 우리 모두가 집중해서 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