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나는 정말 폰지 사기일까?

Feat. 찰스 폰지

지난 5월 29일, 검찰이 가상자산 루나, 테라 사건에 대해 전 직원을 참고인 조사하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었다. 한겨레 신문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검 금융.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최근 루나, 테라 코인을 만든 테라폼랩스 개발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수사의 가장 맹점 중 하나는, 테라, 루나 코인이 폰지 사기, 즉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에 해당되는지다.

사기는 기망행위가 전부이다

사기 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망행위, 즉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이다. 돈을 빌리는 것을 예로 들었을 때, 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돈을 빌릴 경우 기망행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즉,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대표가 애초에 투자자들을 기망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느냐가 이번 조사의 핵심인 것이다. 테라를 산 후 맡기면 연 20%의 이자를 보장하는 '앵커 프로토콜'이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제공하는 폰지 사기라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폰지 사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짚어보자

폰지 사기는 이탈리아 금융인 찰스 폰지에게서 유래했으며, 국제반신우표권 (IRC)의 시세 차익을 통해 투자를 한다는 명목으로 투자자의 돈을 받았으며, 기존 투자자에게 재분배하는 식으로 사기를 쳤던 사건에서 유래했다. 당시 찰스 폰지는 45일 안에 50%의 수익을, 3개월 안에 두 배 수익을 주겠다며 투자자를 모았지만 그 당시 IRC 산업은 그렇게 큰 산업이 아니었고 폰지 역시 실제 사업을 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폰지 사기는 아직까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요즘은 법의 허점을 노린 진화된 사기 형태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법의 허점을 노린 새로운 형태의 사기가 등장한다

법의 허점은 어디에나 존재하고, 이 허점을 노린 사기 형태가 생겨나고 있다. 처음 몇 달, 몇 년은 약속한 이자, 혹은 수입을 꾸준히 지급한다. 그런 후에 '나는 수입을 지속적으로 계속 주려고 했으며, 실제로 몇 년 동안 꾸준히 수익을 투자자에게 주었으니, 이는 사기의 기망 의도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권도형 대표의 테라폼랩스 역시 검찰이 이 부분을 어떻게 입증할지가 개인적으로 궁금하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권도형 대표의 소재를 파악해도 이를 처벌하는 것은 아주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 권도형 대표가 처음부터 투자자를 기만할 의도가 있는지를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검찰 조사가 시작되기 하루 전, 권도형 대표는 테라 2.0을 해외 가상자산 시장에 상장시켰다. 앞으로 이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미지수이나, 하루빨리 투자로 피해본 투자자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