칩4 동맹이 뭐길래

feat. 사드 보복

요즘 반도체업계에서 가장 화두는 칩4 동맹이다. 여기서 ‘칩’은 반도체, 4는 동맹에 참여하는 미국, 일본, 대만, 한국을 의미한다.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동맹으로 반도체 강국을 모아 우호국, 동맹국과 공급망을 구축하는 프렌드쇼어링 전략을 말한다. 대만, 일본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가입 의사를 이미 미국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비해 아직 한국은 섣불리 결정을 못하고 있다

반도체면 한국의 핵심산업인데 가입하면 안되나?

핵심산업이기에 더 가입하기가 주저되는 상황이다. 미국은 이 칩4동맹을 통해 안정적인 글로벌 반도체 전략을 실행하겠다는 표면적인 목표가 있지만 그 속에는 반도체 경쟁자인 중국의 굴기를 견제하려는 경제 안보 동맹의 의미가 담겨있다. 중국의 반도체 시장은 2010년 570억 달러에서 2020년 1434억 달러로 10년만에 두 배 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중국 정부는 ‘중국 제조 2025’ 전략을 발표했고 반도체를 중국 제조업의 핵심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수십 조 규모의 투자를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도입했고 그 결과 세계 반도체 시장과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빠른 성장이라는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반도체는 필수불가결한 존재이다.

요즘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 중 반도체가 안 들어간 제품을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4차 산업 혁명이 도래하면서 앞으로는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더 많이 늘어날 예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세계 반도체 시장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 반도체의 빠른 성장은 눈엣가시가 아닐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반도체 회사에 필수 장비 수출을 금지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현재 최첨단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선 극자외선 (EUV) 장비가 필요한데 전세계에서 EUV를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가 네덜란드의 ASML이다. 미국은 네덜란드 정부를 통해 ASML의 EUV 중국 수출을 막음으로써 계속적인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칩4 동맹에 가입한다면?

사드 사태를 기억하는가? 중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드 (THAAD – 고고도 지역 방어 체계)를 도입함에 따라 사드 국내 도입을 반대했던 중국의 경제적 보복을 당한 사태이다. 중국과 미국이 반도체 패권을 두고 다투는 이 시점에서 칩4동맹에 가입을 하는 것은 미국의 편을 드는 것으로 간주되어 중국의 경제 보복을 또다시 당하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겨나고 있다. 이 상황에서 미국은 한국 정부에게 칩4 동맹 참여 여부를 알려달라고 은근 압박을 취하는 중이다. 

우리나라로썬 미국, 중국 두 나라 모두 멀리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상대 중 하나이다. 두 나라 모두와 호의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대한민국으로썬 지금 상황이 난감하다. 이런 상황일수록 실리를 취하면서 명분 역시 챙기는 전략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