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우리나라 와서 공장 세워라

Feat. 리쇼어링

최근 바이든 행정부의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을 살펴본 적이 있는가? 작가의 시선에서 가장 이목을 끌었던 부분은 조세 정책 부분이다. 최근 미국 행정부는 해외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이전하는 '미국 내 생산기업'에 대해 10%의 세제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경제학 용어로는 '리쇼어링'이라고 한다. 리쇼어링이 해외 생산 시설을 국내로 이전하는 것이라면 반대로 국내 생산 기업을 해외로 이전하는 '오프쇼어링' 역시 있다 오늘은 이 두 가지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미국은 왜 생산기업을 미국으로 불러들이고 있을까?

이를 보려면 트럼프 행정부 시절로 돌아가 보자. 트럼프는 대통령 재직 시 대외경제정책을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했다. 자국통상법 (통상법 201조, 무역확장법 232조, 통상법 301조)에 의 거하여 트럼프는 고관세 정책을 포함한 수입 규제가 첫 번째이며 중국의 대미 직접투자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해외, 특히 인건비가 저렴한 국가로 나간 미국 기업들의 생산 시설을 다시 국내로 불러들이는 리쇼어링을 유도하기 위해 세제개혁을 단행했다.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는 철저히 이익을 위해 활동했다면 바이든은 조금 다르다

뼛속까지 정치인인 바이든은 트럼프와는 다른 행보를 보이는 중이다. 다자주의 무역체제 및 동맹과의 연대 강화를 하며 리쇼어링 정책을 더욱 강화중이다. 미국의 비영리단체 리쇼어링이니셔티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기업의 미국 내 직접 투자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를 통해 만들어지는 일자리수가 올래 34만 8493개로 2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한다고 한다. 최근 발표된 미국 고용지표 역시 긍정적으로 나왔다. 즉 트럼프 정부를 지나 바이든 정부에 이르러 리쇼어링 정책이 효율적으로 작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 우리나라는?

국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미국의 이러한 리쇼어링 정책이 계속될 경우 제조업 중심의, 기술력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뺏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중이다. 실제로 리쇼어링이니시티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리쇼어링에 가장 큰 기여를 한 나라는 대한민국 (3만 5403개의 일자리, 34개 기업)이며 그 뒤를 베트남, 일본이 뒤따라오고 있다.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는 제조업과 수출이 나라 경제를 이끄는 쌍두마차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산 기반 시설이 해외로 이전한다면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제조업의 경쟁력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정치적인 부분을 고려하면서 우리 역시 양질의 일자리를 지키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