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보행자와의 사고, 2년 걸린 재판의 결과는?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국내에서는 차량 운전자가 무단횡단 보행자로 인해 사고를 당했을 경우 높은 확률로 가해자로 몰리게 된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무단횡단과 법이 규정하는 무단횡단의 정의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운전자들에게는 무단횡단으로 사고를 유발하는 보행자마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주어지며 일방적으로 사고를 당한 입장임에도 가해자 신분에 놓이게 된다. 운전자 입장에서 억울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런데 얼마 전 특수한 사고 사례가 전해져 눈길을 끈다. 무려 무단횡단 보행자와의 사고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은 것이다.
차로 변경하자 켜진 신호
망설임 없이 속도 높였다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5월 16일 교통사고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바로 합의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결과, 반전이 일어났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는 지난 2021년 11월 11일 오후 9시경 발생한 무단횡단 사고 영상과 이후 사고 처리 과정이 담겨 있었다.
사고 당시 경상북도 포항시 도심을 달리던 운전자 A씨는 선행 차량을 앞지르고자 1차로로 변경했다. 전방 횡단보도 앞에서는 다른 차 한 대가 1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곧바로 직진 신호가 켜져 출발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이를 본 A씨는 신호 대기 차량이 없는 2차로로 다시 진로를 변경해 속도를 높여 나갔다.
갑자기 튀어나온 보행자
한쪽 귀 청력 손실됐다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하지만 1차로에서 먼저 출발한 승용차는 정지선을 넘기가 무섭게 다시 멈춰 섰다. 보행자 신호가 적신호로 바뀌었음에도 횡단보도를 지나던 무단횡단 보행자 B씨로 인해 정지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를 보지 못한 A씨는 그대로 횡단보도로 돌진했고 결국 B씨를 치고야 말았다.
이 사고로 B씨는 머리를 다치면서 신경이 눌려 한쪽 귀의 청력이 손실됐고 갈비뼈 6대와 어깨, 엄지손가락에 골절상까지 입었다. A씨의 보험사는 병원비를 포함해 보행자 측에 3천만 원이 넘는 합의금을 지급했지만 B씨는 자신이 중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결국 A씨를 고소하기까지 했다.
2년 만에 무혐의 처분
민심은 크게 나뉘었다
대인 지급 보험금 합계 /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불기소결정서 /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하지만 다행히도 A씨는 형사 처벌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B씨의 한쪽 귀 청력이 완전히 상실되지 않고 손실 진단을 받은 데다가 완전히 상실됐다고 해도 중상해 기준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청성뇌간반응검사' 등 객관적인 청력 검사 결과가 필요함에도 B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A씨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
A씨는 "2년 넘는 시간 동안 너무 괴롭고 힘들 날들이었다"라며 "이제야 편히 잘 수 있겠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하지만 민심은 크게 갈렸다. "무단횡단 사고는 무조건 보행자 과실 100%로 잡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누가 피해를 많이 입었냐가 아니라 누가 불법을 자행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돼야 맞지 않나"와 같은 반응이 나온 한편 "운전자분 고생 많으셨지만 다시는 운전대 잡지 않길 바란다", "멈출 시간이 충분했는데도 굳이 치고 지나가는 거 보면 답이 안 보인다" 등의 반응도 많은 공감을 얻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