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보의무면제를 아십니까!

'이주노동자를 위한 보호제도'

[이주노동자를 위한 '통보의무 면제"란?]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외국인 근로자(특히 *.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담당 공무원들이 출입국 당국에 통보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

✒️이주노동자들이 임금체불을 신고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이 통보의무 면제라면 그다음 단계는 당연히 체불 사업주를 제대로 처벌하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구제하는 후속 조치일 것이다. 다행히 이런 점들을 고려한 법적인 제도들이 함께 강화되고 있어. 앞서 이야기했던 내용과 연결해서 보면 더 명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