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by 임태희]
(경기교육 33번째 이야기)
: 교권 침해, 교육을 흔드는 문제.
교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아이들이 배우고 성장하는 학교에서 벌어진 교권 침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내 아이만 특별히 봐 달라”,“성적을 조정해 달라”, “내 아이는 늦게 와도 지도하지 말라”, “훈육하지 말라”는 학부모의 요청은 나아가 “아동 학대로 신고하겠다.”, “교육청에 민원 넣겠다”와 같은 협박성 발언까지. 교사는 위축될 수밖에 없게 된다. 학생들에 의한 교권 침해도 심각하다. 교사에게 욕설, 의도적인 수업 방해, 심지어 폭행과 모욕, 명예훼손까지 이어지고 있다. 교사가 폭력과 위협에 노출된 상황에서 온전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교권이 무너질 때 가장 큰 피해자는 학생들이다. 교사는 학부모의 부당한 요구나 학생의 위협에 흔들리지 않고 원칙에 따라 교육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아이들은 공정한 기준 속에서 배우고, 교실은 안전한 배움의 공간으로 유지된다. 교권 보장은 미래 교육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어야 한다.
: 예방이 먼저, 상호 존중 학교문화
교권 침해에 대응하는 가장 확실한 길은 예방이다. 학생·학부모·교사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조성한다면, 학교를 넘어 대한민국 사회 갈등을 완화하는 큰 동력이 될 수 있다. 교권 역시 이러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보호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상호 존중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을 선언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권리와 책임위원회를 운영하여 갈등을 스스로 조정하도록 지원한다. 또 학교생활인성담당관 제도를 통해 현장의 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하며, 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역량 강화 연수와 프로그램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25.3. 남양주 다산 한강초, 상호 존중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공동체 약속 선포식: 교사를 위한 든든한 보험, 학교안전공제회
예방과 문화 정착에서 나아가 직접 대응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회는 교권을 위한 보험제도라 할 수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개인이 직접 나서지 않고 보험사가 변호사, 손해사정사, 보상 절차를 대신 처리하듯, 학교안전공제회 역시 교사가 교육활동 중 겪는 법적·물리적 위기 상황에서 부담을 최소화하고 함께 대응해 준다.
교사가 소송에 휘말리면 전담 콜센터 ‘안심콜 탁(1600-8787)’을 통해 즉시 조치가 이루어진다, 전담 변호사가 초기 단계부터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경찰 조사에도 동행한다. 보험 가입자가 사고 발생 시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실제로 교사가 방향을 잡기 어려운 사건 초기 대응 과정에서 큰 힘이 되고 있다는 긍정적 피드백이 많다.
배상 책임을 지게 될 때에도 보험처럼 변호사 선임 비용과 소송비를 대신 지급한다. 예컨대 유치원 아동이 다쳤을 경우, 학부모가 비급여 치료비나 향후 치료비, 정신적 위로금 등을 요구하면 손해사정사와 변호사가 나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정한다. 필요할 경우 공제회가 실제 배상금까지 지급한다. 이 과정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운영된다.
: 교사들의 마음 돌보는 안전망.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2025년 경기도 25개 지원청 설치 완료.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는 교사들의 안전망이다. 경기교육은 전국 최초로 모든 교육지원청에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교육활동보호센터)를 설치하였다. 2022년 3개에서 출발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2024년 13개에 이어 2025년 25개 교육지원청에 모두 설치가 완료되었다. 이제 교사는 어느 지역에 있든 가까운 곳에서 즉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경기교육은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권 보호를 체계화하였다. 센터에는 교권 침해에 대해 예방–대응–회복의 세 단계를 담당한다. 예방 단계에서는 교육과 자료 보급, 컨설팅을 운영하고, 대응 단계에서는 긴급지원팀과 법률지원단이 현장을 지원한다. 이후 회복 단계에서는 심리 상담, 치료비, 집단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교사가 다시 교단에 설 수 있도록 돕는다.
-예방: 교권 침해 예방 교육, 자료 보급, 컨설팅 운영
-대응: 긴급 지원팀 파견, SOS 경기교육 법률지원단,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교원 보호 공제사업 연계
-회복: 피해 교원 심리상담, 치료비 지원, 집단상담·회복 프로그램 운영
현재 87명의 장학사·주무관·상담사·변호사가 함께 활동하며, 교사는 여러 기관을 전전할 필요 없이 한 곳에서 법률·행정·심리 지원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다.
: 교사의 일상을 지켜주는 두 개의 창구
경기교육은 교사가 언제 어디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두 개의 창구를 마련했다. 하나는 전화로 연결되는 ‘안심콜 탁(1600-8787)’이고, 다른 하나는 온라인에서 마음을 돌볼 수 있는 ‘마음 8787’이다. 이 두 제도는 교사의 어려움을 신속히 듣고, 지원으로 이어가는 장치다.
- 전화 한 통으로 연결되는 안심콜‘탁(1600-8787)’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법률·행정·심리상담 원스톱 지원
안심콜 탁(1600-8787)은 교사가 의지할 수 있는 상담창구이다. 전화 한 통으로 상황을 끝까지 책임지는 구조는 교사들에게 안정감을 준다. 법률·행정·심리상담·보상까지 아우르는 지원 체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체제인 것이다.
2025년 상반기 상담 건수는 1만 1,866건에 달했다. 그 가운데 2,025건은 직접 ‘탁’을 통해 처리되었고, 나머지는 각 지역 센터가 후속 상담을 이어받았다. 025년 상반기 상담 건수는 1만 1,866건으로, 그중 2,025건이 직접 탁을 통해 처리되었다. 상담 건수 증가는 교권 침해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현실과 동시에, 교사들이 제도를 신뢰하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안심콜 탁(TAC) 1600-8787,
교사 안심콜(Teachers Assistance Call)을 의미, 국어사전에 의하면 '탁'은 '막힌 것이 없이 시원스러운 모양'을 뜻함, 이는 피해교원이 1600-8787에 전화하면 필요한 모든 지원을 막힘없이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있도록 프로세스를 개선한 시스템
: 기록 걱정 없이 마음을 돌보는
교원 셀프 심리상담 플랫폼‘마음 8787’
교사들은 교권 침해로 어려움을 겪어도 심리상담, 특히 정신과 치료는 주저하는 경우가 많았다. “상담 기록이 남아 인사나 근무평가에 불이익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이 있었고, 정신건강과 관련된 상담은 낙인 효과를 우려해 꺼리는 분위기도 있었다.
그러나 교권 침해 사건은 교사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게 된다. 수업에 복귀하려면 심리적 회복이 전제되어야 하는데도, 적절한 지원이 없으면 교사는 위축된 채로 교단에 서게 된다. 상담을 기피하는 문화를 바꾸고, 안심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심리상담 플랫폼 ‘마음 8787’이다. 교사는 로그인절차도 없이 온라인으로 심리검사와 초기 상담을 신청할 수 있고, 이후 필요하면 거주지 인근 상담센터에서 최대 10회의 심층 상담으로 이어진다. 또 교권보호공제사업은 법률 지원뿐 아니라 위로금, 물품 파손 보상, 경호 서비스까지 포함해 교사의 회복을 다층적으로 지원한다.
그 결과 2025년 상반기에는 초기상담 652명, 심리검사 2,200건이 이루어져, 이미 2024년 전체 실적을 넘어섰다.한 교사는 “마음 8787 덕분에 불이익 걱정 없이 상담을 신청할 수 있었다.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이 들었다.”고 전했다.
마음 8787
교원의 안정적인 삶, 성장과 도약을 돕는 경기도교육청 마음 챙김 서비스로, 심리지원 전용 플랫폼
: 경기도교육청, 교사 보호자 역할 강화.
교권 침해에 대한 엄정한 대응
경기교육은 교사 보호자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법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에는 교육청이 직접 나선다. 교사가 교권 침해를 당했을 때, 교육청은 교사를 대신해 형사 고소를 진행한다. 경찰 고소장 접수와 변호사 선임 같은 부담스러운 절차를 모두 지원하여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
절차는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 여부를 판단하고, 중대한 사안으로 확인되면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형사 고발 여부를 최종 심의한다. 2024년 한 해 동안 10건의 형사고발 요청이 접수되었고, 이 중 8건이 교육감 직권 형사고발로 이어졌다. 이는 교육청이 교권 침해에 대해 실질적이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교권은 곧 교육을 지키는 일
교권 보호는 교육의 본질을 지키는 일이다. 경기교육은 교권 보호를 특정 부서의 과제가 아닌 공동의 책무로 두고 있다. 11개 부서가 18개 과제를 추진하며, 한 학기마다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위기 사안이 발생하면 여러 부서가 동시에 현장으로 나가 교사를 지원한다. 민원 대응팀과 민원 면담실 설치 역시 같은 맥락이다.
올해 교권 침해 신고 건수는 전년보다 줄었다. 이는 상호존중 문화의 확산과 제도적 지원 덕분에 교사들이 혼자 고민하기보다 공적 체계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권은 곧 교육을 지키는 일이라는 점이다. 교사를 지키는 일이 곧 학생을 지키는 일이며, 이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 경기교육은 이 믿음을 바탕으로 교권 보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학교 안에서 교육의 본질이 온전히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