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과 정부 – 결혼이냐 결투냐

3. 모든 사회적인 갈등이 시장과 정부의 조합 방식에서 비롯된다.

1. 경제의 기본 원리 : 미시적 관점 – 시장과 가격

(3) 시장과 정부, 결혼이냐 결투냐.

③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는 정부.

무정부주의자(anarchist)는 정부(국가)를 부정합니다. 공산주의자도 국가소멸론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런가하면 이들과 정반대 사상을 가진 시장만능주의자도 정부를 멸시합니다. 역시 극과 극은 통합니다.

그러나 극단은 모두 위험합니다. 중용을 찾아야 합니다. 정부에 대한 인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의 적절한 역할을 인정해야 합니다.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시장 실패를 교정하기 위해 정부가 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부는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을 제정하고 집행합니다.

법질서가 부재하면 ‘만인(萬人)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는 야만상태가 도래합니다.

둘째, 독과점의 폐해를 방지하고 공공재를 공급합니다.

독점기업에 대항해 반독점법을 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조직을 운영합니다.

치안과 국방을 담당함은 물론, 교육, 의료, 전력, 철도처럼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재화의 생산에도 정부가 적극적인 참여를 합니다. 통화시스템이라는 시장의 인프라를 유지하는 것도 정부의 몫입니다.

셋째, 외부성과 정보 불완전성의 문제에 대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