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을 넘나드는 경제활동

5.관세의 역할은 무엇이며, 국가간의 무역과 국제수지의 성격은?

2. 경제의 기본 원리 : 거시적 관점 – 국민경제의 흐름

(5) 국경을 넘나드는 경제활동.

① 비교우위 원리와 무역의 이익.

국제무역은 인류의 출발점인 창세기 때부터 이미 존재하였습니다. 고대 로마시대에 지중해나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번성했던 국제무역이나, 중국의 한나라에서 당나라 때까지 실크로드를 통해 이루어진 동서양 사이의 무역에 대해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무역이 본격화되는 것은 자본주의에 들어와서였습니다. 생산 규모의 비약적 확대와 더불어 기업이 국내시장을 넘어서 세계시장을 찾아서 활동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국가 간의 무역이 필요한 가장 분명한 이유는 한 나라 내에서는 생산 불가능한 상품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역을 통하지 않고는 한국인은 커피를 마실 수 없고, 신부에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워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국가 간의 무역에서는 반드시 자국 내에서 생산할 수 없는 것만 수입하지는 않습니다.

밀은 우리나라에서도 나지만 미국에서 수입해 오며, 장난감 완구는 우리가 생산해서 수출까지 하던 것을 이제는 중국에서 수입합니다.

이렇게 어떤 나라가 자체적으로 생산 가능한 것을 외국에서 수입하는 현상을 가장 잘 풀어주고 있는 설명이 ‘비교우위(比較優位, comparative advantage)’ 원리입니다. 비교우위론은 생산성의 상대적 차이, 즉 공급 측면에 주목합니다. 그런데 수요 측면에서 보면, 선진국 소비자는 소득 수준이 비슷한 다른 선진국에서 만든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품의 디자인이나 질이 괜찮고, 같은 종류의 상품이라도 각 나라별로 차별화된 특성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품수명주기(product life cycle)’를 통해 무역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생물의 수명주기가 있듯이 제품에도 ‘개발-성숙-표준화’ 단계가 있고, 각 단계에 따라 무역패턴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전자제품이 최초로 개발되어 미국에서 생산되다가, 일본이나 다른 선진국이 생산하면서 제품생산기술이 표준화되면서 한국, 중국, 인도 등에서 대량으로 생산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