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와 정부지출, 규모와 공평성

4. 세금이 필요한 이유와 재정지출의 성격에 대한 이해.

2. 경제의 기본 원리 : 거시적 관점 – 국민경제의 흐름

(4) 조세와 정부지출, 규모와 공평성.

① 세금 없는 세상이 가능할까.

국가가 존재하는 곳에선 국가가 쓸 돈을 마련하기 위해 세금을 거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외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치안을 유지하고, 길을 닦는 등의 공공적 기능이 요구되는 한 세금은 불가피합니다. 사람들은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를 바랍니다. 공교육의 강화, 철저한 재난 방지, 빈틈없는 방범 대책 등 국민이 바라는 것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세금을 적게 내고 싶어 합니다. 세율을 올리려고 하면 난리를 칩니다. 정치인들도 세금을 올리겠다는 얘기는 하지 않고, 공공서비스를 개선하겠다는 공약만을 남발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세금은 통치자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 징수됩니다.

1215년 체결된 영국의 ‘대헌장’은 의회의 승인 없이 과세할 수 없게 한 역사적 출발점입니다. ‘조세법률주의’의 시작입니다. 물론 민주주의사회에서도 실제로는 경제적 강자가 나라를 좌지우지하므로 조세 부과는 그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② 세금을 늘릴까 줄일까.

세금을 얼마나 거두는 것이 적당할까? 우리나라의 조세부담율은 미국이나 일본보다는 높고 유럽 국가에 비해서는 낮습니다. 다만 미국과 일본은 정부가 많은 빚을 져서, 낮은 조세율에 따른 재원 부족을 메웁니다.

각국 내에서도 어떤 정당이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 조세부담율이나 조세 구조가 다소 달라집니다.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정당은 공공서비스를 늘리는 대신 조세를 더 거두는 쪽으로 기울며, 보수적인 정당은 그 반대입니다. 세율 인하와 재정지출 확대 중 어느 쪽이 경기부양 수단으로 더 바람직한가 하는 것도 커다란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