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변동, 실업, 투기

3. 실업은 왜 발생하며, 투자와 투기는 어떻게 다른가?

2. 경제의 기본 원리 : 거시적 관점 – 국민경제의 흐름

(3) 경기변동, 실업, 투기.

① 꼭지점과 바닥을 오가는 경기.

근년에 들어 경기가 나쁘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IMF사태 때보다 더 나쁘다”라는 말도 곧잘 합니다. 여기서 ‘경기가 나쁘다’라는 말은 물건이 잘 안 팔린다는 뜻입니다. 물건이 잘 안 팔리면 공장도 잘 안 돌아갑니다. 공장이 잘 안 돌아가면 일자리도 부족합니다. 반대로 물건이 잘 팔릴 땐 공장도 잘 돌아가고 사람 구하기가 힘듭니다.

자본주의경제는 이러한 판매, 생산, 고용 수준, 즉 경기가 상대적으로 나쁜 ‘불황(depression)’과 경기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호황(boom)’을 반복합니다. 이를 경기변동 또는 경기순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제가 호황에서 불황으로 접어드는 과정이 급격하게 진전되면, 이를 일종의 위기상태 즉 공황(恐慌, crisis)이라 부릅니다. 불황이 일정 기간 지속되면 경제는 다시 회복세로 접어들고, 이것이 호황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경기순환은 ‘호황→공황→불황→회복’의 4국면을 거칩니다.

이러한 경기변동은 왜 발생하는 것일까요? 인류 경제는 지금까지 좋았다 나빴다를 계속 반복해 왔습니다.

자본주의 이전 사회에서는 경제가 나빠지는 이유가 자연재해라든가 외적의 침략과 같은 경제 외적 요인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본주의사회에 들어오면 경기변동은 주로 경제 내적 요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자본주의를 지배하는 자본, 즉 기업의 행동 논리가 경기변동을 야기하는 것입니다. 경제가 잘 나간다 싶으면 기업들은 투자액을 과도하게 늘립니다. 그러다 결국 수익성이 악화되어 도산하는 기업이 발생하고 투자가 위축됩니다.

이렇게 해서 업계가 어느 정도 정리되면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기업의 수익성이 개선되고 경제가 회복기에 접어듭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물자를 지나치게 많이 생산하는 바람에 경제가 어려워지는 ‘과잉의 경제(surplus economy)’가 문제입니다. 이를 케인스는 ‘풍요 속의 빈곤(poverty amidst plenty)’이라 불렀으며, 홍수가 났는데 정작 먹을 물은 없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대공황기에 미국 정부는 판로를 찾지 못한 밀, 감자, 우유, 면화, 가축 등을 대량으로 폐기했습니다. 당시 대다수 미국인들은 헐벗고 굶주린 상태였습니다. 불황을 초래한 과잉생산은 사회의 실제 필요량을 초과한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대중의 지불능력에 비해 남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자본주의의 모순입니다. 자본주의는 불경기에 실업이 발생한다는 또 다른 특징도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