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富)가 보이는 사업절세

1. 동업은 신중하게 하고, 명의 대여도 위험하다.

2. 부(富)가 보이는 사업절세

(1) 동업은 신중하게 결정하자.

동업을 하는 이유는 자금을 나눠서 투자하고, 사업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사업으로 인한 위험 부담을 분산시키고, 경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금 문제 역시 동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할 때,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약정서를 추가로 제출하는 것 외에는 대체로 단독사업가 공동사업의 세무상 절차는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세금의 종류에 따라서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업을 할 때는 세금 문제 외에도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동업은 항상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동업에 대한 부가세는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국세기본법에는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해서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세법에서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한 공동사업과 관련된 모든 세금은 공동사업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져야 합니다.

즉 동업을 하면서 공동사업장에 대한 부가세를 내지 않으면, 공동사업자 각자의 지분과는 관계없이 동업자들은 각자의 개인 재산으로 그 공동사업에 대한 부가세를 책임져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과 동업을 할 때는 가장 먼저 서로 믿을 수 있는지를 잘 따져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