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동행카드는 국민기본소득을 향한 사회적 실험이다

기후동행카드, 숨은 이름은 ‘국민기본소득 실험’

서울시가 도입한 기후동행카드.

한 달 6만5천 원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 제도는 표면적으로는 기후위기 대응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시야를 넓혀보면 이건 사실상 ‘부분적 기본소득’의 실험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 개개인에게 현금이 아니라 이동권이라는 실질적 가치를 무상 보장하기 때문이죠. 국민기본소득의 핵심은 “조건 없이 모두에게 주는 권리”인데 기후동행카드는 바로 이동에 대한 권리를 사회적으로 보장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1. ‘현금’이 아닌 ‘이동권’으로 지급되는 기본소득

기본소득 논쟁에서 가장 큰 난제는 ‘현금을 무작정 나눠줄 수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기후동행카드는 이 문제를 우회합니다.

“현금 대신 교통이라는 형태로”

“보편적 권리를 모두에게 제공”

즉 이동의 자유를 국가가 현금처럼 보편적 사회적 자산으로 지급하고 있는 셈입니다.

2. 대중교통 = 새로운 사회적 인프라

도로와 차가 중심이던 시대에서 이제는 버스·지하철이 새로운 사회적 평등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자동차는 개인의 ‘지위재(地位財, status goods)’였음

현재: 무제한 교통은 모두의 ‘공공재’가 됨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제도가 부자나 가난한 사람 모두에게 동일하게 제공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차별 없는 권리 부여’라는 기본소득의 철학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3. 실험은 이미 시작됐다

“기후동행카드가 성공하면, 그다음은 무엇일까?”

이동권 → 통신권 (무제한 데이터)

이동권 → 에너지권 (최저 전기·난방 제공)

이동권 → 교육권 (기본 학습권 보장)

기후동행카드는 국민기본소득으로 확장 가능한 사회적 실험입니다.

4. 스타트업과 개인에게 주는 힌트

스타트업 창업자나 프리랜서 입장에서 보면 이건 단순한 교통카드가 아닙니다.

‘시장 밖 자산’을 시장 안 가치로 전환하는 방법을 보여줌

데이터 기반으로 정책 효과를 실험하는 모델 (승차 데이터, 탄소 절감량, 생활패턴 분석 등)

사용자 경험(UX)을 사회정책에 녹여내는 혁신 사례

이는 개인의 자기계발에도 시사점이 있습니다. 나의 ‘시간’, ‘에너지’, ‘관계’ 같은 비화폐적 자산을 어떻게 재설계하고 투자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게 하죠.

“작은 기본소득이 큰 사회를 바꾼다”

기후동행카드는 단순히 대중교통을 싸게 탈 수 있는 카드가 아닙니다.

이건 작은 기본소득 실험이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모두에게 공평한 권리”를 확장할 수 있는지 시험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언젠가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뜨거워질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린 이미 실험해봤다. 그리고 효과를 보았다.”

독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후동행카드 같은 ‘부분적 기본소득’ 정책이 더 늘어나야 한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이건 ‘교통 할인제도’일 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함께 더 깊이 토론해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