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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을 잊어버리셨나요?

by anonymous Feb 07. 2018

달팽이도 집이 있는데

'내 집'을 갖지 못하는 일반 가구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만족할 만한' 혹은 '적당히 뽐낼 만한' 수준의 거주 공간 확보는 대다수의 서민들에게 또 다른 꿈이자 사치가 되었다.

도시의 개발과 성장이 가속화될수록 땅값도 덩달아 계속 오른다. '살던' 사람들은 내쫓기고, '가진' 사람들은 점유율을 높인다. 건물 임대료는 두 어깨를 짓누르고, 예술가와 소상공인들은 본인들이 곱게 빚어놓은 가치 있는 상권을 자본주의적 능력 부족으로 어쩔 수 없이 떠난다.

우리나라 도시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같은 현상은 평범한 사회 초년생들의 희망을 있는 힘껏 짓밟기도 한다. 김낙년 교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0년 이후 계층 간 근로소득격차는 개선되고 있지만,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으로 비롯되는 비근로소득의 경우 여전히 상위 10%가 전체 비중의 12.13%(기존 11.75%)를 차지하며 심화되는 양극화를 이끌고 있다. 하위 20%는 연 근로소득이 1천만 원 미만으로, 부동산 매입은커녕 생계유지조차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상위 계층의 비근로소득 비중이 증가했다는 것은 자산의 핵심 요소인 부동산 매입률과 대물림이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아주 간단한 수요와 공급의 원칙을 적용해보자.

다주택자 보유자가 늘어나게 되면 시장에 나오는 매물이 줄어들게 되고, 수요 대비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 현재 큰 도시를 중심으로 최초 건립했던 아파트들의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면서 소위 있는 자들의 사재기와 굳히기는 날로 그 깊이를 더하고 있다. 정부는 양도소득세와 다주택자 보유세 증세 및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 시 부채상환능력 평가 기준을 강화화는 신 DTI 등 다양한 부동산 시장 규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효과가 미진한 편이다.

강남 4구의 경우, 강남 외 지역에 사는 중산층의 '똘똘한 한 채 보유' 심리와 자녀 교육을 위한 학군 수요로 인해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상태다. 규제 정책으로 급한 불은 껐지만, 이미 재건축 연한 기준인 40년을 넘겼거나 임박하여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단지도 있어 장기적인 효과가 지속될지 의문인 상태다.

지난해 서울을 떠나 타 지역으로 이동한 인구 10만 명 중 가장 비중이 큰 원인 역시 주택값 상승이며, 총 전입신고자 715만 명 중 41%인 295만 명이 주택 매입 부담을 언급했다. 이에 '탈서울, 탈도시'의 일환으로 인근 외곽도시로 주거 공간을 옮기는 '도넛 현상'이 조금씩 확대되고 있다. 대부분의 산업 인프라와 공공기관, 편의 및 문화시설이 도심지에 몰려 있기 때문에 전입자 역시 마음만은 그대로 머무르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다.

특단의 조치가 병행되지 않는다면, 간극은 더욱 크게 벌어질 것이다. 최근 수십 년간 물가 상승률에 비해 임금 수준의 상승 속도는 굉장히 더딘 편이기 때문에 상위 계층처럼 여유롭게 부동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부'와 '가난'의 대물림은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자산 증식의 목적 이전에 가구의 실 거주 공간을 확보하는(전월세를 제외하고) 것조차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인간 생활의 세 가지 기본 요소인 의식주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주(住), 집이다. 집이 없으면 먹고 입는 것도 본래의 의미를 충족하지 못한다. 이 두 가지 모두 특정한 '공간'이 전제되어야만 실행 가능하기 때문이다. 공공장소에서 옷을 갈아입거나, 라면을 끓여먹을 순 없으니.

바꿔 말하면, 우리가 '인간답게' 사는 데 있어 기본적인 존엄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매개체가 바로 집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기본'이 언젠가부터 '자본'의 놀이판에 휘둘리고 있으니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