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사태로 본 청소년 아티스트 보호의 공백

뉴진스 사태가 드러낸 10대 아티스트 보호의 현실과 정부의 책임

최근 뉴진스 그룹을 둘러싼 법적 분쟁과 독자 활동 금지 문제는

단순히 연예계 내부의 이해관계 충돌을 넘어서,
대한민국 대중문화 산업 전반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금 드러내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 사태가 지적하는 바는

미성년자인 10대 아티스트들이 산업의 최전선에서

얼마나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는지,
그리고 그들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얼마나 부재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는 점이다.

뉴진스 멤버들은 아이돌 이전에
아직 성장 중인 청소년들이다.

그러나 현재의 연예 산업 시스템은
이들을 온전히 ‘사람’으로 바라보기보다,

수익을 창출하는 하나의 상품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크다.

이 과정에서 아티스트 본인의 권리와
정신적 안정은 뒷전으로 밀리기 쉽다.

특히 뉴진스 사태와 같이 소속사 간 분쟁이 격화될 때,
가장 큰 피해자는 법적,경영적 다툼과 무관한 아이들 자신이다.

이들은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의 이해관계 싸움에 휘말리며
활동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받는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10대 아티스트들이 경험하는 과도한 노동과 스트레스다.

‘일주일에 4~5시간 수면’이라는 말이 현실로 존재하는 이 산업은,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노동 착취 상황에 가깝다.

근로기준법과 청소년보호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방송과 연예 산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실제로는 예외 조항과 허용 범위가 넓어
그 보호의 실효성은 떨어진다.

이로 인해 미성년 아티스트들은
고된 스케줄과 심리적 부담 속에서
자신들의 권리조차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또한, 뉴진스 멤버 중 외국 국적을 가진 아이돌들이 비자 문제로 인해

활동에 제한을 받는 현실은 또 다른 사각지대를 보여준다.

이들은 한국 문화 산업의 중요한 구성원이지만,
행정적,법적 지원이 부족해 꿈을 펼칠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

국가가 이 문제에 적극 개입하지 않는다면,

이들 청소년 아티스트는 차별과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불안한 위치에 머물 수밖에 없다.

이 모든 현실을 직시할 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부가
지금 당장 10대 아티스트를 보호할 구체적인 구조와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문화부 산하에 청소년 아티스트 권익 보호 전담기구를 설치해 법률 상담,

권리 침해 신고,근로 환경 감시를 전담하게 해야 한다.

10대 아티스트가 체결하는 계약에는

학업권,휴식권,심리 치료,수익 분배 관련 조항을 포함한

표준 계약서를 도입하고,

계약 전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의무화해 불공정 계약을 방지해야 한다.

또한,촬영 시간 제한과 심야 활동 금지, 보호자 동행 의무 등

아동,청소년 인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방송사와 기획사가 준수하도록 하고,
위반 시에는 제재할 수 있는 강제력을 부여해야 한다.

정신 건강과 학습 지원 역시 법적 의무로 규정해

아티스트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데뷔 전에는 권리 교육을 통해
스스로 자신의 노동과 건강권을 인식하고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해야 한다.

외국 국적 아티스트를 위한 전담 비자 지원 프로그램 신설과

신속한 비자 발급 체계 구축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들은 한국 문화 산업의 중요한 일원으로서

국내 청소년과 동등하게 보호받아야 마땅하다.

뉴진스 사태는 단순한 한 아이돌 그룹과 소속사 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문화 산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묻는 시험대다.

문화 산업이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산업의 중심에 있는 청소년 아티스트들이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권리를 보장받는 구조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는 개인의 권리 보호를 넘어서 산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필수 과제다.

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금 당장
이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반복되는 불공정과 착취,
그리고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더욱 커질 것이다.

뉴진스의 영향력과 위상을 감안할 때
이 사태를 전환점으로 삼아 청소년 아티스트의 권리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실질적이고 강력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뉴진스를 통해 드러난 현실은 우리 사회가 청소년 아티스트를

어떻게 바라보고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다.

10대 아티스트가 꿈의 주체로서
자유롭게 활동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어린 꿈들을 짓밟는 어른들이 없기를...

이제는 아이들이 무대 위에서 꿈을 좇는 만큼,
그 꿈을 안전하게 펼칠 수 있는 세상을

어른들이 만들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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