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에 더 상표권이 필요한 이유?

상표권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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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인터넷입니다.

이제 인터넷을 통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영업은 잘... 없습니다.

이전에는 상품의 출처 표시는 물건의 포장, 회사의 간판, 각종 광고 등을 수단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직접 가서 보지 않으면 알 수 없고, 이를 접하려면 직접 가게까지 가는 수고와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일부는 지역적으로 구분되어 있어, 사실 그 지역에 가지 않으면 그러한 상표가 있는 줄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특히, 광고의 경우 신문, TV나 라디오와 같은 제한된 매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만이 이 매체에 참여하여 광고할 수 있습니다.

지역간에 영업권이 분할된 과거 시장에서의 브랜드

하지만,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인터넷으로부터 정보 획득 & 인터넷으로의 광고

온라인 시장으로 집중된 현재 시장에서의 브랜드

이른바 '온라인 검색'의 시대입니다. 개인이 얻은 정보의 90% 이상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ㄱ'라는 과일가게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내가 이곳은 신선한 과일을 싼값에 파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ㄱ'의 이름을 알았더라도 이곳에 가는 길은 온라인 지도에서 찾거나, 내비게이션에서 찾습니다.

그런데, 부근에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전국에는 5개, 가까운 경기도와 서울에 두 개가 있습니다. 이 가게는 아직 체인점을 운영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유사한 이름이 검색되면 나는 한번 더 상세히 검색하거나, 다시 소개해 준 지인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어느 곳이 진짜 유명한 'ㄱ' 과일 가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ㅠㅠ)

오프라인에 있는 과일가게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온라인 시장에서는 더욱더 빈번히 일어납니다.

Q:앱을 어떻게 찾으세요? / A:앱 이름 검색

웹사이트, 앱스토어의 앱, 온라인 마켓에서의 제품명 등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검색'을 통하여 찾습니다. 여기에서는 과거에 의미가 있었던 지역도, 포장도, 간판도 의미가 없습니다. 검색 대상에 있는 상품명 만이 의미가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은 단 한 곳. 인터넷이라는 가상의 공간입니다. 이 가상의 공간에서, 우리는 단순한 상품뿐 아니라 공연 티켓, 호텔 숙박, 성형/안과 등 각종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한글'을 쓰는 온라인 공간에서 하나의 브랜드는 하나의 기업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밖에 사용될 수 없습니다. 상표를 사용하는 공간이 '인터넷'으로 통일되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 상표의 무단 사용도 발견이 쉬워짐

또 하나, 바뀌어진 환경은 상표의 무단사용을 적발하는 것도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검색'을 통해서 유사상표의 사용을 바로 적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이태원을 미로 같은 골목을 돌아가며, 가품을 구매했다면, 이제는 모든 것이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제는 상표권을 침해한 침해자도 그만큼 더욱 발견이 쉬워집니다. 

또한, 자기는 상표의 존재를 잘 모르고, 남이 이미 등록한 상표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의심하지 않고, 온라인 영업을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더 좋은 증거들을 남기게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내 브랜드에 대한 상표권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행상표가 없으면 빨리 등록할 수 있고, 선행상표가 있다면, 나중에 받을 수 있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업에 있어 상표권은 언제나 진리입니다.

이광재 변리사(gjlee@omip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