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영광은 끝났다.
모든 것이 정점을 지났다 일본식 저성장 불황 50년
최근 나온 여러 지표를 본다. 3대 지표 산업생산, 소비, 투자 트리플 감소 출산율 역대 최저 ... 여태 폭주하는 기관차 처럼 달려온 한국 경제는 이미 정점을 지나 완연한 감소세로 진입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수치들이다.
1997년 외환위기에서 벗어나는 2000년부터 코로나로 꽁꽁 묶엿던 2022년까지 20여년 동안 한국은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이 되었다. 세계에서 유례없는 눈부신 발전을 이룬 까닭은 숙련된 노동인력, 체계적인 국가주도 산업화, 새로운 정보화시대에 대한 빠른 대응, 문화적 성공을 위한 정치와 사회의 진보적 흐름 등이 얘기될수 있을 것이다.
그 20여년 동안 사람들은 너나 나나 할 것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왔다. 어려움도 있고, 곤란함도 있지만 커가는 경제규모와 전반적으로 나아진 삶의 질 때문에 다들 그런대로 참을 만해왔다. 물론 그 동안에도 여러 문제들은 있었다. 빚투 영끌로 대표되는 부채문제와 부동산에 올인하는 자산의 편중 문제, 코인과 같은 비정상적인 화폐와 관련한 문제 등등... 그러나 그런 시류에 휩쓸리지 않는 사람들 대부분은 경제성장과 선진국으로 위상 변화 등으로 삶을 영위하는데는 그닥 큰 문제가 되지않앗다.
10월부터 여기저기 들리는 소문에 증권사 임원 50%이상이 갈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동안 부채관리 제대로 못하고 PF나 해외부실자산에 투자했던 금융사 임직원들 중에 짐싸는 사람들이 많아진 듯하다. 임원들이야 그동안 보너스도 받고 어떻게 보면 이제 돈 다 모으고 쉬러가는 국면인데 그 밑에 있던 과차장급 실무급들은 팀 본부가 없어지는 통에 한동안 구인난에 시달렸던 직군에서 이제 구직을 걱정하는 처지들이 되었다.
금융쪽만 그러한가? 유통업, 식품업, 자영업, 인터넷전자상거래 등등 어디를 가봐도 다들 앓는 소리다. 그리고 실제 올해말 엄청난 인력조정이 진행중이다.
경제가 쪼그라들고 있다. 우리가 지난 2002년이래 20여년 엄청나게 훈풍을 맞아 돛단배를 이끌고 대양을 질주하는 그런 시기가 지나고 이제 정점을 지나 내려가는 일만 남은 것이다.
과거 경기순환 사이클에서 불황시 경기 부양책을 쓰면 경기가 다시 살아나던 그런 시대가 지났다. 경기부양책중 어떤 것을 들이대도 경기는 예전만큼 살아나기 어려울 것이다. 인구구조가 그렇게 만들었고 산업구조가 그렇게 만들었고 정부기업개인 각 경제주체의 변화가 그렇게 만들었다. 과거의 방법으로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면 안되는데 관료와 기득권들은 예전 방식을 고수한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인구 4천만일때 우리가 지금 보다는 못살았을 지언정 사람들은 자신의 생계를 꾸려가고 의식주를 꾸려가고 하지 않았던가. 물론 지금처럼 활기차고 높은 삶의 질을 영위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대로 나름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다들 삶을 이어나갓을 것이다
앞으로 20년내 인구가 5천만에서 4천만으로 쪼그라들 것이다. 그런데 그중 40대 이하가 70%이던 40년전에 비해 이제 50대 이상이 70%가되는 그런시대. 노인 부양이 아니고 노인이 경제를 끝까지 버텨야되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것이다.인구구조상 MZ세대나 더 어린 세대들에게 과거의 영광처럼 경제의 화려한 부활을 이끌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정부에서 부랴부랴 내놓은 것이 외국인력 수입 2024년에 16만명까지 늘린다고 한다.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정책을 얼른 또 배워서 적용하는 중이다. 그러나 그렇게 한들 무너지는 집 기둥을 붙잡고 버틸수는 있어도 집을 머찌게 바꿀수는 없는 것이다.
이제 다들 인정해야할 때이다. 과거 50년처럼 세계 역사상 보기드문 눈부신 경제발전을 한 나라는 없어졌다고. 이제 50년은 일본식 장기 저성장 불황이 지속될 것이다. 이미 기업들은 눈치채고 해외투자라는 명목하에 모든 가용 투자자산을 해외로 내보내는 중이다. 개인들 중 돈많은 부자들은 이미 여러방편으로 외국으로 투자했을테고 젊은 눈치 빠른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다. 예전처럼 상사 눈치보며 열심히 일한다한들 보상이 되지 않을 것을 아니 슬슬 일한다. 비트코인 해외주식등에 투자도 하면서 투자자산을 불리려고 한다.
얼마전 대통령이 방문한 나라 영국. 영국은 과거 화려한 대영제국에서 브렉시트 이후 과거의 영광과는 달리 그야말로 삐그덕 거리며 수상을 자주 교체하는 나라가 되었다. 그네 조상들이 이뤄놓은 400년 역사의 식민지와 그에 따른 자산, 영어라는 만국 공용어 등으로 그래도 버티며 살아가는 중이다.
냉철하게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우리는 기껏해야 5~60년... 500년 조선왕조이후 다망하고 폐허속에 살려낸 그 50년의 영광으로 앞으로를 버텨야된다. 일본처럼 경제성장률 마이너스~1% 수준에서 노령인구는 늘어나고 산업들은 다 해외로 빠져나가고 결국 먹고사는 문제, 의식주관련 산업, 서비스업과 농어업 정도? 길게보면 살아남을수 있지 않을까? 더구나 정치권의 후진적 행태. 아직도 주제파악못하고 남은 재산갖고 주먹다짐하는 다망한 가게집 아들들 처럼 싸우고 미래에 대한 대안이라고는 없는 그런 상황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사회적인 논의를 활발히 해서 앞으로 50년, 인구구조와 경제구조가 바뀌는 50년에 대한 논의를 해야할텐데...아무도 총대 매는 사람들이 없다. 학자던, 정부관료던, 정치인사던 경제계인사던지 간에
정해진 파이안에서 누가 더 파이를 먹는가 싸움인지라 요즈음은 SNS로 서로 남 죽여서 내가 남의 파이 빼앗아 나의 파이를 키우는 그런 행태만 지속된다. 파이 전체를 키우기가 어렵다는 것을 다들 안다. 그러니 누구하나 나서서 그런 목소리 냈다가는 트집거리만 제공하게 되니 이또한 악순환이 계속된다.
앞으로 50년 쉽지 않다. 우리뿐 아니라 일부 국가(인도나 아프리카 빼고) 전 세계가 쉽지 않을 것이다. 지나간 경제 정책이나 인구 정책으로는 해결방법이 없다. 쪼그라드는 시대, 저성장을 다들 고민하고 새로이 방법을 찾을 때이다. 어찌되었건 삶은 계속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