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장도 이제 실망만 할 수는 없다.
저출산 시대에 달라져야 할 육군
저는 논산육군훈련소 90년대 후반 군번인데요..
훈련소에서 기억나는 건
매일 같이 함께 생활하던
빨간/파란 모자 쓴 훈련소 조교(사병)
그리고 당시엔 늙수그레한 아저씨로 보였던 소대장입니다.
(아마도 30대 초반정도의 하사관.. 아마도 상사였던가?)
아마 소대장은 아침저녁으로 봤던 것 같고.
중대장은..... 얼굴도 이름도
전혀 기억이 안나는 것으로 봐서..
훈련병의 생활의 반경에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면담도.. 소대장과 한 것 같아요..
논산 육군훈련소가 대단하다고 생각한 게
처음엔 다들 어리바리해서,
좌향좌 우향우도 잘 몰라서 헤매지만
훈련소 생활 열흘 정도만 지나면,
제법 군인 같은 분위기가 잡혀서..
얼차려?.... 그 딴 거 없어도
조교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행동했던 것 같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TV예능에 나오는 요즘 훈련소도 많이 다른 것 같지는 않았는데요.
최근에 잇달아 발생한 신교대 사병 사고는 2건은 좀 이상했습니다.
왜 하필 비슷한 시기에 신교대?
왜 하필 중대장?
군대에서 중대장은 "너희에게 실망했다"로 유명한 사람 아닌가?
게다가, 훈련소에서 중대장이 훈련병 하고 밀접하게 얽힐 일이 있나?
나무위키에서 본 12사단 신교대 사망 사건의 개요
제12보병사단 교육대대에서, "전날 19시경 [11]에 훈련병 6명이 떠들었다"는 소대(조교/소대장)의 보고를 받은 ROTC 출신 여군 중대장[12]이 직접 나섰다.
상황 :
1. 전날 일과시간이 끝난 저녁 7시에, 내무반에서 훈련병 6명이 떠들어서,
2. 다음날 소대의 (조교/소대장)이 다음날 중대장에게 보고했다는 것.
3. 오후 4시 30분 얼차려 받던 6명 중 1명 사망
아무리 신교대라고 해도 저녁 7시면,
밥 먹고 나서 개인정비 할 시간입니다. (TV는 못 보겠네요)
그런데, 떠들었다는 이유로
다음날 중대장에게 보고를 한다?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보고를 받고 6명이나 완전 군장을 시킨다?
(물론 , 문제는 완전군장 얼차려 중에 사고가 난거지만)
이전의 상황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보고자가 나와 있지 않은 기사가 많은데)
분명히, 중대장에게 다음날 이 사건을 보고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무위키에는 (조교/소대장)이라고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왜 소대장은 당일 저녁에 단지 내무반에서 떠들었을 뿐인 6명을 통제하지 못하고, 다음날 중대장에게 보고 했을까?
그리고 그냥 소대장이 아닌, (소대장/조교)라고 표시되어 있을까. 저 보고자의 정확한 신상에 대해서 나와 있는 보도는 아직 없습니다.
이 문제를 처음 밝힌, 군 인권센터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병사에게 얼차려를 명령할 수 있는 것은, 중대장 이상 단위 부대의 장이며, 집행자는 하사이상의 간부로, 얼차려 집행 시 명령권자가 현장에서 감독해야 한다고 합니다.
https://mhrk.org/notice/press-view?id=5218
얼차려는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제46조의 3(명령권자 등)에 따르면 병사를 대상으로 얼차려를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은 중대장 이상 단위부대의 장이고, 집행자는 하사 이상 전 간부로 얼차려 집행 시에는 명령권자나 집행자가 반드시 현장에서 감독해야 한다. 누가 무리한 얼차려를 부여하도록 명령하고 집행을 감독하였는지 확인하여 엄중히 수사해야 한다
혹시 소대장 역할을 사병(조교)이 담당하고 있었는데, 구두로는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있던 것은 아닐까?
그게 아니라면, 일과 후 내무생활에 발생하는 페널티(예를 들면 누적 벌점자)에 대해서는 루틴 하게 중대장이 얼차려를 주는 시스템이 있던 것이 아니었을까?
어떤 상황이었더라도 이상합니다.
12사단 신교대에, 훈련병의 생활관 지도가 가능한 인력이나 간부가 부족해서 뭔가 정상적인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재 저출산으로 입영인구가 줄고 있고, 병사 월급 상승으로, 초급장교과도 차이가 없어서 간부임용이 어려운 상황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42308172554712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평소에도 강유진 대위가 심하게 선을 넘는 얼차려가 많았다는 카더라가 있다고 합니다.
조선일보에서는 중대장의 성별은 문제가 아니라며 규정을 어긴 가혹행위를 문제 삼습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2024/06/09/F26LLQF5DRDZZDACMUBTRFFX6Q/
군인권센터에서도 지적하듯. 물론 어떤 상황이었던, 훈련병을 사망까지 이르게 한, 1차적인 책임은 중대장(강유진 대위에게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강유진 대위가 육군 규정 120의 제45조의 4를 지키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육군 규정 120의 제46조의 4(군기훈련의 절차 및 방법) 5항 4호에 따르면 얼차려는 대상자의 신체 상태를 고려하여 실시하게 되어있다. 시행 전 신체 상태에 대한 문진 등 점검이 있었는지도 확인되어야 한다.
저 규정은 얼차려를 줄 때는 그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뜻이지만, 거꾸로 생각해 보면, 얼차려를 주다가 만약 잘 못되면 얼차려를 시행한 사람의 책임이라는 것.
당시 얼차려를 줬던 것은 "중대장 강유진 대위"와 "부중대장 남 OO중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대장 강유진 대위는 명령권자입니다.
강대위 위하의 다른 간부(장교와 하사관)에게 얼차려 집행을 명했다면, 아니, 남 OO 중위에게 만 남겨두고 자리를 떠났더라면, 강대위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12사단의 다른 장교들처럼 아무런 책임 추궁을 당하지도 않고, 편안하게 사태를 관망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얼차려의 명령권자로 구속의 기로에 서있을까요?
왜 "강유진" 대위는 예전 중대장처럼 자신을 3인칭 시점으로 두고, 실망하는 입장이 아닌 1인칭 입장이 되어 직접 훈련병에게 얼차려를 주는 "마녀"가 되었을까?
만약 모든 과오가 "미친" 중대장 강유진 대위의 탓이고, 과거에도 반복되는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한다면. 12사단 신교대에서 강대위에게 일부러 맡긴 필요악으로서의 악역롤이었을까?
아니면, 신교대에서는 단지 얼차려를 주는 역할만 업무 분장으로 주었을 뿐인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폭력과 도취되어 악마화된 것일까?
예전엔 내무반 규율을 상병 말호봉 정도의 내무반장이 잡았다고 들었습니다.
내무반 군기가 잡히면, 간부들이나 윗사람 들은 내무반을 쉽게 컨트롤이 가능하죠.
90년대에는 이런 것들이 점점 없어져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사병끼리는 구타도 없어지고, 사병 간 구타나 집합, 얼차려가 없어졌습니다.
소대장급 이상만 얼차려를 줄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때는 중대장은 실망만 했습니다.
시대가 변하니 군대가 변해서 중대장이 군기반장 역할이 된 건가?
분명히 내부 문제가 있을 텐데요.
공교롭게도 최근에 신교대 신병 사망 사건이 두건 잇따라 일어났는데,
둘 다 여군 중대장이 연관되어 있고, 중대장 중 한 명은 자살했더군요.
군대의 특성상 앞으로 이 사건은 강유진 대위의 과실로 몰고 갈 것 같은데요
그래서는, 앞으로 계속 일어날 유사한 사건들을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60만 병력이 50만이 되었고.
그중 육군은 50만에서 36만으로 줄어들었는데....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61016140000952
병사 외에 간부로 범위를 넓힐 경우 상황은 더 암담하다. 1차 인구절벽과 병 복무기간 단축 영향 등으로 간부를 지원하는 남성 입대자는 가파르게 줄고 있다. 2020년 학군·학사장교 지원 인원은 불과 3년 전인 2017년에 비해 절반 수준이고, 부사관은 3분의 2에 그쳤다. 더 큰 문제는 정부 정책이 월급 200만원 같은 병사 복지 확대에 초점을 맞추면서 간부들의 박탈감이 커졌다는 것이다. 조 책임연구위원은 “2차 인구절벽 시기에 때어난 남성이 군 간부로 활약할 2030년대 중반 이후에는 상황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