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심판' 리뷰, 소년법을 향한 날카로운 질문

성폭행과 살인을 저질러도 14세 미만의 가해자라는 이유만으로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형사처벌을 면하는 상황. 오늘날 촉법소년 문제가 사회적 이슈다. 하여 촉법소년제의 적용 연령을 14게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는 관점과 소년범이 재범을 일으키지 않도록 기회를 주자는 교화적 관점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2월 25일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소년심판>은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촉법소년 문제를 통해 학교폭력을 포함한 다양한 청소년 범죄를 지적한다.

<소년심판>은 익숙한 한국 법정 드라마와 전개 방식이 다르다. 재판을 통한 사건 처리에 집중하기보다 각 판사들이 소년범죄를 대하는 태도와 차이를 통해 장르적 재미와 선사하는 동시에 고민거리를 던진다.

심은석(김혜수) 판사는 소년범을 혐오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냉정을 잃지 않는 그녀는 판결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강력한 징벌을 위해 수사 역할까지 감행한다. 반면 심은석과 다른 입장을 취하는 차태주(김무열)와 강원중(이성민) 판사는 교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극이 전개되면서 징벌과 교화의 상반된 입장이 대립되지 않고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점이 <소년심판>의 매력적이다. 진범을 찾기 위한 수사 과정에서 추리물 장르의 재미를 맛볼 수 있다는 것도 시청 포인트이다.

심은석이 소년범에 대한 강한 적개심을 드러내고 차태주가 소년범과 가까이 교류하고 갱생을 우선시하는 이유에 대한 각자의 속사정을 묘사한 점도 인상적이다.

<소년심판>이 다루는 사건들은 실화를 극화한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에피소드인 살인사건은 2017년 인천 동춘동에서 16세 미성년자가 초등 2학년생을 살해한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해당 사건은 사회적 파장이 컸던 미성년자 살인사건이다. 마지막 에피소드에서는 최근 이슈였던 N번방 사건과 오버랩된다. 이렇게 잊혀가는 충격적인 사건을 재현해 소년범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시킨다.

그렇다면 <소년심판>이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소년범죄는 결코 가해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부모의 무관심과 가정폭력에서 기인된 범죄를 통해 부모, 즉 어른의 역할에 대해 지적한다.

또한 과거를 극복하고 사법고시에 합격해 갱생에 성공한 차태주의 이야기를 통해 조력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조력자의 영향을 받은 차태주는 교화의 가능성을 믿고 소년범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베푼다. 선악의 대물림을 통해 환경과 교육이 소년의 성장에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 드라마의 시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