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권리를 얻는 법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
민주주의에서는 자신의 합리성에 근거해 권위를 표현할 수 있다. 하지만 각각의 이익을 위한 목소리를 모두 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대표성을 둔 대상을 통해 목소리를 낸다. 자신을 대변할 수 있는 대표를 뽑는다는 데서 선거는 민주주의에서 중요하다.
선거구제는 다양하게 구별할 수 있다. 우선 기표방식에 따라 나뉜다. 어떤 대상에게 표를 던지는지에 관한 문제이다. 1인 1표제는 한 명이 한 표를 기표하는 방식이다. 1인 2표제는 후보자와 정당에 각각 한 표씩 기표하는 방식이다. 구역 크기에 따라서는 소선거구제, 중선거구제, 대선거구제로 나뉜다. 소선거구제는 하나의 선거 구역 단위에서 1명을 뽑는 것이다. 중선거구제는 2~3명, 대선거구제는 3명 이상에서 5명까지 뽑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득표수의 의석수로의 변환방식이 있는데 득표율과 의석률 간의 비례성에 의한 것이다.
선거구제의 모델로는 단순 대표제, 절대다수 대표제, 지역구와 비례구 분리형, 지역구와 비례구 연계형, 선호투표, 쿼터제, 명부제, 단기이양제 등이 있다. 단순 대표제는 한 표라도 많은 사람이 당선되는 방식이다. 절대다수 대표제는 유권자의 50% 이상을 얻어야 당선되는 제도이다. 당선자가 없으면 2차 투표를 시행한다. 지역구와 비례구 분리형 제도는 지역구와 비례구가 독립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1인 2표제를 채택하여 한 표는 지역구 후보자에 다른 한 표는 정당에 투표하는 것이다. 지역구와 비례구 연계형 제도는 1인 1표를 행사해 후보자를 뽑고 정당별 전국 득표율을 합산해 이에 해당하는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선후투표는 정당과 후보자를 1, 2, 3위로 나누고 선호순서를 써넣는 방식이다. 쿼터제는 일정량을 나누고 그분에 대해서 할당하는 제도다. 명부제는 정당들이 후보자들의 순위를 정한 명부를 갖고 있고 유권자는 정당만 선택하는 제도다. 단기 이양제는 유권자의 입장에서 후보자들에 대한 선호 순위를 정하는 것이다.
소선거구제와 단순 다수 대표제를 통해 선거하면 한 선거구에서 1명만 뽑는다. 득표율에 상관없이 득표에서 1등을 한 사람이 당선된다. 득표수의 의석수로의 변환 방식을 사용하는데 득표율은 해당 정당의 득표수로 전체 득표수를 나눈 것이다. 의석률은 해당 정당의 의석수로 전체 의석수를 나눈 것이다. 비례성은 의석률로 득표율을 나눈 것인데 득표율과 의석률 간 비례성이 1이 된다면 해당 정당이 얻은 득표율만큼 의석률을 차지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1이 되기 어렵다. 사표가 많이 발생해 비례성이 약화하기 때문이다. 단순 다수표제는 승자독식제도로서 한 표라도 많으면 그 지역구의 대표성을 차지하기 때문에 투표에서 2, 3등이 간발의 표 차로 지면 사표만 늘 뿐 그들이 얻는 혜택은 없다. 패배자일 뿐이다. 득표가 가장 많은 당이 제1당이 되고 제1당보다 적지만 2번째로 많은 표를 받은 당은 제2당이 된다. 제2당도 사표가 많지만 모든 사람이 제1당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살아남을 수 있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의 득표는 사표 취급받는다. 큰 지지도 찾기 힘들다. 이들이 의석을 차지할 수 없어 양당체계가 형성된다. 소선거구제와 단순 다수 대표제는 비례성보다 대표성에 더 많은 집중을 한 선거제이다. 그래서 더 양당체계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선거는 정당의 존립에 이바지한다. 선거를 통해 대표할 정치인을 선출하고 그들에게 권력 행위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선거는 인간의 합리성을 추구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대변할 사람을 뽑아내기 때문이다. 그것은 사적 이익인 동시에 국가적 국민의식에 의한 이익 추구라고 할 수 있다. 정당도 정치적인 합리성이 맞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정치인은 그들과 합리성과 생각이 부합한 투표자들에 의해 선출된다. 선출되지 못하면 자신들은 물론 자신들이 속한 당 또한 유지하기 힘들다. 그래서 선거는 정당 존립에 이바지한다고 할 수 있다. 국민은 물론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합리적 이익을 위해 그리고 집단의 불합리를 막기 위해 선거를 하고 정당을 지키려 한다. 정치인은 자신의 생존과 권력 확보를 위해 정당을 지키려 하고, 선거에서 승리하려고 한다.
선거와 정당의 존립에 영향을 주지만 정당이 국민의 대표성을 갖는지, 정당한 존립인지는 알 수 없다. 세대, 성, 직업, 학력 등 정당에 투표하는 사람들의 변수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변수에 따라 지지하는 정당이 다르므로 모든 사람을 포괄적으로 수반하는 정당은 찾기 힘들다. 그래서 대표성을 갖기 힘들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역감정이 거세 지역에 따라 지지하는 정당이 대부분 정해져 있다.
또 투표율도 정당의 대표성에 영향을 준다. 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당을 지지하는 세력이 거대하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소선거구제와 단순 다수 대표제를 통해 선거한다. 그래서 사표가 발생해 정당 간 대결이 대등하게 이루어져도 웃을 수 있는 당은 하나뿐이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투표율이 상당히 떨어진다. 합리성을 추구하지만, 추구만 할 뿐이다. 합리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행동인 선거를 하지 않는다. 선거일을 하루의 휴일로 생각한다. 하루의 휴일 덕분에 많은 사람이 자신이 추구하는 합리를 얻지 못한다. 그리고 다음 선거까지 불평한다. 국민이 많이 참여하지 않는 투표, 특정 세대가 많이 참여하는 투표에는 지지하는 정당이 확고히 정해져 있어 소수의 의견만으로 대표성을 찾는다는 것이 억지처럼 여겨진다. 이렇게 된다면 당선된 정치인과 그 정당, 그리고 그 지지자들만 합리적인 이익을 얻게 되고 다른 이들은 피해를 보는 집단적 불합리가 발생하게 된다. 국민은 불합리를 스스로 만들고 있다.
내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선 자신에게 주어진, 누군가에게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유용하게 쓸 필요가 있다. 그것이 자신의 선택으로 자신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 수 있는 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