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고출산 방안에 관하여,,
일단 저출산의 일반적인 시선은 한 국가의 경제가 성장하고 국민들의 학력과 소득이 고고행진 함으로
인해 선진국이 되고 결국 저출산은 어쩔 수 없는
글로벌 이슈이다!
Answer은 아닙니다. 선진국 모임 OECD 평균 반보다 조금 못미치도 글로벌 1등 미국보단 50% 입니다. 유독 한국이 낮다면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정부에 저출산 관련 예산을 안썻나?
한국 1년 예산이 대략 600조 정도입니다.
280조면 절반인 좀 안되는 금액으로 엄청 쓴 거죠. 문제는 이게 출산하려는신혼부부들에게 쓰이기 보단 “저출산”이라는 제목을 부쳤지만 쓰잘데기 없는 정책들로 돈이 흘러가면서 이 사단이 난거죠.
80년대생 끝자락인 89년생이 현재 나이로는
35입니다. 이때까지 출산안했다면 관성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출산율좀 높이려면
다음 세대인 90년대생 약 700만명을 잡아야합니다.
남녀 반반으로 잡고 예랑이랑 예부. 결혼인구 350만명으로 치면 원화 280조면 신혼부부 한쌍당
8,000만원 지원도 해줄 수 있었습니다. 어렵고
관련없는 정책 펼치느니 일인당 8천까진 아니더라도 5천만원만 준다고 뉴스에 뿌려도 출산율 1로
가는 가장 빠른 출산정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90년대생으로써 현재 세대의 결혼과 출산관련한
의견은 주변인들을 통해 잘알고 있습니다.
가장 걱정하는 것은 몇 가지로 추려집니다.
1.집문제
-보통 어릴때부터 아파트에서 자라오면서 그게
당연한 거주문화로 여겨졌으나 이미 주택가격은
소득대비 너무 오른 것이 사실이죠. 모아둔 돈이
얼마없는 20-30대초에게는 부담스러워 결혼을
선뜻하기 어렵습니다.
2.양육문제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다면 결국 부모님이 돌봐주시거나 육아휴직을 내고 아이를 돌봐야하죠. 부모님의 지원이 가능하다면 한결 편해지겠지만 그렇지 못한 맞벌이 부부의 일상은 늘 바쁘고 험악합니다.
한명이 육아휴직을 했을 경우, 휴직수당을 주는 기업도 있지만 본인 연봉에서 많이 삭감됩니다.
경제적 부담감은 배로 늘어나고 퇴근후 육아와 집안일을 하고나면 개인시간이 남지않는게 현실이죠.
개인 공간과 시간을 중요시하는 세대들이기에
이전 세대들과 비교했을 때, 육아의 부담 가중치가
더 드는 것도 있습니다.
뭐 심지어 부모세대, 조부모세대에서 현금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출산을 고민해보는게 한국 청년들의
초상입니다. 저출산 예산은 애매하고 분산해서
포지셔닝하는 것보다는 몇 가지에 포인트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보조금 규모 확대
-아이 한 명당, 의식주 및 교육비 포함해서
5-7억 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학졸업 때까지는
해결을 해주고 싶은 것이죠. 출산장려금이나
매월 육아보조금을 확대한다면 실질적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기업 육아휴직 의무화
-제가 다니는 머기업만 해도 여성분들은 대부분
출산 후 육아휴직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남직원 사용률은 처참한 수준이죠. 쓸 수는 있지만 인사평가,
승진에 더 큰 감점 요인이 되기에 쉬쉬하는 겁니다.
사실상 유치원 가기 전 갓난이 시절이 가장 손이
많이가고 직장인 부부에겐 힘든 시기일 겁니다.
출산시 여성2년-남성2년 의무화만 진행되도
곧 어린이집 갈 나이가 되니 부담감이 덜합니다.
또한 육아휴직시 급여는 나오지만 일정 부분만
나오기에 이를 점차적으로 100%의무화하여
맞벌이 직장인들이 육아휴직을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3.저녁 어린이집 활성화
-주 52시간으로 야근이 많이 줄어든 분위깁니다.
하지만 몇몇 기업들은 포괄임금제로 비싼 시간외 수당을 주지 않고 꼼수로 야근을 시킬 수 있기에 사실상 야근하는 직장인도 많습니다. 공적교육제도로
어린이집 및 교사와 협의하여 저녁시간대 어린이집을 등교할 수 있다면 한국기업 실정에 맞는 출산복지 제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저출산 진흥 정책 및 대안은 빛 좋은
개살구였습니다. 현재는 구체적 숫자가 너무도
암담하게 나오기에 과감하고 혁신적인 정책이
필요한 순간이구요. 예전처럼 국가를 위해
고출산하고 저출산하던 시대는 쫑이 났습니다.
그저 그들이 적어도 계산대를 잡고 비교라도 해 볼 수 있게 매력적인 제안이 필요하고 아무래도 정책적
통찰력이 부족한 탓이지만 예산을 펑펑 쓰지만
숫자로 나온 공감대는 꽝입니다. 기존의 다른 300가지 정책 대신에 위 3가지만 지켜줘도 출산에 생각이 바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위기엔 보통 분산보단 집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