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0 부동산대책

2018-21년도 전 정권 시절에

부동산 대출규제/세금규제/규제지역으로

잡히지 않는 부동산 가격으로 인하여

역대급 규제를 연달아 때려맞았습니다.

최근에 미분양/부동산 거래가

2008 금융위기보다 심각하다는

뉴스가 잇달아 전파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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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보증/규제지역해제/대출완화로 큰 틀이

잡힌 것이 이번 11.10 부동산 정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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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재건축 안전진단을 살펴보면

재건축이 통과되는데 여러 단계가 있지만

가장 주요한 단계는 정밀안전진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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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지차제에서 선별한 아파트만 안전진단을

받는 다는 것인데요. 서울을 제외환 경기도, 인천의

정치가들이 굳이 재건축을 막아 득표를 줄일 필요는 없으니 왠만하면 허락해주는 분의기로 흘러갈 듯 합니다. 대표적인 지역으로는 서울의 목동과 상계동, 분당 정도가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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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에 재건축 관련 정확한 정책이 등장하면

분당은 확실히 호재가 될 부분입니다. 하지만 서울지역은 조금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의 오세훈 시장같은 분이 서울시장을 계속 연임하면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시키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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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라도 다른 정당, 시장이 된다면 분위기는 한 순간에도 바뀔 수 있습니다.(고 박원순 시장과 현 오세훈 시장은 정반대의 부동산 정책을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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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단기내로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서울 재건축 아파트에는 호재거리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다음으로는 규제지역 해제.

서울/과천/성남(분당,수정)/광명 빼고는

다 비조정지역입니다. 비조정에서는 대출한도가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다주택자도 대출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금측에서도 유리해지는 포지션이 나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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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서울 전체 지역이 잡힌 것은 조금 의문입니다. 아무리 작은 서울땅이라지만 서울에서도 상급지/중급지/하급지가 나뉘는데 이를 통째로 잡은건

상대적으로 가격하락이 큰 하급지가 서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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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부동산 정책에서는 노도강/성북구/금천구/구로구/은평구부터 규제지역에서 해제한 후,

점차 서울내에 비규제지역을 확장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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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정도만 규제지역을 끝까지 지키다가 부동산 시장이 매우 안좋다면

이 상급지도 풀어주겠죠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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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LTV상향하고 대출한도 확대해준다고

지속적으로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항상 말하지만 DSR안풀어주면 대출없는 고소득자

정도빼고는 큰 실효성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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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정부와 금융공공기관도 이를 잘알고 있기에

내년 초에도 부동산 거래가 절벽이라면 결국엔

Dsr도 기존처럼 70%선까지 올려줄 겁니다.

(현재 1억초과대출시, dsr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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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의 흐름을 조정하는 것은 자금력이 있고 정보력이 있는 기관과 외국인이듯이,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조종하는 것은 다주택자입니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이들이 거래에 참여해야 활성화가 되고 시장이 돌 것입니다. 이를 위해선 부동산법인 규제를 풀어주고

취득세/양도세 완화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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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엔 다주택자들이 필요한 정책들이 만들아졌을 때, 다시 한반 반등이 시작되고 거래가 활성화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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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규제지역이 풀린 곳 중에서도 상급지 중에선

하락장, 입주장으로 대단지 신축아파트임에도 싼 매물이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잘 공부하고 계산기 때려볼 시점인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