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 정당이 제시해야 하는 10가지 정책

[북앤톡]늦어서고마워: 토머스 프리드먼이 말하는 미래 지향적 정당의 조건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삶이 크게 달라졌는데, 정치가 가만히 있다면 세상은 좀 거시기할 것이다.

인공지능이 여기저기 깔려 있고, 자율주행차가 막 돌아다니는 시대, 정치 역시 사회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혁신이 필요하다.

정치가 어떻게 바뀌어야 변화에 따라갈 수 있을까? 기술이 사람이 하는 일을 많이대체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부터 공동체 강화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정답은 아직 없다. 그래도 기술이 세상을 바꾸는 시대,  어떤 사회 구조가 필요한가에 대한 담론이 많은 것은 반길만한 일이다.

세계는 평평하다의 저자이자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로도 활동 중인 토머스 프리드먼은 최근 내놓은 책 '늦어서 고마워'에서 기술로 인해 변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 적합한 정당 정책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공유할만한 몇가지 내용을 추려 본다.

1. 대자연의 정당은 누진적인 부가 가치 소비세로 재원을 마련하는 단일 보험 형태의 보편적 건강 보험 체계를 선호할 것이다. 세금 부담 수준은 의료 서비스 비용에 따라 해마다 조정해서 시민들이 의료 서비스의 비용과 가계에서 내는 부가가치세의 관련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2. 이 정당은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세액공제를 연장하고 확대할 것이다. 이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들의 임금에 정부가 장려금을 얹어주는 식으로 일할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필수적인 도약대이다. 최근의 몇몇 연구는 저소득 근로자자들의 임금에 장려금을 얹어주면 그들의 자녀에게 유치원 입학전 지원 혹은 유아교육 지원 프로그램인 헤드 스타트보다 지속적으로 많은 혜택을 준다.

3. 이정당은 미국과 태평양 연안국들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미국과 유럽연합간의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과 같은 여러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면서 그 협정으로 타격을 받는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보험제도를 운영할 것이다.

4. 이정당은 중등교육을 마친 다음 공인된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대학 또는 기술학교에서 받는 모든 교육의 학비를 전액 소득공제해줄 것이다. 앞으로 모든 사람이 평생학습자가 되어야 한다면, 그 교육을 받는 모두에게 가능한 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 어떤 주제든간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전문 분야를 가르치기 위해 앱과 팟캐스트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대자연의 정당은 공적인 권위를 이용해 모든 대학교가 4년제 학사 학위 과정을 3년제로 바꾸라고 촉구할 것이다.

옥스퍼드 같은 유럽 대학교들이나 테크니언 같은 이스라엘 대학교들이 3년안에 젊은이들이 문학사나 이학사 학위를 따도록 충분히 교육할수 있다면 미국의 대학교 역시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학생 가족들은 그가 학위를 받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25%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5. 이정당은 여러 투자에 자금을 대기 위해 충분한 재정 수입을 확보하도록 중요한 세제 개혁을 지지할 것이다. 이 정당은 먼저 현재 35%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미국의 법인세를 완전히 없앨 것이다. 세계 평균 법인세 비율은 20% 초반이다. 지금은 본국으로 송금할 때 물어야할 세금을 피해 해외에 있지만 앞으로는 이나라로 흘러들어올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법인세 세율이 가장 높은 나라에서 가장 낮은 나라로 바뀔 것이며 이는 많은 외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도록 끌어들이게 될 것이다.

기업에 물리는 여러 세금과 다른 정부 수입원을 대체하기에 충분한 세수를 창출하기 위해서 이 정당은 탄소세와 금융거래에 물리는 소액의 세금, 그리고 총알에 물리는 세금을 활용할 것이다. 최저 소득 계층에는 세금을 감면해줄 것이다. 배당 소득과 자본이득에 대한 세제 우대를 없애고 다른 소득과 똑같이 정상적인 세율로 과세할 것이다.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투자, 일, 고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반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탄소 배출, 기업의 조세 회피, 과잉 규제, 기후 변화, 총기를 쓰는 폭력)은 억제하는 조세체계가 필요하다.

6. 이 정당은 제로에 가까운 금리로 약 500억달러를 차입해 우리의 항만과 공항, 전력망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7. 이정당은 설탕이 들어간 음료수와 캔디, 당분 합량이 높은 패스트 푸드에 대해 그것들을 지나치게 섭취할 경우 당뇨병이나 비만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 표시를 의무화할 것이다. 저명한 연구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당뇨병에 따른 비용이 한해 8250억달러에 이른다.

8. 이 정당은 영국의 경우를 본받아 전국적인 선거 운동 비용을 제한하고 선거운동 기간을 몇달로 줄일 것이다. 지금처럼 빠르게 발전하는 세계에서 미국은 4년마다 100일씩 선거 운동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중간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며 보낼 여유가 없다. 그것은 정신나간 짓이다.

9. 국가안보와 관련해 이 정당은 오늘날 정보 당국이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는 테러리스트들고 맞서는데 필요나 모든 활동에 대해 법적인 감시를 전제로 자유롭게 운신할 수 있도록 보장해줄 것이다.

10. 이정당은 미국이 개발 도상국들에 제공하는 모든 해외 원조에 그 나라들이 성 평등 문제에 진전을 이룰 것과 원하는 모든 여성이 가족 계획 기술을 이용하게 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 것이다.

토머스 프리드먼은 전작인 렉서스와 올리브나무나 세계는 평평하다와 비교해 '늦어서고마워'에서 세계화의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는 메시지를 꽤 강조한 것 같다. 국경없는 세계화의 가치에 대한 신념은 여전하지만  환경이나 과도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속 가능한 성장이 힘든 것은 물론 지금의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다고도 경고한다.

그가 제시한 정부 정책 방향을 봐도 이같은 시선이 엿보인다.

가장 공감이 가는 것은 교육에 대한 국가 차원의 투자다. 기술 발전으로 직업들의 흥망성쇠도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대학 졸업하고 끝이 아니라 평생 교육 환경을 구축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이를 위해 정부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교육에 대해서 만큼은  토머스 프리드먼의 의견에 우리 정부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