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겨냥 美 정부 압박을 둘러싼 관전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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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암호화폐 뉴스는 규제 당국 단속과 공격이 주를 이루고 있다. 다음 타깃은 무엇일까? 스테이블코인이다.
특히, 미국 기관들은 바이낸스(팍소스 발행) BUSD와 테라(이전 스테이블코인) UST를 노리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뉴욕 금융감독청(NYDFS)이 연이어 단속을 실시한 후, 지난주 CT 루머 밀과 폭스 비즈니스 한 기자는 서클 USDC가 유사한 규제 집행에 직면했다는 루머를 퍼뜨리기 시작했다.
이러한 소문은 근거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클 최고 전략 책임자 단테 디스파르테는 서클은 USDC에 대한 SEC 규제 조사 통지를 받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업계를 들썩이게 만든 소문은 연방 기관들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전면적인 규제 공세에 첫 발을 내디뎠다는 진짜 우려를 드러냈다. 그렇다면 SEC는 모든 스테이블코인을 증권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일까? 아니면 단순히 일부 부도덕한 기업들에 대한 공격일까?
팍소스, 공지를 내놓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팍소스는 BUSD 발행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주목할 점은 이 명령이 팍소스 자체 팍스 달러(USDP)에는 적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국내 기반 USDC나 홍콩 기반 USDT도 이번 규제 집행 대상이 아니었다. 현재로선 주로 USDC를 기반으로 하는 메이커(DAI)나 프랙스 파이낸스(FRAX)와 같은 탈중앙화 스테이블코인 제공업체에 대해 SEC가 조사하고 있다는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
바이낸스와 창펑 자오(CZ)가 규제 당국 감시 대상에 포함될까? 아마도 �♂️...
나는 극장에서 불이야 하고 부르짖는 사람은 아니지만, 바이낸스 대차 대조표에서 BNB 사용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만큼 BUSD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로이터 통신은 목요일 "바이낸스가 독립적인 미국 파트너 은행 계좌에 비밀리에 접근해 해당 계좌에서 트레이딩 회사인 메리트 피크(Merit Peak Ltd.)로 거액을 이체했다"고 보도하는 등 바이낸스와 바이낸스 US 관계에 의문을 제기하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다.
메리트 피크는 바이낸스 미국 마켓 메이커로 운영됐고 창펑 자오가 의장을 맡고 있다. 바이낸스는 2021년 1월과 3월 사이에 규제 당국 감시 대상에 오른 또 다른 암호화폐 중심 회사인 실버게이트 은행을 통해 바이낸스 US에서 메리트 피크로 4억 달러 이상을 이체했다.
로이터 통신이 검토한 회사 메시지에 따르면 바이낸스 미국 경영진은 실버게이트 계좌에서 자신들도 모르게 자금이 유출된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낸스 US가 "완전히 독립적"이라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번 실버게이트 송금은 미국 내에서 영업 허가를 받지 않은 바이낸스와 자회사와 관계에 대해 새로운 의문을 제기한다.
BUSD와 관련해 규제 당국은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대해 두 갈래 접근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 가지는 2월 3일에 작별 공지를 통해 SEC가 팍소스에게 BUSD가 증권이며 연방 증권법에 따라 해당 상품을 등록했어야 한다는 조치를 권고할 것을 고려 중이라고 알렸다는 것이다. 놀랍게도 팍소스는 "BUSD는 연방 증권법에 따라 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SEC 직원 의견에 절대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뉴욕 금융감독청은 "팍소스와 바이낸스 관계에 대해 팍소스 감독과 관련된 몇 가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인해 팍소스가 발행한 BUSD 발행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규제 당국이 갑자기 BUSD를 뒷받침하던 160억 달러에 RICO(Reversible ICO)를 한 것일까? 다행히 아니다.
SEC 공지는 팍소스에게 BUSD가 증권이라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을 고려하고 있으며, BUSD가 증권이 아닌 이유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청하고 있음을 알렸다. 뉴욕 금융감독청은 팍소스에게 추가 BUSD 발행을 중단할 것을 통보했다.
스테이블코인은 여전히 뉴욕 금융감독청 규제를 받으며, 팍소스는 1:1 지급보증을 유지해야 하고 모든 우량 고객에 대한 상환을 처리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NYDFS 라이선스를 받은 법인들의 BUSD 상장 또는 거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비트 라이선스를 받은 코인베이스는 계속해서 미국 소비자에게 BUSD를 제공하고 있다. 팍소스는 더 이상 새로운 BUSD 토큰을 발행하지 않지만, 기존 모든 토큰은 최소 2024년 2월까지 완전 지원하고 상환 가능한 상태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 권과 테라의 무리
9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암호화폐는 암호화폐 최대 규모... 감히 폰지라고 말할 수 있는 사기 사건 가해자들에 대한 미국 규제 집행 조치가 어떤 형태로 취해지기를 기다려왔다.
목요일, SEC는 마침내 도 권과 테라폼 랩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SEC가 팍소스에게 보낸 서한은 의견 요청 역할을 하는 반면, SEC 고소는 미국 사법 절차가 시작됐음을 법원에 공식적으로 제출하는 것이다. 테라폼랩스와 도 권은 서한을 접수되기 전에 받았을 가능성이 높지만, 테라폼랩스에 대응할 직원이 있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며 도 권이 항상 추적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다.
이 고소장은 루나를 미러 프로토콜 거버넌스 토큰인 미르(MIR), 미국 주식 성과를 추적하도록 설계된 합성자산인 엠에셋(mAssets)과 함께 증권 및 증권 기반 스왑으로 분류했다. SEC는 이들 테라 생태계 자산들이 모두 투자 계약에 대한 정의를 충족한다는 결론을 위해 하위테스트(Howey Test)를 적용했다.
자산이 투자 계약으로 분류되려면 다음 네 가지 기준 또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금전 투자(Investment of Money)
일반 기업(Common Enterprise)
합리적인 수익 기대(Reasonable Expectation of Profits)
타인 노력으로부터 파생됨(Derived from the Efforts of Others)
다양한 형태 증권들이 존재하지만, 하위와 그에 따른 '투자 계약' 분류가 대부분 암호화폐 자산에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대체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합의된 견해는 스테이블코인은 투자 계약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유?
스테이블코인은 일반적으로 하위 세 번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구매할 때 수익을 기대하는 합리적인 사람은 없다. 상환된 스테이블코인당 1달러가 거기에 비례해 지급되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없다.
그러나 테라, 특히 UST에 대한 SEC 집행 조치는 일부 스테이블코인이 실제로 투자 계약이라고 믿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SEC는 앵커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이자를 보조하는 데 있어 테라는 UST 구매자들에게 다른 사람들 노력으로 인해 파생된 수익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갖도록 하는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SEC 소장에 따르면 앵커 프로토콜은 테라폼랩스와 도 권이 설계, 개발, 지원됐다. 또 "피고는 월간 투자자 업데이트에서 투자자들에게 이러한 노력을 선전했고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프론트엔드 사용자 액세스 및 백엔드 기능 구축, 제3자 암호화 자산 금융 서비스를 통한 사용자 프로토콜 액세스 용이성, 투자자에게 UST 이자를 지급하는 데 사용된 앵커 프로토콜 '수익률 준비금' 자금 조달 및 관리 등의 노력이 포함된다"고 명시돼 있다.
앵커 수익이 UST에 대해 광고된 보상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수준 이하로 떨어지자, 테라폼랩스와 도 권 대표는 앵커 프로토콜이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고 UST/앵커 프로토콜 투자자들을 계속 유치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 자산이 있다는 것을 보장하려고 시도했다.
SEC는 테라폼랩스가 이러한 앵커 이자를 지원하는 여러 사례를 다음과 같이 부각하고 있다.
테라폼랩스가 2021년 7월에 제공한 7000만달러의 UST
루나 파운데이션 가드(LFG)가 2022년 초에 제공한 4억 5000만 달러 UST
또 도 권은 앵커 프로토콜 수익률을 지원하기 위한 자신의 노력에 대해 트윗을 하기도 했다. 테라가 가격 고정을 방어하기 위해 LFG에 수십억 달러의 UST를 준 것을 기억하나? 앵커 이자율 보조금과 UST 페깅(Pegging, 달러 대비 가격 고정)에 대한 공격적인 LFG 방어가 결합 된 것은 다른 사람들의 경영 노력에 기반한 합리적인 수익 기대의 증거처럼 보인다.
불평거리들은 어디에 있나?
현재로선 증권거래위원회와 뉴욕금융감독청이 왜 팍소스 BUSD 발행에 대해 조사에 열을 올리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규제 당국들은 바이낸스에 대한 공격 경로를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것이 최선의 방법일 수 있다. 바이낸스와 바이낸스 US는 자금 세탁, 탈세, 제재 회피, 미국 시민에 대한 부적절한 암호화폐 파생상품 제공 등 다양한 혐의로 법무부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를 비롯한 다른 규제 당국들로부터 조사를 받아왔다.
그러나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적어도 현재까지는) 미국 규제 당국들은 USDC, USDT, TUSD, USDP, GUSD 또는 다른 중앙화된 스테이블코인 제공업체에 대해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DAI, FRAX 및 다른 (덜 주목받는) 탈중앙화 스테이블코인들에 대해서도 신경 쓰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UST와 이러한 상품들간 차이는 중앙화된 관리 회사가 상품 성공에 관여한다는 것이다. UST 투자자들은 말 그대로 도 권, 테라폼랩스, LFG, 앵커 프로토콜 보조금 수익률의 조합에 의존해 매 단계마다 투자했다. 루나는 많은 범죄가 트위터에서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규제 당국들에게 더 쉬운 표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BUSD를 공격하려면 규제 당국들은 무언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거나 스테이블코인 발행처들을 공격하기 위해 다음으로 가장 취약한 표적으로 이동하고 있음이 틀림 없다.
필자 의견으로는 모든 스테이블코인을 퍼드(FUD: 불확실성)로 보는 것은 지나친 단계이지만, 업계 일부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는 것은 분명하다. 항상 그렇듯이, 특히 지금과 같이 역동적인 시장에서는 계속 지켜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일반적으로 암호화폐 자산은 위험하며, 당신들도 규제 당국이 적극적으로 타깃으로 삼고 있는 자산을 피하는 것이 곧 모범 사례를 만들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