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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delight May 27. 2023

균형 재정 신봉하던 루즈벨트가 케인즈를 받아들이기까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불황시 정부가 재정을 적급 투입하는 케인즈 경제학 효과를 실전에서 보여준 인물로 알았는데, 마이클 샌델이 쓴 '당신이 모르는 민주주의'를 보니 루즈벨트가 처음부터 케인즈 경제학을 좋아한 건 아닌 것 같다.

케인즈 경제학과는 반대편이 있는 균형 재정 신봉자였고 케인즈 경제학은 마지 못해 받아들였고 그것도 제대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다. 일부만 적용했을 뿐이었다.

루즈벨트는 게인스주의 경제학의 신봉자가 아니었기에 균형 예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기존의 통설을 고수했다. 1932년 선거운동 기간에 그는 허버트 후버 대통령이 재정 적자를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십년 뒤라면 베리 골드워터나 레이건과 같은 보수적 공화당원으로 쉽게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구사하면서 과도한 재정 지출을 비난했다. "나는 허버트 후버의 현 정부가 미국 역사상 가장 평화로운 시대에 정부 지출을 최대로 했다는 사실을 고발한다." 현 정부는 납세자의 돈으로 "사무국 위에 사무국을 짓고 위원회 위에 위원회를 지었다. 현정부는 모든 것에 대한 통제권을 연방정부로 집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빠져 있다."

루즈벨트는 후보 시절에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연방 정부 운영비를 지금보다 25% 줄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약했다. "나는 연방정부 예산의 예산 지출 삭감 문제가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야 말로 정부가 기업에게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으로 기여하는 것이다. 루즈벨트의 균형예산 공약은 선거운동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종류의 과장이 아니었다. 그는 비록 그 공약을 실현하지는 못했지만 재임 기간 내내 자신의 공약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루즈벨트는 현재 재정 정책의 창시자인 케인스의 조언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1934년에 케인스가 백악관을 방문했을 때 루즈벨트는 그에게서 전혀 감명을 받지 않았다. 오히려 케인스가 하는 말을 전혀 알아 듣지 못했다. 당시에 루스벨트는 노동부 장관이던 프랜시스 퍼킨스에게 "그 사람은 시종일관 수치 이야기만 했다. 정치경제학자라기 보다 수학자가 아닐까 싶다"라고 불평했다. 한편 케인스는 나중에 퍼킨스에게 "니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경제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말도 간결하게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 말했다. 1937년 말에 루스벨트는 균형 에산을 달성하고자 한다면 정부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촉구하던 재무부장관 헨리 모건소 주니어를 비롯한 자문위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루즈벨트에게 변화를 가져온 것은 전쟁이 아니라 불황 때문이었다.

경제가 무너진뒤 1938년이 돼서야 루스벨트는 마지못해 소비자 구매력 증가를 위한 적자 재정 정책을 채택했다. 정부 지출에 찬성하는 에클스와 해리 홉킨스와 같은 조언자들의 주장에 따라 그는 의회에 45억달러의 추가 에산을 요청했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는 뉴딜정책의 지출들은 구조 개혁의 결과로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실업 대책과 같은 긴급 요구에 대처하는 임시 조치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루스벨트가 정부 지출을 경제 회복의 수단으로 처음 인정한 사건이었다.

그는 새로운 정책을 설명하는 노변 담화에서 "우리가 고통을 겪는 주된 이유는 구매력 부족에 따른 소비 수요의 실패"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국가의 구매력을 일정하게 높여 경제 호전"의 조건을 창출하는 것이 바로 정부가 해야할 일이라고 했다. 저웁 지출은 정부 지원 일자리에 취업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개인의 경제 활동을 촉발하는 방아쇠 역할을 할 것으로 정부의 세수는 지출보다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

루스벨트가 정부 지출을 경제 회복의 도구로 바라보는 식으로 발생을 바꿨다는 것은 곧 초기 뉴딜정책에 영향을 줬던 여러 가지 가정들과 결별했다는 뜻이었다. 지난 5년 동안 뉴딜정책은 경제 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통해 경제 회복을 추구했다. 그런데 불황이 다시 경제를 덮쳤고 동원할 수 있는 실천적 대안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루스벨트는 어쩔 수 없이 케인스주의 재정 정책을 채택했다. 그러나 그는 균형 예산이라는 전통적인 재정 정책과 결별했음에도 불구하고 케인스주의가 요구하는 한층 더 큰 규모의 재정 지출에는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