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를 둘러싼 전기세 폭탄 프레임에 대하여

[오피니언큐레이션]

신재생에너지는 원가가 비싸니 정부가 화석연료 비중을 줄이면 전기세 인상은 피할 수 없다는 경고가 적지 않다. 이같은 경고 속에 작년 전기세 폭탄을 떠올리는 이들도 많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노후 석탄발전소 8기를 일시 가동중단하고 조기 폐쇄하는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을 때도 역시나 전기세 인상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우려는 대부분 기존 에너지 자원 생태계에서 활동하는 이들을 통해 제기됐다.

이해관계가 겹치는 만큼, 이들의 우려는 객관적이라고 보기 힘든 측면도 있다. 이런 가운데 이유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이 최근 전기세를 둘러싼 한국의 현실과 관련해 한국일보에 쓴 칼럼이 인상적이어서 공유한다.

문재인 대통령 지시대로 노후 석탄 발전소 8기를 가동 중단할 경우 발생하는 전기세 상승폭이 우려라고 할만큰 수준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한국의 전기요금 정책은 개인이 아니라 기업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는 점, 전기요금이 싼 것이 지속한한 한국의 미래 측면에서 좋은건 아닐 수 있다는 관점이 와닿았던 칼럼이다.

[아침을 열며] 또 터진 ‘전기요금 공포탄’

매년 3~6월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을 정례화하고 LNG발전으로 대체하면 연간 4,000억 원의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한다. 가구당 1년에 2,930원을 더 내야 한다. 2,930원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 1회용 방진마스크 하나를 사도 식구 네 명이면 4,000원이다. 

2012~2014년까지 3년 간 상위 20개 대기업이 원가 이하로 할인 받은 전기요금이 3조5000억 원에 달했다.

 전기요금체계에서는 에너지효율기술과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 따라서 산업용 전기요금 상승은 ‘재앙’이 아니라 에너지신기술과 효율산업 성장으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세계 각국은 지금 재생에너지 중심의 구조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앞다퉈 쏟아내고 있다. 유럽과 인도는 이미 재생에너지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파리기후협약을 탈퇴하겠다고 한 미국 역시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 생산 비중이 최근 처음으로 10%를 넘어섰다. 

여전히 석탄과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 생산 구조를 가진 한국과는 대조적이다. 한국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OECD 최하위권이다.

이유가 뭘까? 한국은 다른나라들에 비해 특히나 원자력과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 산업이 가진 헤게모니가 공고해 신재생에너지 지원 정책이 파고들 공간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얘기만 나오면 전기세 폭탄을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는 이들의 논리는 그동안 화석연료 산업이 누려왔던 기득권과 밥그릇을 지키키 위한 프레임은 아닐까?

피할수도, 거부할 수도 없는 패러다임이라는 것 있다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의 전환도 그중 하나가 아닐까 싶다. 세계가 이미 그런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다.